“판사가 불친절하다”며 의자 던지고 보안관리대원 얼굴 가격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9일

• - 법정 내 폭력사고 2023년 10건 → 2025년 87건… 2년 새 약 9배 급증
• - 절반 넘게(55.2%) 훈방·귀가로 끝나… 2년 전 20%에서 크게 늘어
• - 법원행정처, 보안 대책 내놨지만 보안 인력 5년째 제자리… 2027년 보안예산은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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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법정 폭력 꾸준히 증가…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자기 재판을 마친 손해배상 사건 원고가 다음 재판을 방청하던 중 "판사가 불친절하다”며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졌다.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얼굴을 가격했고, 법원보안관리대원 5명과 경찰관 5명이 출동한 끝에 상황은 종료됐다.

이처럼 욕설, 폭행 등 법정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는 지난해 87건으로, 2023년(10건)에 비해 약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욕설·난동 등 82건 ▲폭행·상해 3건 ▲자해·자살 2건으로 87건의 폭력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대법원)

법정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대부분은 가벼운 조치로 끝났다. 지난해 8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건(55.2%)이 훈방·귀가 조치였다. 2023년 20%였던 훈방·귀가 비율이 2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어 ▲퇴정명령 14건(16.1%), ▲감치명령 12건(13.8%), ▲경찰인계 8건(9.2%), ▲과태료 처분 3건(3.4%) 순이었다.

(출처: 대법원)

법원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 폭력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물리력 행사 권한 부재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법정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안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법원 보안 인력은 ▲2021년 1,022명에서 ▲2025년 1,024명으로 5년간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출처: 대법원)

예산은 오히려 깎였다. 김동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 대법원 예산안'을 보면, 법원 보안 예산은 올해 142억 1,800만 원에서 내년 79억 7,800만 원으로 62억 4,000만 원(43.9%) 줄었다.

(출처: 대법원, 연도말 현재원 기준)

물리력을 쓸 근거도 부족하다. 유형력 행사 기준이 모호하고, 법정구속이나 감치 때 수갑·포승을 사용할 근거 규정도 없다. 물리력을 쓰면 고소·고발을 당하기 일쑤여서, 현장에서는 “차라리 맞는 게 편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동아 의원은 "법정 내 폭력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절반 넘게 훈방·귀가로 끝나, 법원의 대응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이 위협받는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대법원은 예산과 인력부터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