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황제 접견... 尹부부보다 많아... 특혜 논란 ‘장소변경 접견’은 시간 기록조차 없어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10월 10일

- 이상민 구속 후 접견 603회, 하루 평균 1.5회꼴… 총 접견 시간만 약 18일

- 올해만 378회 접견... 尹부부보다 많아

- 특혜 논란 있는 ‘장소변경 접견’도 7회 진행… 법무부 “접견시간 누락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과도한 접견을 이어가며 이른바 ‘황제 접견’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혜 논란이 있는 ‘장소변경 접견’은 규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접견 시간 기록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동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25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총 603회의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일반 접견은 233회, 변호인 접견은 363회, 장소변경 접견은 7회로 나타났으며, 전체 접견 시간은 428시간 37분에 달했다. 1년 1개월 동안 18일은 접견실에서 보낸 셈이다. 기록이 누락된 장소변경 접견까지 포함하면 실제 접견 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장소변경 접견 총 9회(25.1.15~25.3.8, 25.7.9.~26.8.31)

출처: 법무부, 2026.8.31. 기준

특히 올해 들어 이 전 장관의 접견 횟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보다 많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전 장관은 총 378회 접견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327회, 김건희 여사는 370회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변경 접견은 이 기간 이 전 장관만 4회 받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 번도 없었다.

(출처: 법무부, 기간: 2026.1.1. ~ 2026.8.31.)

여기에 미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가족관계 유지 등 처우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변경 접견’도 총 7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검 피고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9회)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이 장소변경 접견의 기록이다. 규정상 장소변경 접견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의 장소변경 접견 7회는 모두 시간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분 단위까지 기록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기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접견일수록 기록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 총 603회의 접견을 했고, 올해 들어서만 378회에 달했다”며 “접견 시간만 합쳐도 18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소변경 접견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만큼 그 기록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누락된 기록에 대해 즉시 경위를 파악해 관리 부실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엄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