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투명하게 쓰겠다던 감사원 올해도 직원 800명에 10억 일괄 지급... 예산의 65%

담당 : 강원모 선임비서관 / 2026년 10월 14일

• - 감사원 올해 3·6·9월 분기 말마다 직원 약 800명(787~791건) 계좌로 모두 9억 9,307만 원 일괄 이체
• - 2월 ‘감사위원 특활비 중단·투명성 제고’ 발표 뒤에도 직원 분기 지급은 그대로… 2024년엔 특활비 예산의 87%가 같은 방식으로 나가
• - 사용처 적는 집행내용확인서는 증빙에서 확인 안 돼
• - 김동아 “기밀 정보활동에 쓰라는 돈을 직원 보너스처럼 나눠… 분기 일괄 지급 즉시 중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6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779쪽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직원 약 800명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약 9억 9,200만원으로, 전체 특활비 예산의 65%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선안을 발표한 후에도 일괄 지급 관행을 이어온 것이다. 특활비를 사실상 직원 상여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올해 직원들에게 3월 20일 3억 3,126만 원, 6월 19일 3억 2,897만 5천 원, 9월 18일 3억 3,283만 5천 원을 일괄 이체했다. 세 차례 모두 지급액이 3억 3,000만 원 안팎으로 비슷했다.

직원별 지급액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났다. 대량이체 명세서에는 31만 5,000원, 35만 5,000원, 47만 5,000원, 59만 5,000원, 67만 5,000원 등 동일한 금액을 여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담겼다.

이 같은 특활비 지급 관행은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는 직원 769~805명에게 총 13억 2,323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3, 4분기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9,538만 원이 지급됐다.

출처: 감사원 제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김동아 의원실 분석)

특활비 집행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활비 집행 시 지급 사유와 일자,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일부 증빙에는 지급 날짜와 금액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 명에게 지급된 특활비 관련 지출결의서 역시 건명이 ‘특수활동비’로 기재돼 있을 뿐, 개별 직원에게 지급된 돈이 어떤 정보 활동에 사용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김동아 의원은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점검하는 감사원이 정작 자기 특활비는 보너스처럼 나눠 써 왔다”며 “감사원은 직원 분기 일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급 기준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 근거인 자체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