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전사고 피해 3년간 600명 달하지만 농식품부는 안전 대응예산 전무!

2023년~2026.8월까지 반려동물 안전사고 총 601건 발생, 피해자 603명(사망 3명·중상 11명 포함)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조치 위한 대응 예산은 전무한 실정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반려동물 안전 위한 직접적 대응 예산 반영 및 법정 안전기준 마련 서둘러야”

○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물림과 충돌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수백 건씩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자전거 충돌 사망,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맹견’에 물려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사고 예방 및 직접 대응을 위한 전담 예산조차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8월까지 연도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총 601건에 달하며, 피해 인원은 총 603명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3년 154건(피해인원 154명), △2024년 198건(피해인원 200명), △2025년 172건(피해인원 172명)이었으며, 2026년에도 8월 기준 이미 77건(피해인원 77명)이 접수되어 매년 평균 150~200건 안팎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유형별로는 개물림 사고가 5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목줄 미착용 개와의 자전거 충돌 1건, 기타 외상 1건 순이었다. 인명 피해 수준을 보면 경상이 586명이었으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중상자가 14명에 달했으며, 2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19건), 경북(85건), 경남(52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처럼 참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정작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반려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맹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안전관리 사항을 교육·홍보하는 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제기한 반려동물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목줄·하네스·입마개 등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용품 안전·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2026.4.~2026.10.)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목줄 미착용 반려견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 및 개물림 사고사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국가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재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매년 수백 명의 국민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데도 주무부처가 안전사고 직접 대응 예산조차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 소홀”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을 뒷받침할 국가 전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6.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