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매년 고수온 피해 반복...양식 대체품종 개발 미흡 지적”

기후변화 대응 위해 면허지 이설·감척 등 양식산업 구조개선 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3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고수온·저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 대체품종 개발과 양식장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양식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저수온으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액은 2021년 292억 원, 2023년 486억 원, 2024년 1,37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도 긴급방류 등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양식어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의 전환과 양식장 시설 개선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 대체품종 개발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어류 17종, 패류 5종, 해조류 4종, 무척추동물 5종 등 다양한 신품종 개발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양식 현장에서 기존 주요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과 2018년 해수부 장관까지 나서 홍보를 했던 뱀장어와 참다랑어 양식 성공 결과가 지금 사업화되지 않고 있는 실 사례를 들어 해수부가 연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양식장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어업권 면허 전자지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축이 됐는데 원래 취지와 달리 기존 수기 정보를 전산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식장별 품종과 입식량, 급이량, 폐사량, 출하량, 재해 피해액,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연계하고, 과거 수온 변화와 어장환경 정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피해가 반복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면허지 이설과 감척 등 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려면 긴급방류와 재난지원금 등 사후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해 상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맞춰 양식산업의 생산기반을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수산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수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