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경기도 이륜차 미수검 상반기만 7,845 대...관리 강화 촉구

6월 기준 전년도 연간 규모 넘어...미수검 차량 통보체계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리 정비 필요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은 경기도에 등록된 이륜차의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수검 차량 통보부터 과태료 부과 · 징수까지 이어지는 후속 조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이륜차 미수검 대수는 2022년 5,109 대에서 2023년 6,627 대, 2024년 8,072 대로 증가했다 . 2025년에는 7,326 대로 줄었으나 , 2026년 6월 기준 7,845 대로 이미 전년도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2022년 연간 수치보다 약 53.5% 많은 수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 77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이륜차 검사 이행과 불법튜닝 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 며 “경기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미수검 차량 통보체계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검사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