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유지·연장 14회 포함 총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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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연장 제외 신규·상향만 보면 캄보디아 7회 최다… 멕시코·이란·레바논·이스라엘·태국 각 5회

- 러시아는 신규·상향 4회·유지·연장 14회 등 총 18회

- 캄보디아·태국, 최근 2년 조치 집중… 캄보디아 지난해 6회 모두 신규·상향

- 신규·상향 사유는 '정세 불안' 72건, '치안 불안' 36건 순

- 김준환 의원 "구체적 위험 지역과 행동요령 신속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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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여행경보 내역을 집계한 결과, 하향 조정을 제외한 신규 발령·상향 횟수는 캄보디아가 7회로 가장 많았다. 멕시코·이란·레바논·이스라엘·태국이 각각 5회로 뒤를 이었다.

2. 반면 신규·상향에 단순 유지·연장까지 합산하면 러시아가 18회로 가장 많았다. 콩고민주공화국(15회), 엘살바도르(11회)가 뒤를 이었으며, 캄보디아·멕시코·중국·태국은 각각 10회였다. 러시아는 전체 18회 가운데 신규·상향이 4회, 유지·연장이 14회로 기존 경보를 지속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3. 캄보디아와 태국은 최근 2년에 조치가 집중됐다. 캄보디아는 전체 10회 중 지난해 6회, 올해 3회 등 9회가, 태국은 지난해 4회, 올해 3회 등 7회가 이뤄졌다. 특히 캄보디아의 지난해 6회는 모두 신규·상향 발령이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태국 접경지역 정세 불안으로 3회, 프놈펜·보코산·바벳 등 치안 불안으로 3회 신규·상향 발령됐다.

4. 신규·상향 발령 사유는 정세 불안만 기재된 경우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안 불안만 기재된 경우가 36건, 두 사유가 함께 기재된 경우가 8건이었다. 이 밖에 보건 위협 4건, 재난·재해 3건, 치안 불안·재난 복합 사유 1건 등이 있었다.

5. 같은 국가에서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발령 배경이 달랐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지난해 정세 불안으로 북키부·남키부주의 경보가 여행금지로 상향됐고, 올해는 보건 위협으로 이투리주에 여행금지가 발령됐다.

6. 최근 소요 사태로 관심이 쏠린 프랑스는 기존 경보를 유지하면서 안전공지를 강화한 사례다. 코로나19로 적용됐던 2단계가 2022년 11월 29일 1단계 ‘여행유의’로 하향된 뒤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는 시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점과 경보 상향이 기업 활동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재 상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프랑스대사관은 9월 말부터 시위 장소·시간과 신변안전 유의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약 7차례 게시판, SNS, 로밍 문자로 안내했다.

7. 김준환 의원은 “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외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위험 지역과 행동요령을 신속히 알려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