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타임라인이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를 증명했는데도 철면피검찰 징역 12년 구형, 해도해도 너무 한다

검찰이 오늘(11.28)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반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김용부원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의 허위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성 구형입니다.

검사와 원심의 유죄 증거는 유동규 일당의 허위증언이 유일합니다. 특히, 2심에서 구글타임라인 위치 정보를 통해 검찰과 유동규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대장동개발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범법자들을 회유·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한 조작 수사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와 남욱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동규, 남욱을 회유·협박하여 김용 부원장의 뇌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검찰은 정적과 야당 인사들 때려잡는 몽둥이로 전락한 지 오래고, ‘도둑놈이 몽둥이 든 격’의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총칼 대신 영장을 들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구형을 하면서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을 운운했는데,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게이트’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듯이 명태균-김건희-윤석열이야말로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파괴한 장본인’이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정치검찰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위법을 일삼는 범죄 집단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운운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친위대답습니다.

검찰이 범죄자들을 회유· 협박해서 만든 거짓 진술로 사건을 조작해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구글타임라인이 말해주듯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은 분명합니다. 사법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