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침묵은 더 큰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침묵은 더 큰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며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된 답변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행위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명태균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9월까지 9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9건 중 8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2021년 9월 3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ARS 방식으로 전국 1,4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 응답자는 1,03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전화 자체를 걸지 않고, '가짜 응답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수법을 사용해 365명의 유령 응답자를 추가해 결과를 조작한 것입니다.
2021년 9월 29일경에는 명태균씨는 당시 여론조사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2~3% 포인트 앞서게 해달라”고 추가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완료 샘플 516개를 2,000개로 조작하라고 명령했으며, 실제로 1,522개의 가짜 응답완료 샘플을 생성하여 응답완료 표본 수를 2,038개로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30.1%, 홍준표 후보가 27.3%로 기재되어 윤 후보가 홍 후보를 3.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으며, 데이터를 실제 인구 비율로 보정할 경우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는 윤석열 후보가‘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기입니다. 명태균 씨의 의도적 개입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연출했고, 이는 경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전달되었고, 대선 전략 수립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김 여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한 정황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통계조작 등을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해 제공된 당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설계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국민의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는 해당 비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직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셋째, 업무방해죄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명태균 씨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결과가 경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미친 인과관계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태균 씨의 범죄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에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적 의구심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대통령직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명백한 범법 행위를 통해 얻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의 침묵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다면, 스스로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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