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파견 나온 검사 주진우 의원의 검찰 청탁 고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11.28),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국회로 파견 나온 검사 주진우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표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공범으로 몰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용의 변호인들과 김용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점과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유동규 본부장과는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공범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범이라 함은 사건을 공모하거나, 범죄행위를 함께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 사건에 관해 물어본 행위나 당사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적 상식조차 무시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범에 관한 요건도 모르는 법률 수준으로 억지 고발부터 하는 것을 보니, 검사 시절에도 법을 무시하고, 수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최근 2심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기, 장소에 김용 부원장이 간 사실조차 없다고 드러났는데,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굳이 공모 사례를 들자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명태균 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공모하여 벌인 여론조사 조작극, 그게 공모 범죄 사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진우 의원의 목적이 정의 실현이라면, 국민의힘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부터 하루빨리 고발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구명하려는 물타기용 ‘고발쇼’일 뿐입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이 연일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검찰로부터 공유받은 자료인지, 검찰로부터 청탁받고 고발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검찰, 법원, 이화영 측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이화영 전 지사의 비공개 녹음파일을 틀었습니다. 

당시에도 입수 경위에 대해 침묵하더니, 이번에도 검찰 측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께 묻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비공개 녹음파일과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수사 정보, 모두 검찰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은 검찰과 공모해 펼치는 이 치졸한 고발쇼를 당장 멈추십시오.

저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김 동 아   김 문 수   박 균 택   박 해 철   이 재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