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위원 일동, 예결위 수정안 의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기자브리핑
예결위 수정안 의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기자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감액으로 인한 긴급한 산업 및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협의를 이어나갔는데 민주당이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강변합니다.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어처구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일 예산안 협의는 감액에 대한 심의였으며, 증액에 대한 심의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감액 논의만 하고 증액 논의는 하지 않아, 매년 불가피하게 정부안이 자동부의 됐던 것입니다.
기재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년째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해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정부가 이번 삭감안 처리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액 예산 규모(4.1조원)는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2.4조원)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0.5조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 펀드 감액 문제를 지적합니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에 대처를 못한 정부가 왜 예결위 단독처리를 탓하는 것입니까?R&D 또한 유사중복 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상임위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감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 역시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4조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습니다. 이번에 처리한 삭감액을 고려하더라도 2.4조원의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예비비로 재해복구가 어려울 때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으로 재해복구에 추가재원 투입할 수 있고 내년 예산안에 1.5조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삭품부, 산림청 등 재해 관련 부처에는 재해대책비가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에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요에 따라 추경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대학생근로장학금 등 민생예산을 민주당이 삭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정무위), 청년 일경험 사업(환노위)은 과다추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업입니다. 특히 도약계좌의 경우 집행율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사업도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감액에 합의한 사항들로서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항을 존중한 것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2024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 0.8조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예산총칙에 근거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1.5조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부의 민주당 감액안 단독통과에 대한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입니다.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를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