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경제다!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다!

어젯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에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일부 후진국과 같은 정치불안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의 의견이다.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주력해왔다.

60대 일자리 숫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보다 많아지고, 제조업, 청년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계속 줄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되었다.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투자를 더 줄일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말라붙게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시 상황에 맞먹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 돌려막기용으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 급박한 환율변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외교·경제안보는 누가 챙긴다는 말인가? 무능하고 안일하기 짝이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불법 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와 경제위기를 자초한 세력이 오히려 탄핵이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얼마나 더 갉아먹을 셈인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보수세력으로서 한국경제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한국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탄핵이 경제다.

2024. 12. 8.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홍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