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경제입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가 이런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참석한 심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논의되었고, 군의 국회난입이 있었습니다. 내란행위는 예비음모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란에 자신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일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에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 부총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다음 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오늘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제부총리의 경제 관리 방안을 해외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동이 극심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들과 국회가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은 내란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를 막지 못했으면서 이에 대한 해명도 없이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미국 경제뉴스 Business Insider에서 우리시간으로 어제 새벽 TS Lombard 라는 영국 투자리서치 및 경제 예측 컨설팅 회사의 분석을 기사화했는데, 주요내용은,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대선이 4월 이후로 연기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입니다. 

3. 최 부총리를 제외한 경제팀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며 우선은 경제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2024. 12. 8.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