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힙니다.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선포와 같은 국민기만입니다.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4조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4조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정무위), 청년 일경험 사업(환노위)은 과다추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항을 존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번 민주당 감액안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던,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등 외국 유력 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계엄과 탄핵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밤중 시내로 이동하는 계엄군, 국회 앞 대치 등의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국제투자은행은 윤석열 계엄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합니다. 골드만 삭스는 2년 내 한국 경제가 강달러와 높은 장기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글로별 경기 순환의 역풍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한국 주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자금 유출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먼저 지십시오.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