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야3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여당은 국조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
여당은 국조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
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사태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따라 계엄의 실체와 그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회는 즉각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드러난 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가득 차 있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고,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생업을 책임지는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 걸쳐 초래된 혼란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 과정과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②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명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 날의 진실과 절차적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배석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금융ㆍ경제 현황만 짚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는 현상이고 본질은 계엄을 통한 내란이다. 원인은 따지지 않고 현상만 살펴도 충분하다는 것은 본질은 회피하고 치부는 덮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상황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무총리의 태도이다.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태를 막지 못한 총리가 지금 와서 여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한다. 위헌적이고,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③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방관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위기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이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위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입장과 사죄이지 책임 회피와 위헌적 권력 행사의 합리화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즉각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자신들의 책임을 직시하고,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 방관과 무책임에 대한 사죄를 국민께 해야할 것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자기 생존을 위한 당리당략에만 급급하여 국민적 요구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할 것인가.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다. 여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내란공범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분명 대국민 저항의 불씨를 키우는 길이라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야3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