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핸드폰 등 즉각 압수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김건희를 즉각 기소하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핸드폰 등 즉각 압수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김건희를 즉각 기소하라!
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난입시키는 위헌·불법적인 내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요구로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에 불참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12.3.윤석열 내란사건’ 수사는 물론,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국정농단 수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창원지검에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수색하라는 수사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윤석열·김건희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세 차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3일,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되었던 “대통령 후보 부부”라는 표현이 공소장에서는 삭제되었고,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가능성을 핑계로 검찰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 특검법이 부결된 후에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또다시 윤석열·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 수사와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국정농단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김건희의 핸드폰, 그리고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우는 명태균의 핸드폰과 PC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김건희가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보도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핸드폰과 PC에 대한 증거보존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창원지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여 확보할 것.
ㅇ 명태균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일명 ‘황금폰’등 모든 휴대전화와 PC를 압수수색 하여 확보할 것.
ㅇ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과 추경호, 오세훈 등 혐의자들의 통신내역 확보할 것
이미 내란죄를 저질러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국정농단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명태균게이트’는 국가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실한 증거 보존과 수사를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검찰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국민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권력 눈치 보기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랄한 비판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창원지검 검사들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