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즉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헌법을 훼손한 한덕수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공조본의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정 정상화는커녕 비상식적, 반헌법적 대행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로서 국무회의 소집에 응하며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지휘에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에 한덕수 총리 역시 김용현과 함께 공범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란공범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내란 세력의 부역자로서 윤석열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6개의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생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적 직위를 이용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불법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내란공범은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조본은 즉시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내란의 부역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내란 공범과 불법 권력 세력의 탄핵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 낼 것입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추미애의원실 02-784-1626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