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와 내란공조당 국민의힘의 졸렬한 침대축구, 국민께서는 보기 싫다 하십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담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나는 12.3 비상계엄 전에 총리에게 보고했다’라고 실토하니, 그렇게 겁이 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며칠 해 보니, 본인이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총리 자리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몸짓이 안타깝습니다. 권한대행 자격도 없고, 총리 자격도 없고, 어른으로서 존경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협상과 타협이 우선’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도 안 되는 말에 합을 맞춰 시간 끌고 버티기 작전에 매진 중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번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가 없어집니까. 계산기 그만 두들기고 법과 상식, 양심에 따르십시오.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멈추고 그냥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책임지기 싫다. 억울하다. 심판받기 싫다.’ 차라리 고함이라도 치십시오. ‘정국 수습보다 집권 연장이 우선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명령보다 나의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12.3 내란 사태는 타협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바퀴는 결국 굴러갑니다. 그 바퀴에 깔릴 것인지, 국민과 함께 밀고 나아갈 것인지 선택을 하십시오.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지 말고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책임지십시오. 그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이 주저했던 걸음마다, 딱 그 걸음의 숫자만큼 국민께서는 매서운 심판을 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임명직 국무총리일 뿐 전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만든 새로운 신분이 아닙니다. 대통령 신분에서 나오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명백히 151명의 과반이면 됩니다.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회복력을 믿어주십시오. 굴곡진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승리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셨습니다. 군부독재 정권의 총칼에 맞서 목숨을 던졌던 ‘피의 민주화 혁명’을 ‘촛불 혁명’으로, 이제는 다시 ‘빛의 혁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잘 수습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리고 국격을 되찾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을 신뢰해 주십시오.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