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정조사라는 역사의 법정 앞에 떳떳이 임하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합니다.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의 기획 단계부터 준비 및 실행 과정, 해제 이후 동향까지 모든 상황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내일 1차 기관보고는 국방부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윤석열의 지휘 아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어 2차 기관보고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을 보고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비상계엄과 내란의 전모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조특위는 한 점 의혹 없이 내란의 증언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하여 1차 기관보고에 81인, 2차 기관보고에 92인의 증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자들이 이제와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자신의 만행을 소상히 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만이 국민께서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고자 했던 시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하여 비굴한 모습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증인들은 지금이라도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함으로써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는 내일이 아니라도 다음 주 청문회 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현장 청문회, 고발 등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그들을 역사의 증언대 앞에 세우고 그들의 발언과 행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국정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늦게나마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하여 계엄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증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명확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반드시 국정조사에 출석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에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줌에 불과한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하여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일부 기관이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정보공개법 등을 앞세워 최소한의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되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자들은 궤변으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권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한 자들은 계산기만 두드리며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중립, 수준 낮은 양비론 속에 내란의 씨앗은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저에 틀어박힌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어 극우세력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이 또다시 준동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진력하겠습니다. 이 땅에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김승원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백혜련ㆍ안규백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