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사안 제척 유지!

국민의힘은 결정 왜곡을 멈추고 공정한 국감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원활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부응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이 판단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돼 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습니다.

회의장에 앉는 것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말한 “당연한 판결”에는 제척 유지도 포함됩니다. 

어제 SNS에서 헌재를 내세워 국감 참여를 예고했다면, 

본인의 행위와 책임이 걸린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헌재가 제척을 유지한 이유는 구체적입니다. 

해당 사안들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해당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본안에서 제척이 인정될 경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라는 이유로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의원의 권한과 함께 감사의 공정성도 지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 당시부터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시절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내린 결정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려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인 감사 참여 제한 사안으로 명시됐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제척이 유지되는 범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방미통위의 2025년도 결산·기금 집행, 감사원 감사 및 지적사항, 2025년도 국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사항 가운데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입니다. 

해당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둘째,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중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셋째, 과방위가 2026년 1월 29일 이진숙 의원을 2025년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넷째, 방문진 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들은 방송 분야 국감의 주요 쟁점에 걸쳐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에 대한 질의와 의결 등 감사 참여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절대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입니다.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 권한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따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결정에 대한 자기방어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정한 국정감사, 과방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