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
대장동 사건 기소가 정치적 조작기소라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누가 그런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수부 검사 전부가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는 회유·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정에서는 "그땐 무서워서 못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도 당시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였으며, 검사가 배를 가를 수 있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국정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정치검찰의 강요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협조한 기존 진술을 부정하는 증언을 하자 검찰이 다시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정민용 변호사는 검사의 말에 강하게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의 법정 증언이 조작기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허위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기소가 아니라, 정적 죽이기 조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앞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그 조작기소를 떠받친 허위진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제는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있었던 허위진술 회유와 강압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자료,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법정 증언은 국정조사의 결과와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것은 대장동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적을 정하고, 진술을 맞추고, 기소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언론인 사건 등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자,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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