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26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개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아직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민주통합당이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보였고 새누리당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국회 개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조금 더 지켜봐 주고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룰에 따라 8월 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국회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법으로 도입해서 국민이 함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경선을 요구했지만 역시 새누리당 박근혜 前위원장은 ‘마이웨이’ ‘누구의 말도 필요 없다. 국민의 말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가겠다’는 ‘불통’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다. 박근혜 前위원장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불통, 국민과도 불통이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경선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어제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의 많은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함께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대표단, 그리고 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1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2008년도 화물대란 당시 이명박 정부는 표준운임제 실시를 약속했다.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또다시 돌아왔다.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해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봐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입장이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이 정부는 말끝마다 ‘국제기준’ ‘글로벌스텐다드’ 용어를 쓰면서도 ILO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 사각지대의 해소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물연대 역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지 폭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지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도 어려운데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를 주시하면서 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로 나와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화물연대 역시 한발 물러서서 대화와 협상으로 정부와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동구 송파동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위법판결로 인해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판결은 언론에 보도가 잘 된 것처럼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업일 의무화의 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례 모법 위반, 절차적 흠결로 인해 위법판결이 났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이번 위법판결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245개 지자체에 오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 현재 의무휴일제 등을 시행중인 지자체는 133개지만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또 민주통합당의 기관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통보를 하려고 한다. 공문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제가 133개 조례를 대부분 보았는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방의회에서 강제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모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245개 지자체 의회에서는 조례를 바로 개정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될 것이다. 둘째,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행정절차법 21조와 22조를 보면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이런 규제를 한 지자체, 앞으로 할 지자체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먼저 함으로써 이런 위법판결이 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바로 보내겠다.

 

법은 고치지 않고, 조례를 고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절차만 개선하면 문제가 없다.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자영업자, 골목상점, 재래시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104년만의 가뭄으로 농민들, 많은 국민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경기, 충남, 전남북 지역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많은 농민이 고생하고 있다. 가뭄 때문에 저수율이 경기 32%, 충남 30%, 전북 43%에 불과해서 논밭이 나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긴급 급수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재해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가뭄지원대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행안부 재해대책비가 5,600억이 있다. 이중에서 26억, 0.5%만 투입된 상황인데 재해대책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뭄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모두가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 자랑을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물 확보, 가뭄해소, 수질개선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써서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가뭄과 연관해 보면 특히 충남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했었던 금강 주변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4대강 공사를 하면 용수확보가 가능해서 물 부족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4대강 공사로 만든 16개의 보 가운에 물을 농지로 보내는 관개시설을 갖춘 보가 전혀 없다. 실제로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해서 기존의 배수개선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 가뭄이나 홍수대책 기관시설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 4대강과 연관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위해서 가뭄에 필요한 시설들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번에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4대강에 녹조 현장도 대단히 심각하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항공기로 촬영을 했지만 지금 낙동강의 수질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부산의 경우는 상수원 오염문제로 식수문제까지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가뭄에도 쓸모가 없고 수질개선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킨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개원되면 국정조사, 청문회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어제가 6.25 62주년이었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이번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 헌정회 원로회 지원금 문제를 공부 하다가 6.25 참전 유공자들이 월 12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헌정회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국가 유공자 대우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을 느꼈고 참전용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참전 명예 수당을 현행 12만원에서 3배 정도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민주화 투쟁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 분들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존경과 지원이 필요하다. 법안이 잘 통과되어서 참전유공자의 경제난과 건강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

 

 

■ 서영교 부대표

 

이언주 부대표의 발언이 저에게는 가슴깊이 다가온다. 저의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다. 6.25참전하실 때 20살이었던 막내가 81살이다. 그 분들께 많이 해드려도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 분들은 그만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고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 집으로 전화를 해서 그 동거남이 전화를 받았다. 지금 폭행사건 일어나고 있냐고 물으니 지금 여성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은 것이다. 여기에 동거남이 그렇다고 말할 리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 이후 여성은 더욱 가혹하게 맞아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부러졌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감금을 당하고 죽어가는 고통을 맛봐야 했다. 잠시 틈을 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119가 와서 그녀를 구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지난 4월에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부터 불과 7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또 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제가 조사를 해 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죽어간 여성이 209명에 이른다. 이것은 언론에 나온 보도 사례만 집계했을 뿐이다.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통계를 내 보니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집안일이니 둘이서 해결하라고 출동하지 않은 사건이 18%, 출동 후 집안일이니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사례가 50.5% 총 68.2%라고 한다. 오원춘 사건 때도 여성이 신고전화를 했더니 그 쪽 경찰이 부부싸움인 것 같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폭력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민간인들이 힘들고 고통 받고 아플 때 불통공주라는 박근혜 전 대표는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간사찰에만 관심이 있는가. 빨리 대통령, 행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그 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라고 경고한다.

 

 

■ 김관영 부대표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8%로 전체실업률의 약2.6%에 달하고, 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1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제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2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만 권고하던 청년고용의무제를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까지 그 고용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의무화를 포함하고 있고, 정부가 청년고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워 시행할 것 또한 담고 있다. 우리당에서 이미 오제세, 김동철, 장병완 의원께서도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여러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청년고용에 관한 촉진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

 

 

■ 윤관석 부대표

 

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약8천억 정도의 피해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동쪽에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있다면 서쪽에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5.24조치 이후 현재까지 남북교역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주업체가 123개인데 현재 피해액만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조5천억에 이른다고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당 지도부에서 개성공단도 방문해 피해업체 현장과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줄 것을 부탁한다. 우리당 대표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대표도 함께 방문해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방문과 정상화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줄 것을 또한 정부 측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부좌현 부대표

 

시급히 학생간 학교간 교육청간 서열을 매겨서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은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힉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이다. 2년 전 6월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기간’이라는 현수막이 교문에 걸린 적이 있었다. 일제고사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또 최근인 지난 6월 16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죽음의 입시경쟁교육 중단’이라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죽 경쟁에 시달렸으면 그랬겠는가. 다행이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제고사만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교경쟁이 사라질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라도 평준화 평가방식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는 학생간 학교간 교육청간 수준을 서열화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전국적인 표준화 평가방식을 없애야만 한다. 학교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이상직 부대표

 

재벌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전경련의 입을 빌려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위헌이라고 말한데 이어 사법부 손을 빌려 전국의 70%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월2회 휴일을 절차적 문제 운운하며 희망의 싹을 잘랐다. 판결 직후 유통재벌은 물 만난 고기처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닌 골목상권의 생존권, 납품업체 단가후려치기 또 그 곳에 근무하는 행복권, 건강권 모든 것이 복합적인 것이다.

 

정권교체만이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는 길이다. 이것이 해답이다. 저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더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의안 입법하겠다. 첫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확대 둘째,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화 셋째, 대형마트 개설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겠음을 밝히며, 유통법 무력화 시도와 재래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 이석현 의원

 

독립영화 ‘두 개의 문’이 젊은이들로 인해 표가 매진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를 못하고 있구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됐다. 작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서 철거민 책임으로 징역형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검찰수사가 대단히 불공정해서 수사기록의 중요부분을 변호사에게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저도 검찰의 은폐조작 의혹을 세 번이나 제기해 검찰이 이에 반박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수사였다. 또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폭발했던 그 시점에 폭발원인을 알 수 있는 내부에서의 동영상을 하나같이 안 찍었다며 없다고 했다.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실을 알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진상을 밝힐 국정조사를 앞으로 벌여야겠다.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고 한다. 의장단을 뽑고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물론 청문회도 필요하고 의장단 선출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원포인트 국회를 할 때가 아니라 원샷 원구성을 해야 한다. 원샷 원구성을 위해 어제도 늦게까지 대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만났다. 그런데 당초 얘기한 것과 달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우리당의 변화는 양보를 위한 변화고, 원구성을 위한 변화다. 그런데 약속했던 것을 자꾸 바꾸는 변화는 협상을 위해 불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자주 변한다. 약속한 것이 2-3개월 안에 바뀌고 수시로도 바뀐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경쟁이 완전국민경선제일줄 알았다. 국민은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 활동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당시 총선 직전에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자고 정개특위에서 주장했다. 당의 95%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그게 며칠이나 됐는가. 이것을 못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언론도 국민도 잊어버렸는데 상기시켜 달라. 또, 박근혜 위원장이 총선유세를 다니면서 더러운 정치, 잘못된 정치 바로잡겠다고 했다. 무엇을 두고 한 소리인가. 민간인 불법사찰이었다. 바로잡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정조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원구성에 있어서도 저희는 국민여러분께서 황금분할해준 150:150, 상임위원장 배분도 18개니까 9석씩 나눠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9:8로 하자는 것이다. 왜 그렇겠는가. 23석의 비교섭 단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직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는 자유선진당이 비교섭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한 석을 배분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2중대격인 보수정당에는 배려를 하고, 진보정당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비교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것까지도 우리는 양보했다. 그런데 또 지금은 비교섭 단체와 같이 협작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한다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비교섭이 함께 하고 배정하고, 배려해줘야 할 때는 필요치 않은 앞뒤 안 맞는 누가 봐도 꼼수고 할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그 밖의 모든 것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키겠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구성을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에 그렇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국회의 문을 활짝 열자.

 

 

■ 박지원 원내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께서 발의한 6.25 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법안은 적절한 법안입니다. 저도 어제 정책위에 메모를 넘겼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특히 베트남 파병으로 거기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그 돈이 우리 경제 발전에, 국가에 의해서 쓰여 졌다고 하면 이제 최소한 정부에서 어떠한 태도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그러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의 명예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 잘 검토해서 이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6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