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회의실

 

 

■ 이해찬 대표

 

6월 마지막 주다. 이번 한주를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참 많이 실감했다. 누구나 민생을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민생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동안 벌인 일들을 보면 민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 정말로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4대강에 22조를 부었는데 가뭄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낭비였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4대강 물은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뭄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안타까운 말이었다.

 

오늘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날텐데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 버렸다. 국내경기도 안좋고 일자리도 없고 가계부채도 많다보니 내수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지금 거의 절망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하반기가면 더 나빠질 것 같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물동량이 줄기 시작해서 금년 가을쯤되면 현실로 나타난다. 유럽에 나가는 것들은 6개월후 나타나는 법이다.

 

그리고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양이 많은데, 그 물량중에는 상당수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거다. 우리나라 기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가전부품을 사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데, 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면 중국의 대유럽 수출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한 박자뒤에는 우리 대중국 수출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물동량이 줄고 어렵다보니 화물연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화물요금은 별로 안올라가는데 기름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기름값을 감당을 못한다. 소득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파업을 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만 강조하고 있어서 이 정부가 실제 노동자를 보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때도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양측간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결하려는 굉장한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었는데 다시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물동량이 줄면서 택시노조에 이어서 화물노조도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왔다고 볼 수 있다. 큰 차를 운전하면서 몇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면서 야간운행까지 하는데도 임금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당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접근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제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내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꾸가 없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수를 지금 진작시키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자칫해서 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가계대출을 상환 못하는 사태가 오면 이것이 경제 금융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보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실기하면 그 효과는 2,3배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시는 대로 여야정이 함께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택시노조라든가 화물노조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특히 SSM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불안한 유통시장 등이 대응책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대응책을 촉구한다. 지난 4-5년 동안 국가부채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만이 늘어났고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방정부의 기채도 많이 늘었다. 지방교부세가 30조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을 함께 여야를 떠나 같이 대책을 모색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촉구를 드린다.

 

인천국제공항은 실제로 공항활주로용으로 쓰지 않는 나중의 유원지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500만평이상 유보지로 남아 있다. 그 땅은 장부가격에 실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것은 활주로용이 아니고 공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립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얻어진 땅이다. 용도가 다른 경기장이라든가 유락지로 쓸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총리할 때 보니까 실가로 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고 평가돼 있지 않다. 공항을 매각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다. 이 땅의 가격이 최소한도 10조가 넘는다. 우리가 매각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하려고 하는 데는 그만큼 이권이 있어서 그런 거다. 국회에서 단단히 확인해서 반드시 매각을 막도록 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40여명의 국회의원, 당직자 및 보좌진이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을 했다. 특히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재윤 위원장과 최민희 간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회 개원을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지난 25일 월요일 오후에 양당 수석부대표간에 사실상 완전 합의를 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자기들이 ‘미세한 조정을 하고 확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어제밤까지 기다렸지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을 또 엉뚱한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국회를 개원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거듭 밝히지만 국회 개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5가지 사항을 이미 양보했다.

 

대법관인사청문회, 허울 좋은 내용으로 압박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버액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법관인사청문회 역시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개원이든 청문회든 새누리당만 오케이하면 된다. 집권여당이 국회 문을 열려고 노력해야지 야당이 노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새누리당만 결단하면 정상적으로 19대 국회가 열리는데 왜 반쪽국회를 또 거론하고 있는지, 만약 반쪽국회에서 반쪽 대법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빨리 결단해서 오늘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새누리당은 합의한 대로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 3대 과제를 19대 국회에 관련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개원되지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팔아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털라는 비리는 털지 않고 국가재산만 털어먹고 가겠다는 것이다. 임기 6개월을 남긴 정부가 끝까지 나라살림을 털어먹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계획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천공항의 매각을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세계적 존경을 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쳐버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재임시켜서 어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청문회 이전에 이미 국민적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정부가 이런 사람에 대해 다시 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계 인권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 존경받던 국가인권위회, UN에서 의장국으로 내정됐었지만 현병철 위원장의 부임으로 좌절됐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빨리 개원해서 현병철 위원장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디도스 테러사건, 깃털은 울고 몸통은 웃고 있다. 국회의장 비서, 최구식 前의원 비서에게는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몸통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부실한 특검에 대해 우리 국민은 특검무용론을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만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디도스 테러사건 끝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새누리당도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웃고 있는 몸통도 머지않아 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새누리당을 박근혜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사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은 큰 상처를 입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민주당이 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심과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당과의 차별화로 우리 민주당이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는 사실상 추대대회를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반해서 우리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공정성과 역동성을 담보한다면 충분히 우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화물연대의 끝장교섭 제안으로 오늘 오후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태해결의 장이 되길 바란다. 같은 특수고용근로자인 건설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에 이어서 각종 공사현장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는 명쾌하다.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표준운임제 도입과 임금체불 근절 등 일한만큼 대우 받고, 일한 대가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신고된 체불액 390억원 가운데 70%가 4대강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사안에 따라 정부가 체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주받은 기업이 정부에서 돈을 받고 체불시킨 경우도 있다. 정부가 관급공사에서 체불된 돈을 안주기 위해서, 또는 대가를 체불시키는 기업 편을 들기 위해서 법과 원칙, 태도 엄벌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악독기업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악독기업 행태를 보이거나 악독기업의 편을 드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한 보다 진지하고 진일보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대선경선 준비기획단 회의가 있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반영과 투표참여를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는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투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다. 모집방법, 투표방식 등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국민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새누리당이 다른 것은 박근혜 전위원장이 자신을 추대하는 경선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선은 박근혜 추대 경선이며, 박근혜를 위한 들러리 경선이 될 것 같다. 저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두려우신가. 국민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없는가. 국민들은 기득권 구조를 깨면서 국민앞에 검증받는 국민의 대통령을 국민이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제도가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완전국민경선제이다.

 

만약 박근혜 전위원장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만 만나겠다고 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제화 시킨다면 박근혜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역선택 문제도 여야가 함께 한다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완전국민경선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박근혜 전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실천을 통해서 정치변화와 정치혁명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시 사모펀드나 특수목적회사, 또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통째로 매각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금융지주 같은 대형금융그룹을 사모펀드가 소유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KB금융지주와의 합병을 통한 민영화는 독과점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매가뱅크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형화보다 공공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금융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의 김기준의원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를 놓고 대한변협이 세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내대표께서 오버액션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의 과잉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종래의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공권력의 불법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 내 왔다. 그런데 이번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정치사안에 있어서 국회운영을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돌려놓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한마디로 정쟁화시키면서 개입한다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민간인불법사찰 권력남용에 대해 한번도 비판한 적 없는 대한변협이 견해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드러냈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마지막 권력 열차에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한다. 심히 의심스런 일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월요일 최고위 이 자리에서 가뭄대책 촉구를 위해 총리실 방문키로 해서 저를 비롯해 4명의 의원이 다녀왔다. 김황식 총리께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다. 첫째는 가뭄대책비로 정부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 투입할 것, 두 번째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 세 번째는 실질적인 정부대책을 세워나갈 것, 네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4대강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할 것, 이런 요구를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매번 주말에 비만오기를 기다리며 돈쓰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을 분명히 질책하며 요구했다.

 

정부는 4대강만 믿고 가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농심이 분노하자 뒤늦게 가뭄대책본부도 만들고 예산을 투입했다. 그 예산 국비 221억, 지방비 246억해서 467억을 지금까지 가뭄대책비로 투입해 왔는데, 지난 일요일 이해찬 대표께서 충남 가뭄현장에 가서 관정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보고 느끼고 왔다. 어제 대표단이 총리께 시급히 정부예산 예비비를 투입해서 관정등의 예산에 투입하라했는데, 마침 정부가 농림부 예산을 이용해서 국비 400억, 지방비 287억, 총 687억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한 것은 높이 평가할 것이지만, 이미 가뭄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인지 의문도 들고, 추가적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필요하면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적극적 예산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 예산이 관정을 뚫는 데와 마른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데 쓰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항구적으로 정부가 장기적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했지만 정부가 인천공항 다시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국민들은 가뭄 때문에 열받아있다. 국민들을 인천공항 매각으로 또 열받게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매각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공항매각관련법이 국토해양위에서 여야합의로 폐기됐고, 또 당시에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4300억도 작년 연말에 예산에서 여야합의로 완전히 삭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매각을 운운해선 안된다.

 

대형 무기관련 사업,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14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이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서류미비로 어처구니 없이 유찰됐다는 사실은 잘 안다. 그런데 또 다시 5월 10일 방위사업청이 대형공격 헬기사업 제안서를 3개사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이건 역시 입찰 무효조건에 해당한지를 두고 법적검토하다 법적 평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전투기도 그렇고 대형공격 헬기사업도 그렇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대형무기사업, 협상기간을 보면 졸속추진이 불을 보듯 뻔한다. 예산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잘 안됐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형사업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 안정적으로 준비된 국방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들과 의원 30여분이 전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계속되고 있는 김재철 MBC사장 퇴진운동이 오늘 아침 영등포역사 앞에서 국민대회를 하고 왔다. 김재철 사장은 벌써 8명을 해고하고 200여명 가까운 언론인들을 정직 대기발령 징계했다. 자격없는 자의 처분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간 7개 전면광고가 실렸다. 김재철 사장의 큰 얼굴이 나오고 22명의 의원님들이 있다. 여기에 왜 이해찬 대표님 이종걸 최고위원은 노조집회에 참여했는데 안 들어와 있나. 왜 우리를 명예훼손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보면 7개 전면광고된 내용들은 주로 김재철 개인비리를 방어하고 김재철 사장이 정당하다고 하는 개인내용을 광고홍보하고 있다. 내용도 편파적이고 스스로 개인비리에 대한 부패문제를 개인적으로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 공공의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 비리에 사용하는 김재철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 이것은 MBC 사측에서 사용한 광고를 제안한 것이라는 걸 보니 공공적 비용을 개인비용으로 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앞으로 김재철 사장의 이런 짓들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광고의 비용이 어떻게 연출됐는지 분명히 밝혀서 그간의 김재철 사장의 배임, 횡령, 의문의 무용가에게 수십억 집중예산을 투여한 행위, 아직까지 제대로 된가 수사되지 않는 수사촉구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김재철사장이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촉구한다.

 

파업이 150일 됐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MBC 파업에 대해서 많은 유명 탤런트, 국민 엥커들이 지지하고 오늘도 유명 탤런트인 차인표씨가 파업을 지지선언하면서 국민앞에 나서고 있다. MB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향적인 활동을 촉구하는데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정수장학회 실질적 오너가 자리잡고 있다. 6명의 방문진이사의 선임권이 있는 방통위의 권한이 대리행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박근혜 의원의 입장이 바뀌자 김재철 사장에 대한 선임 문제도 거론이 되는 듯하다. 더 이상 배후에 있지 말고 나서서 국회에서 일거에 해결할 뜻을 가져주기 바란다.

 

대한변협에서 대법관임명동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세비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들었다. 대한변협은 저도 회원이지만 수천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협회로써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한 사회와 법과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보루로써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대한변협이 지난번 조용한 헌법재판관이 한당의 방해 행위로 임명이 지연되어 수개월동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일부 정지되고 있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했는지, 이번에 새로 재임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무리하게 재임해서 국회임명동의를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각종 단체,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대한변협이 인권에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성명을 수차례 봤는지, 대한민국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왔는지 묻고 싶다.

 

이번 세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내용들, 국민적 포퓰리즘에 부응하는 조치들이 과연 수많은 변협회원들로부터 의지와 동의를 받았는지 대한변협 회장인 대형로펌 사장인 신영무 변호사가 그동안 대한변협을 이끌고 오면서 대한민국 인권과 정의에 대한 입장을 얼마나 밝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해 드려야겠다. 국민적 잘못된 여론에 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국민적 의견에 맞게 행동해주셔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며칠 전 친박진영에서 주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민정책이다. 야당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부 외국으로 이민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을 친박계 안홍준 의원이 발표하셨다, 참 잘하셨다. 반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외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발상이 바로 박근혜 진영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친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안홍준 의원은 야당과 야당 지지자 전원을 상대로 사과하라. 현재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38% 나오는데 국민들 60%를 이민 보내고 누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뜻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의원도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개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반영해서 민주당이 대폭 양보를 했는데도 즉각 개원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개원되지 않고 있는 핵심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의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였다. 야당이 양보했는데도 개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 내부의 이권다툼이었다. 새누리당은 세비반납쇼 같은 이벤트를 하면서 결국은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은 국회를 열고 싶다. 국회를 열어서 각종 현안을 다루고 싶다. 각종현안 의혹을 다루고 민생현안을 다루고자 모든 준비 끝내 놨다. 새누리당은 내부의 이해다툼을 빨리 정리해서 즉각적으로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일부 보도를 보면 북한이 금강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해서 싱가포르 등 제3국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또 그런 외국 기업들이 금강산 국제관광 투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이뤄진다면 남측국민들은 장차 금강산에 외국인기업에게 입장료를 지불하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일이 벌어진다. 얼마전 민주당 지도부가 고성을 방문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주장한바 있다. 이제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을 미루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명산이 외국기업 손에 넘어가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측도 비록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명산을 남측이 아닌 외국에게 넘기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즉각 남북이 만나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