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전남도당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처음으로 광주 국립묘역 방문했다. 1980년도의 희생되신 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인데, 저희가 큰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 경선과정에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낀건데 민주당이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언론도 환경이 나빠졌고 시민단체 활동도 약해졌고 통합진보당도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민주당만이 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돼 버렸다.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서민들이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하는, 민주당이 잘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참 많이 한 것을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을 잘 운영을 해서 12월에 정권교체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6개월 걸친 대장정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지방에 와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경제가 나쁘고 지방정부들이 예산이 없어서쩔쩔매는 것을 많이 봤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다. 지난번 회의때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다.

광주전남에 와서도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예산을 작년에 새누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아무 예산대책 없이 시행해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빠졌다. 아마 일부 지자체들은 조만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오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지자체들이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세우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우리의 보육체계를 잘만들기를 원한다면 저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포퓰리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체계를 여야정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드린다.

이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다. 아마 광주만 해도 년간 1천억 이상, 전라남도 아마 그정도 이상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고 교육재정 교부금도 그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와야 할 국세에서 지방정부로 와야 할 교부금이 연간 4천억 가까이 준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5년이면 2조원 가량 줄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 발행이나 사후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미봉책을 써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여야정이 경제협의체 만들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제안하고 촉구를 드리는 바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저는 지난 5.18행사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광주를 방문해 ‘5월 광주정신은 민주통합당의 심장이요 영혼과 같다’고 선언했다. 5.18 당시의 열사들도 극악무도한 군사정권에서는 ‘공비’ ‘간첩’ 등 모두 종북주의자로 매도했다. 그러나 역사상 한번도 종북주의 색깔론은 성공한 적이 없다.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종북주의 논쟁을 하다가 불리함을 알고 ‘종북논란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저는 요구한다. 우리가 지난 4.11총선 때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단일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 단일화를 했고 광주전남 시도민들도 여기에 협력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두 분 의원에 대해 ‘종북사상검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국회법에 의해 자격심사를 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두 분의 의원이 자진사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사상검증’ ‘종북’ 심지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가관’ 운운하며 모두 색깔론 공격을 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통합진보당 두 분 의원에 대해 사상논쟁이 아니라, 종북주의 심사가 아니라 ‘자격심사를 하자’고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떻게해서든 국회를 개원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시 한번 두 분의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진사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려를 우리 민주통합당이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

지방재정의 파탄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우리는 개원협상과 함께 ‘지방재정 및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화시키자’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긍정적 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지방재정 해결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은 불교계 지도자는 물론 방송인 김미화씨까지 번지고 있다. 디도스 특검은 김효재 정무수석 한 사람을 기소하는데서 끝내려고 한다.

따라서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하지만, 디도스 특검처럼 특검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까지 MBC파업이 136일째다. 언노련 이강택 위원장은 오늘도 단식투쟁을 16일째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김재철 사장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하면서 자진퇴진을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서 김재철 사장은 파업 이후 MBC 직원을 해고 4명, 정직 42명, 대기발령 69명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2014년 2월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파렴치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MBC 노조는 ‘김재철퇴진 국민서명’을 받고 있는데 10일만에 34만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MBC 노조와 함께 김재철 퇴진 국민서명운동을 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 파렴치한 형사범 김재철을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왜 김재철은 물러가지 않는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통합당이 김재철의 퇴진을 위해 앞장서고 이뤄내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광주전남의 당원여러분 반갑다. 김한길이다. 약 이주전에 당대표로 뽑는 순회경선이 이곳에서 있었는데 그때 광주전남 당원 동지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준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데 충실하겠다.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는 가장 급한 일은 12월 대선 승리라고 생각한다. 대선승리를 위해서 김한길도 적극 역할을 다하겠다.

요즘 들어 특히 광주전남 당원여러분 보기에 송구한 면이 있다. 전두환씨가 다시 육사사열대에 서고 하나회 출신 정치인이 국회의장에 내정됐다고 한다. 역사의 후퇴를 막는 길 역시 대선 승리라고 생각한다. 대선 승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대선후보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라는 박근혜 의원이 최근의 색깔론, 신공안정국 조성하다가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기를 희망한다. 색깔론 논쟁하고 있기에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지난 4년 실정과 무능에서 비롯된 민생의 파탄이 너무 엄중하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문제 등 민생제일주의 앞세우고 가야 한다. 공안정국이 민생정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당이 노력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참여경선의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추미애가 대선후보 경선준비기획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선주자들에게는 공정하고 국민들에게는 감동을 드리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민주당은 역동적 에너지를 되찾는 3박자로써 정권교체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내곡동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면찰이다고 말할 것이다. 수사를 포기하고 핑계와 구실만 찾는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대한민국은 검찰은 면찰이 돼 버렸다. 그래서 검찰이 포기한 칼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국민들께서 속이 시원하도록 해야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불법사찰이라고 하니까, 엠비정권이 불법사찰이다고 알려져서, 불법을 존중하고 사찰을 보존하는 정책을 펴나가나 착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불법을 무시하고 사찰을 감시했던 끝내 종교지도자를 사찰했던 정권이었다. 그것도 존경받는 불교계 지도자를 사찰한 것이다. 그렇게 정권운영의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정권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불법사찰 정권, 엠비정권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총선에 힘을 모으지 못한 것 다시한번 사죄드리면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강기정 최고위원

지지와 성원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아침에 518영령들을 찾아뵙고 참배드렸다. 518 영령들께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다.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이었다.

불과 몇일전에 육사생도 사열문제로 국가기강 문란 행위를 저질렀던 것도 부족해서 어제는 아침부터 경기도의 88골프장에서 하루종일 골프장을 즐기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시민이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제보했고 그 사실을 제가 언론에 알려서 어제 일부에 그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부터 골프하고 귀빈실에서 식사하고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지 그렇게 골프치고 하루종일 접대받을 때가 아니다. 문제는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어떻게 골프를 즐겼는지, 대한민국의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골프를 친 88골프장은 보훈처 소관으로 그 사장이 육사 30기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인 김용기 사장이라는 점이다. 내란 수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하나회 회원이었던 사장이 있는 그곳,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그곳에서 골프를 친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국가보훈처는 5공세력에게 골프장 사장 자리를 줬고, 국가유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가 생활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한다.

첫째로는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고 지원했는지를 즉각 밝혀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88골프장 김용기 사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하고 518영령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쨰로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는 지금도 재벌회장처럼 살고 있다, 숨겨진 비자금 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린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육사생도 사열, 골프행각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점에 대해 입법을 통해 안장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종걸 최고위원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다시 했다. 제가 지난번 광주전남 대의원님들의 큰 지지와 힘을 받아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제가 그때 말씀 드렸다. 일본 괴뢰 관동군 장교 다가끼마사오라는 한국 이름 박정희의 딸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이묘역에 나타난다면 광주 민주화 영령들이 땅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냐고 울부짖었다.

요즘 상황들은 참 심중하다. 70년대 80년대 유신잔당들이 주축이된 7인회가 나오는가 하면 전두환 5공 쿠데타 세력이 설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 제명한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 생도를 사열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고 있다. 이번에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서 민주정권을 세우지 않는다면 꼴뚜기와 망둥이가 큰 대어가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번 총선에서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나누기가 민심이반을 자초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존심 신뢰감을 잃고 있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생도 사열을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아까. 강기정 최고께서 시간이 없어 말씀을 안헸던 것 같은데 국기문란 사범으로 내란 목적 살인까지 저지른 전두환씨가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자연히 국립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쿠데타 내란 사범이고, 이들이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립묘지 스스로를 헤치고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국가 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모순된 제도를 바꿔서 국가사범 전두환 노태우씨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유명한 두 사람이 부패비리로 감옥에 가 있다. 이름하여 최시중 신재민이다. 엠비정권하에서 주범자들은 감옥에 갔는데 또다른 주범자들은 감옥에 안가 있다. 지금 현재 내곡동 비비케이, 미완의 밝혀지지 않은 범죄로 돼 있는 사건의 행위 관련자로서 한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공기이고 공영방송 언론장악을 부당한 방법으로 치른 말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16일째 단식농성으로 이어가는 엠비씨 136일째 파업은 바로 이 주범자들이 언론장악을 시도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언론파업 사태의 해결의 책임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미 언론파업은 해결국면 찾았을 것이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패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저희들의 책임이다. 국회가 개원되면 첫 번째 문제로 공영방송 설립 언론파업에 대한 종식 입장을 다시 세워야겠다.

■ 우상호 최고위원

시대가 후퇴하고 있다. 박정희 소장이 1961년 516쿠데타에 성공한 후 육사생도들이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벌였고, 이를 주도한 사람이 생도대장이었던 전두환 생도였다. 박정희 소장을 우상으로 받들었던 그는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80년 517 광주학살이 자행됐다. 2012년 전두환에게 존경의 사열을 한 육사생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혹시 이들중에 나도 언젠가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꿈을 가진 생도는 없었을까. 516이든 1212이든 쿠데타를 미화하는 세력이 늘어가는 것은 시대의 후퇴다. 위험하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후계자들이 권력를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민주통합당은 다짐하게 된다. 불행한 역사를 국민이 망각하고 미화하는데 참여한다면 다시 그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을 보면서 잊어서는 안된다.

2012년 6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