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검찰에서 계속 측근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검찰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태도가 중요하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발본색원시킬 것이다. 정권말기에 검찰 스스로가 검찰의 위상을 국민앞에 밝히는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매일 촉구하겠다.

 

또한 청와대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모든 걸을 털고 가야지 덮고 갈려고 했다가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다. 거듭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한다. 먼저 언론사 파업문제를 해결하시라. 낙하산 언론사 사장의 해임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언론사 파업 해결의 시작이 이뤄지리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용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처음으로 한일간의 군사협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의 주요목적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정보 협정을 한일간에 우선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발표될 때까지 우리 정부의 휴민트 수준은 김정은 사진 한 장 못 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심지어 우리 수준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도 하고 있다고 본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것을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는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국방상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도랑에 든 소이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어떻게 외교를 한미일 북중러로 다시 냉전체제로 돌리려고 하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반도 평화본부 이해찬 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 김현미 비대위원

 

오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세간의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 관심거리일 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혼전양상이라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젯밤에 비로소 기사화되면서 새누리당의 선거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기사의 초점이 내부의 누가 경쟁력이 있냐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한 모후보의 런닝메이트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원내대표 경선이 다 끝난 게 아니냐며 기사화되면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유일체제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박근혜위원장의 방문으로 인해 이미 다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원내대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의원들 생각을 모아서 원내전략을 구사하고, 국회를 끌어가야 하는 중심인데 이게 자칫 박근혜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우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나와 있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장막 뒤에 계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협상해야 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일이 박근혜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누리당이 잘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새로 선출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길 기대한다.

 

 

■ 최민희 비대위원

오늘 현재 MBC가 총파업 101일째를 맞고 있다. KBS, YTN, 연합뉴스, 그리고 국민일보도 파업중이다. 대한민국은 총파업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이 사태를 즐기고 계시는지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언론사 파업을 방치하는 이 사태가 국가적 수치라는 말이 나온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언론탄압 언론장악으로 차기 정권 재창출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정치적 의도와 꼼수를 즉각 중단하시고, 재빨리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재철 사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철 사장은 지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몇가지 파렴치한 사실로 지탄을 받고 있다. 우선 사장 취임후 2년간 7억원을 사용했는데 그중 최소 3억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받고 있다. 정말 돈 많이 쓰셨다. 특급호텔 고급음식점 명품샵 화장품 해외맛사지업소 인터넷 쇼핑 등등. 그리고 더 면구스러운 것은 법인카드 사용액의 상당수가 한 무용가와 함께 쓰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과 검찰이 즉시 김재철 사장의 이런 범죄의혹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즉시 물러나서 MBC의 명예를 회복하시라.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곧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부동산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어서 정부 여당내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30여 차례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시켰고 부동산 PF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고 사회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많은 대책들을 남발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주중에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려고 하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40%에서 50%로 완화돼서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빚 얻어서 집 사라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사항도 폐지된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가격이 1억원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기억제 장치를 모두 해제해버리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의 꿈이 멀어져 버린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여당이 민생공약의 실천보다 총선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 3구에 대한 보답으로써 친부자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주택 거품을 부추겨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인위적인 초단기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것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져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금은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보다 물가안정 가계부채 축소,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정책이 정도이고 해법인 것이다.

 

특히 강남 3구에 대한 DTI 규제완화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부실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반대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중산 서민들의 거래불편을 해소하는 기본 방향은 적극 지지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을 뒤흔들고 부동산 거품과 투기 수요를 키우는 친부자 반서민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저축은행진상특위 위원장

 

오늘 오전 진상특위와 의원님들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축은행 부실은 총체적 비리이고 총체적 부실이다. 막장드라마도 이같은 막장드라마가 없다. 정부의 정책실패, 금감원의 감독과 관리의 부실, 대주주의 탐욕과 비리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태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금감원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금감원장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용불량자, 그것도 164억의 신용불량자를 확인하고도 고객의 돈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회장을 용인했다는 것은 금감원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금감원을 존재이유를 물으며 금감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관·언론 그리고 권력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 부실저축은행이 종편에 어떻게 수십억씩을 투자하게 됐는지 이 과정도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압력과 회유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또한 각종 언론의 엠비 형제의 대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연관성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엠비 두형제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여부 신속하고 과감성있게 결정해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 대주주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경제 관련 비리 전과자, 여기에 관련된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퇴출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6개월전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오늘 항의방문 이후에 특위가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당국과 검찰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청문회 등 제 2단계의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2년 5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