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4월26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205호)

 

 

■ 문성근 대표

 

이 자리에 앉으니 엄숙해 진다. 우리 모두 선거운동 과정, 그 이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서민들을 좀 살게 해달라고 눈물짓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4년 동안 힘겹게 버티고 있다. 1% 특권계급이 아니라 99%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책임질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진일보시키는 것,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진일보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영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길은 새누리당의 길과 다르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위해 민생을 팔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집권하고자 한다. 4년간 1% 특권층의 나라를 만들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간판을 바꾸고 복지와 민생정책을 표절한 거짓의 정치는 우리의 길이 아니다.

 

민생공약실천특위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공약을 실천하는 본부이다. A/S센터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공약은 장사꾼의 상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공약은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이다. 이제 이루어내야 한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 모든 지혜,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제 민생안정본부 박지원, 좋은일자리 본부 문재인, 경제민주화본부 정세균, 보편적복지본부 김한길, 한반도평화본부 이해찬, 이렇게 민주정부 10년의 주인공들, 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이루어내서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통신비를 인하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중소기업 살리기,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및 품목제한 등 희망의 정책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겠다.

 

 

■ 이용섭 위원장

 

민주통합당이 특위를 설치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민생공약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서 서민경제 파탄과 지역경제 붕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각 당들이 많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들께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부터 공약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뜻이다.

 

 

■ 박지원 민생안정 본부장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서민경제는 완전히 파탄 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친재벌정책으로 줄기차게 가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의 재벌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하겠다. 특히 서민물가, 서민주거안정 문제, 고유가, 통신비인하, 가계부채 안정화는 시급한 문제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최근 치안상태가 지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골목마다 치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겠다.

 

더욱이 쇠고기 수입에 대해 당시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미국에 만약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미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있다. 검역을 하다가 검역마저도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실천되도록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그런 정책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 문재인 좋은일자리 본부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는 지금 이 시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은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선거운동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주문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최소한의 민생대책이고 동시에 소비를 살려서 내수중심의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일 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혜택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은 좋은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3대 정책약속, 20개 구체적인 실천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일자리 본부는 이번 총선 당선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한 총선공약의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공약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라 삼겠다. 좋은일자리 본부에 주어진 과제를 잘 완수해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임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 정세균 경제민주화 본부장

 

총선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셨다.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권 4년동안 많이 후퇴를 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더해서 경제적인 민주주의, 사회적인 민주주의, 문화적인 민주주의까지 더 넓고 더 깊게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저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우리 본부의 수명이 그리 길 것 같진 않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물을 꼭 내는 운영을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양극화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양극화 심화 시대를 하루빨리 끝내고 양극화 완화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4년동안은 성장 만능주의, 친재벌정책 등 특권 경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들을 취했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동반 성장이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것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권경제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로, 1%를 위한 경제에서 99%를 위한 경제로 그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재벌개혁과 조세정의 실현, 금융의 공공성 회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 우리가 총선을 위해 공약을 냈는데 이 공약을 잘 다듬고 보충해서 결국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자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입법과 제도화에 성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해서 각 상임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정책위원회가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까지 본부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겠다.

 

 

■ 김한길 보편적복지 본부장

 

복지는 이제 국방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국가의 국방이 나라밖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적 국가의 국방은 나라밖의 적들뿐 아니라 나라 안의 적인 빈곤, 질병,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 정부 정책기획수석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내실화함으로써 현대적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복지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다. 참여정부는 복지국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산업정책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을 복지에 투입했다. 이러한 민주정부의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보편적복지 정책이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4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대기업은 잘 나갔지만 중소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고 나면 노후 생활은 막막했다.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한 가정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도 없고 육아문제로 아이 낳을 엄두도 못 냈던 것도 사실이다. 폭등하는 전세값과 대학 등록금 걱정에 잠 못 드는 집들이 한집건너였다.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율 세계 최고,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고수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론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낼 수가 없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 총체적 문제 해결방안으로 민주통합당은 보편적복지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우리 당의 보편적 복지의 핵심적인 실천과제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3무 정책과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등이다. 서민중심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 당은 이러한 보편적복지의 실천이 서민들의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보편적복지를 위해 우리 당이 당력을 모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당선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 주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에는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우리가 왜 이런 특위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봤다. 총선 패배이후에 우리 당이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대선주자와 중진들로 이러한 특위를 급히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패권적 발상에서 비롯한 단합으로 당권을 몇몇이 나눠가지고자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근사한 말들로 포장한다 해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4년 전에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었다. 이번에는 정권을 찾아오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출마했다. 이래갖고 우리가 12월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 이해찬 한반도평화 본부장

 

최근 남북관계는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장거리 로켓 3호를 발사하고 특별 행동을 곧 개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에 지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단 한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유일한 정부이다.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간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6.15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10.4 정상합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킨 실천개혁을 남북 간에 합의를 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비록 성사는 안 됐지만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거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만은 단 한번의 정부 당국간의 공식적인 회담을 하지 못한 정부이다. 이런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책을 크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결적인 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개혁부터 장기적인 남북관계 구도를 가져야 한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중봉북’은 어처구니없는 표현이다.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통중’을 통해서 ‘봉북’을 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원수인가.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혈맹으로 맺고 있고, 한미군사동맹처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중’을 통해서 ‘봉북’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에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군비를 통제하고 군축을 통해서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그것을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복지 예산으로 전화한다는 커다란 전환이 있어야 하는 시점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해서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더 확대하고 이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서해를 평화 경제협력지대로 조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1차적으로 국회 개원 이전에라도 한반도평화본부에서는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당에게는 허용하고 야당에게는 금지하는 편파적인 정치를 했는데 이제 시정하기 바란다. 당선자를 중심으로 본부장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을 듣고 필요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인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2012년 4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