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국민여러분 설 쇠시고 지금 저희가 첫번째 최고위를 갖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새해 한파가 몰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는 발길을 막지 못했다. 비록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만나서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설 민심은 상당히 힘겹고 어렵고 우울했다. 물가대란에 전세대란에 등록금대란에 실업대란에 민생대란이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뭔가 희망에 대한 열망과 열정, 변화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확인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측근비리 자고 나면 터지는 여러 가지 낡은 정치의 모습들 국민들은 짜증나지만 이번 설을 통해서 그래도 바꿔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바람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 지도부가 마련되고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심정을 위로해 주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바꿀 국민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민주통합당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겠다. 국민속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희망을 만드는 정치, 이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식의 생활정치다, 민심의 바다에서 출발한 민주통합당, 국민이 만들어준 희망의 배를 타고 닻을 올리겠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 보이겠다.

저는 지난 번 박근혜 대표를 만났을 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들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모바일투표가 낡은 정치, 특히 금권 동원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함께 해서 선거법을 고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치가 보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

 

지금 현재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모바일투표다. 지금 한나라당은 중앙당 폐지, 최고위 없애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금권 동원정치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게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거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기존 구태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번지수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바일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자는 제안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특별히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당대회 경비지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논란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구체적 답변이 없다. 한나라당에 모바일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기다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번 설날에 시장과 거리에서 식당에서 만난 회사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어르신들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셔서 덕담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99% 진짜 서민들이 체감하는 설 경기는 겨울한파보다도 훨씬 차가웠다. 지금 99%의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에 7.9%, 2011년에 7.4%로 엠비정부 들어 연속해서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자칭하는 대통령은 손녀에게 외제 명품 패딩 점퍼를 입혀서 시장을 방문하는 친서민 쇼를 벌이다가 그것이 SNS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이런 서민행보쇼가 아니고 고환율 저금리 엠비노믹스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근본 운영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고 대책없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에 그야말로 가난한 서민들은 원리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신용불량을 양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의 요인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이들 저소득층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의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예산처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2조원 늘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정부의 반대 대문에 겨우 3천 7백억 증액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은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 재정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을 실시하겠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 일자리에 1/4정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전체 일자리의 1/8도 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주면 소비도 늘고 그것이 내수 시장도 확충해서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이런 정책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 문성근 최고위원

지난 설연휴 기간동안에 부산 북강서을 주민들 찾아뵈면서 말씀을 들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부러 말씀을 들었다. 대기업의 재하청 기업을 갖고 있는 사장님께서 후려치기의 고통을 말씀 하셨다. 대형슈퍼가 365일 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께서 일 년에 이틀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절 붙잡고 호소했다. 아이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비로서 참 보기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신 아버지, 그리고 또 장애 자녀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정육점에 나와서 일하는데 마음은 늘 집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부의 호소도 들었다.

 

정말 죄송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웠다. 반성을 토대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 드리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의 복지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당원으로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박영선 최고위원

설 잘 쇠셨나? 설 끝에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된다. 국민들이 검찰에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원의 감사발표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고 이것을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

 

CNK 다이아게이트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감사원이 1년여 정도 주물럭거리다가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이 감사원의 발표를 주목하겠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게이트는 박영준 왕차관이 지난 해 봄에 차관직에서 물러날 때 그때 청와대와 정보당국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숨겨왔던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겠다.

 

또 한가지는 요즘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곡동 사저 수사 어떻게 됐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이 수사는 왜 이렇게 미적 미적 거리는 것인가. 또 엠비형님의 사무실 돈세탁 이것은 또 어떻게 됐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또다시 정치를 한다면 이것은 야당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수사가 이렇게 뭔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 한나라당 이상돈 비대위원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이유가 전당대회 돈봉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고 전국위원회를 만들면 돈봉투가 없어지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모바일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투탑 프라이머리라는 선거제도 개편도 이야기 한 바 있다. 이 이야기를 한 지가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다. 한나라당이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 집권여당이 홍보장사를 계속한다는 것 이것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박지원 최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남북 관계는 경제다. 특히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 부위원장의 집권으로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때 북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개성공단에 400명의 노동자를 증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 왔다. 이제 북한노동자 5만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 관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12~3만명이 된다. 북한경제에도 도움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개성공단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약속했던 합숙소를 빨리 지어줘서 북한노동자가 더 많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또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강조한다.

 

반값등록금, 얼마나 휘몰아쳤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최근 일부대학에서 등록금을 5% 인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라고 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이해서 헤매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도 반값등록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감한 등록금 인하를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1% 설은 행복했지만 99%의 설은 참 어려웠다. 1%의 부자들의 설은 따뜻했지만 99% 서민들의 설은 추웠다. 이것이 2012년 1월 23일 대한민국의 설의 풍경이다. 분노하는 민심이 올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등장할지, 아니면 증오로 머무를 지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이 정말 잘해서 반사이익에 의존하거나 시행착오에 반복하는 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런 대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확실하게 챙기는 민주통합당, 또 서민들의 교육문제 사교육비 걱정을 제대로 해결하고, 아이들의 꿈을 한없이 키울 수 있는 있는 교육문제를 챙기는 민주통합당, 보육과 어르신 복지를 확실히 챙기는 민주통합당, 집이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다시 가족들의 단란한 꿈이 있는 곳으로 돌려놓는 주거복지로 가는 민주통합당 이것이 결국 우리 서민들이 내년에 99% 서민들이 따뜻한 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했다. 더 분발하겠다.

 

 

■ 김부겸 최고위원

설에 만난 민심, 참 분노하고 있었다. 대구라고 특별히 다른 게 없었다. 설연휴 당일날 새벽에 만난 택시기사께서는 당신이 13년째 택시를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잠자는 아이들 보면 희망이 없고 한숨만 나온다, 몇 년 더 고생해서 나아질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하는 울분을 보였다. 정치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고 물론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겠지만 정치하는 저도 결국 그분들의 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철저하게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묶음으로 준비해서 총선경쟁 자체가 그냥 반사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줘서 집권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많이 반성하겠다.

 

 

■이용득 최고위원

그동안 한국노총은, 또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99% 대 1%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 시대를 갈망해 왔고 , 특히 엠비정권 들어서 불신의 사회, 불통의 사회 여기에 노동자 서민들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통합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노동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해서 함께 정치를 하게 돼서, 이번에 노동계 대표로 최고위원을 지명받아서 함께 일하게 됐다.

 

함께 통합한 민주통합당은 이미 과거 민주당때부터 해서 론스타 먹튀 문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 계속 지적을 해 왔었다.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외환은행을 엠비의 친구인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도 우리당의 조영택 신건 박선숙 우제창 의원이 금융위를 방문해서 김석동 위원장과 면담했고, 하나은행 지주의 외환은행 자산 편입 승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또다시 천명했다.

 

그리고 김학재 의원등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론스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돼선 결코 안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감사원장으로부터도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민주통합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또 론스타의 시장가격 대비해서 1조원이상의 추가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중단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저희 민주통합당은 절대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먹튀, 또 이것을 친구를 위한 국부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정책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저는 여성계 대표로 참여하게 됐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중 9명중 3명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성이다. 그만큼 민주통합당은 여성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계에서도 통합과정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린다.

 

제가 이번 설 연휴에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제수물품을 담으면서 생각보다 체감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도 강화해야겠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많은 약자들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에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2년 1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