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4일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어제 북한은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했다. 북한에 분명히 밝힌다. 개성공단을 정치적 재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 통행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의지 그리고 평화의 꿈이 담겨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 협력의 마지막 통로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라 생각된다. 남북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걸핏하면 볼모로 삼는 북한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 민생경제의 활로를 폐쇄하고 평화의 연결고리를 끊는 무모한 자해행위를 당장 멈추라. 그리고 즉각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4월 국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을 팔아 이자부담을 덜어야 하는 하우스 푸어들은 주택거래가 늘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추경과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를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민생대책은 실행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과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담대하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여야는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때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겠다. 청와대가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아 달라. 국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지켜봐 달라. 청와대의 브레이크,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여야는 원칙을 지키면서 합의를 이뤄낼 것이다. 협상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민생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담대하게 협상해 나가겠다.

 

인사 참사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청와대가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만 검증했더라도 모두가 경찰청장 청문회처럼 멋진 청문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첩이 추천하고, 청와대는 검증을 회피했고, 결국 인사는 참사가 되고 말았다. 수첩에서 시작된 인사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 같다.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모래’였다. ‘몰라요 진숙’, ‘까먹 진숙’, ‘백지 진숙’ 청문회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민을 비롯해 군산시민, 인천시민 많은 분들의 기대가 담겨있다. 해양강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있기도 하다. 어렵게 재탄생한 해수부가 무철학, 무비전, 무능력한 인사가 공부나 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생각해 조금 더 나은 인물로 찾기 바란다. 윤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4월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산보유자에게 특혜를 주고 자산 미보유자와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정해야 할 법률이 20여 가지가 된다.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시켜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늘 10시에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 1차 회의에서 모든 부문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논의해 금주 중에 정리하도록 하겠다. 4월 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 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법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책은 국회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발표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과거와 달리 아무리 여당이 다수당이라 해도,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재가하셨다고 해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보셨듯이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상 18대 국회에서 미디어악법을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 출입을 봉쇄하고 날치기 처리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확정발표하기 전에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입법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 했는데 야당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처리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누차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경우 어떠한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부 측의 확실한 답변 없는 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한다.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의 영구폐지에도 반대한다. 지방재정 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제도의 편법적 운영, 강남 특구주택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의 규모와 금액 등도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과 야당의 존재를 존중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홍준표 지사는 도지사 욕심에 공공의료를 정녕 죽이려고 하는가. 기어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수익이 나지 않는 골칫덩어리로 판단했다. 심지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자리를 경남도청사 제2청사로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도지사 연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돈 안 되는 진주의료원을 없애고, 표가 되는 제2청사로 맞바꾸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공공의료를 팔아 표를 사겠다는 실로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홍준표 지사에게는 수익이고 표인지 모르겠지만 진주의료원에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분들이다. 남아있는 50명의 환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마지막 병원이다. 모두 민간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쫓겨난 환자들이다. 경남도는 이 모든 분들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민간병원이 포기해서 진주의료원을 안식처로 삼은 분들을 어떻게 다시 보낸단 말인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이며 끝내 포기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국가의료를 책임지는 부처와 대통령 공약이 공공의료 확충임에도 입 닫고 있는 청와대는 비겁하다. 그나마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두고 보겠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가뜩이나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밑동에서부터 잘라내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이 고통 받는 현장인 그곳으로 가야 한다. 오늘 그곳이 진주의료원이다. 민주당은 갈 곳 없는 50여명의 환자와 해고 위협에 놓여있는 수많은 근로자의 생계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 입법 활동에 매진중이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김경숙, 통합진보당 석영철, 진보신당 여영국 도의원 등의 민주개혁연대소속 도의원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가 진주의료원 폐원과 같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에 있다는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

 

 

■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제 47개중 법률개정이 요구되는 정책이 20개나 된다. 한 마디로 행정부가 발표한다고 다 되는 것으로 국민은 오해하기 십상이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법률개정은 당연시 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그릇된 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4.1종합부동산대책은 기대가 큰 것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일단 기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히, 야당이 공약했던 부분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조속히 법률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바우처 제도 실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제 도입, 토지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임대주택법개정 등은 조속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의 인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공공임대 10% 확충 등이 여야 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설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동산 경기를 마치 건설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채택했다는 점,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을 정도로 모든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일거에 다 내놓았다는 점에 우려가 깊다. 특히 지방세원인 취득세 감면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동원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지방세원인 취득세에 대해 마땅한 세원확보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감면을 발표한 것이 문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목돈 안 드는 전세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해 DTI, LTV를 완화하는 문제는 단호히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외 투기수요자에게도 똑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정책의 일환이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재정균형 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1부동산대책에 대한 T/F가 구성되어서 오늘 1차 회의를 시작한다. 변재일 의장께서는 이번 주 내에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 백군기 의원

 

북한 잠수정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촉구한다.

 

북한 잠수정 두 척이 북한해주 해군기지를 떠나 사라졌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내일부터 다음 주 초 사이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첩보도 입수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셔먼 연합사령관도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과 3년 전 우리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됐다. 천안함 3주기가 채 며칠 지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3년 전 쓰라린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과거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정상적으로 상향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전력을 일부 보강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꼴’이라는 예비역 해군제독의 평가까지 나온 상황이다. 안보를 포기한 무책임한 보수정권 때문에 우리국민은 다시 불안과 공포로 지내야 한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한미연합전력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우리국민과 민주당은 국군 장병여러분을 믿고 성원한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한반도 평화상황이 날로 위급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연변 원자로 재가동은 잘못됐다. 더욱이 개성공단 통행차단도 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악화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B52 폭격기에 이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F22 전투기, 샤이엔 핵잠수함 등이 연일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연습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달 하순에 인민해방군 전군에 걸쳐 특급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도 “한반도가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의미는 참으로 위중하다.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안보회의가 있었다. 이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보여 진다.

 

저는 거듭 북측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한반도 전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말씀을 거듭 드린다.

 

아울러 우리정부에 요청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발적 충돌상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외교적․군사적 대응에 있어 참으로 섬세한 대응을 준비해 달라. 참으로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불필요한 북에 대한 자극을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연간 9천만불이 북한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폐쇄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은 참으로 불필요한 반응이다. 우리는 그 10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 그런 식의 발언이 과연 이 국면에서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따라서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을 정부에서 극도로 신중히 삼가줄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참으로 신중해줄 것을 요청한다.

 

 

■ 유기홍 의원

 

어제는 제주4.3 6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제주도는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6년째 버림받은 상처의 섬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한반도 참석한 적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국가차원의 대량학살이라고 하며 대통령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한 것과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좌익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많이 희생됐다”고 언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역사관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대량학살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대표시절에도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행사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작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평화공원을 방문한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2008년 8월 국방부가 교과부에 보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개선요구공문을 보면 제주4.3사건에 대해 ‘대규모 좌익세력 반란진압과정 속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토록 요구한 것과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몇 년간 강연을 다니며 했다는 요지와도 일치한다. 이승만 정권의 단정․단선 노선에 반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을,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무차별하게 학살한 이 사건을 좌익세력으로 몰거나 아니면 좌익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것으로 치부해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이런 보수적인 시각으로 혹은 5.16과 10월 유신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가 바뀌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런 일들이 그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역사교과서를 담당하는 교문위의 간사로서 이런 기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 아직도 좌익세력 또는 그 선동에 놀아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는 4.3영령들께 위로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표하는 바이다.

 

 

■ 한정애 의원

 

또 다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당장 4월부터, 보육료는 9월이면 중단될 위기라고 한다. 어제 4월 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부에 무상보육 관련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작년 예산편성에서 올해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예비비 3,607억 원, 안행부 특별교부금 2천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약1,5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왜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하다.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주기 바란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다. 차관대우 검사장이 54명이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4명 차관급 검사장의 10개 이상 보직을 줄이기로 했다. 비대한 검찰을 줄여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가 주말 쯤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정치검찰이 판을 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에서까지 무죄판결이 났다. 얼마 전 임종석 의원도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 얼마나 힘든 나날을 지냈는지 모른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김현미 의원 사건, 김재윤 의원 사건, 서갑원 의원 사건 모두 무죄가 났다. 미네르바 사건, 광우병과 관련한 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모두 무죄다. 광우병을 보도했던 PD수첩을 조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청부수사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무죄 난 사건의 검사들이 모두 승승장구 승진했다는 것이다. 제가 담당했던 검사를 두고 봤더니 모두 일괄 승진, 특진대우까지 받았다. 이들이 대표적인 정치검찰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검찰총장 하에서 정치검찰이 없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것도 약속했다.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중이므로 좀 더 철저히 수사해나가겠다.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도 단서가 잡힌다면 재수사 하겠다. 그리고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등은 국회에서 결정해준다면 따르겠다고 했다.

 

이제 주말 중에 있을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축소 부분이 한 가지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는 여성 1호 검사장이 나오느냐이다. 세 번째는 중수부의 기능을 흡수하게 될 서울지검장 자리에 과연 정치검찰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관전 포인트다.

 

 

■ 이상직 의원

 

공정거래위원장이 왜 중요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3일 공정위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 자동차, 식음료 등 47개 산업에서 여전히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과점 재벌들이 투자나 수출은 등한시한 채 내수시장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미비하다. 더 심각한 것은 열쇠, 자전거, 카센터 심지어 고물상까지 진출하고 있다. 포스코엠텍은 M&A 로 동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제철 또한 고철과 폐철까지 무차별하게 문어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듯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한만수 전 후보자가 탈세문제로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대래 후보자 역시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고, 어제서야 탈세한 세금 4,800여만원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했다. 국민은 탈세전문가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정거래위원장을 원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제대로 된 공정위원장 인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거듭 밝힌다.

 

 

2013년 4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