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마무리 발언

 

 

□ 일시: 2013년 3월 24일 11:00

□ 장소: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정해구 위원장 모두발언

 

정치혁신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하고 혁신안을 만들었다. 먼저 활동을 일단 마칠 것 같다. 해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활동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아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정치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2013년 3월 24일 오늘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민주통합당 혁신과제를 비롯한 정치전반의 혁신과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활동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실 2012년 두 번의 선거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국민은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민주당의 재탄생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의 설치는 바로 그러한 요구에서였다. 1월 2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정치혁신위원회는 3월 24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6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를 한 셈이다. 그것도 매 회의마다 3-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정치혁신위원회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 따랐다. 그 어려움은 우선 당내 현실이나 기득권에 의해 혁신안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5월 4일 개최되는 정기전당대회에 대한 정치혁신위원회 제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정치혁신위원회의 활동이 당 안팎에서 특정계파를 대변한 것처럼 보도된 점이다. 그 때마다 계파이해를 넘어 미래적이고 건설적인 민주당을 만들고자했던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정치혁신위원회는 그동안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했던 혁신과제 일체를 이 자료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국민시대 회복을 위한 민주당 혁신방안, 국회의 역할 강화 및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혁신과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과제가 민주당과 정치의 모든 과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란 민주당과 우리 정치에서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과 우리 정치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정치혁신과제는 이제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실천한 혁신주체들의 몫이다. 우리는 안을 만들었지만 실천할 사람들은 민주당이자 정치권 주체들이 해야 할 몫이다. 특히 민주당 혁신과제에 있어서는 5․4정기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상의 반영, 자기주도의 혁신의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혁신위원회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정치혁신과제들 특히 민주당 혁신과제가 과거에 자주 그랬듯 방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민주당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언제나 우리 정치는 환골탈태 또는 뼈를 깎는 변화를 이어 왔다. 그러나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과제의 실천이 당장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화에 대한 혁신의 노력은 지금 시작한다면 그 성과는 상당기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몇 년 후 그 모습을 드러낼 정치혁신노력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당장은 환골탈태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혁신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금부터 시작해 그 성과가 몇 년간 축적될 때 그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치혁신과제들이 최종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전체의 바람이라 볼 수 있다.

 

 

■ 정해구 위원장 마무리 발언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있지 않은가. 민주당에는 그동안 계파 등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당의 다선의원이나 원로들이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들의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야 하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이해관계, 문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리더십이나 새로운 문화가 등장할 시점이 지금인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당의 원로와 다선의원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했다.

 

 

■ 문용식 위원 마무리 발언

 

저희가 두 달 동안 작업해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할 일은 당헌당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은 전당대회 전에 비대위가 책임지고 그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을 새 지도부 이후 하거나 넘긴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현 비대위가 책임지고 당헌당규에 반영해 개정작업을 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다. 혁신위가 왜 비대위 산하 직속 독립기구로 만들어졌는지 그 출범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둘째, 새 지도부가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면 새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 뿐 아니라 혁신안의 실행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권고사항은 혁신실행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당에 만들어 혁신안을 책임지고 꾸준히 실행할 작업에 착수하기를 당부한다. 예를 들어 계파해체 선언하라고 말씀드리고 의견그룹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는데 의견그룹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정파신고제를 한다거나 등록제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5월 4일 전당대회는 당과 정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혁신경쟁을 벌이는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 최민희 위원 마무리 발언

 

이번 혁신안이 반드시 반영돼서 정치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혁신과 통합 2011년 12월 18일 혁신과 통합 운동을 하고 시민통합당을 하고 그때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된 분들이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6-7명 된다. 우리 모두가 구태로 낙인찍히는데 딱 1년이 걸렸다. 밖에서 새롭게 새정치를 얘기하며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그들이 들어와 정치를 바꾸지 않고 국회를 바꾸지 않고 다시 들어오면 그 분들이 구태가 되는데 아마 1개월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번 혁신안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고영인 간사 마무리 발언

 

혁신안을 마련하는 중에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 '계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패권적인 측면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주요 논의가 됐다. 여기서 발표했지만 결국 선의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실제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그 핵심은 계파주의는 그 계파가 자기 영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당권이나 대통령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나 총선후보를 선출하는데서 자기세력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위원장, 총선후보 등의 공직후보를 선출해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심위 등을 객관화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생의 혁신, 상향식의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제대로 될 때 계파주의 해소에 중요한 첫발을 디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오늘 발표는 일단락을 짓는데 해산하지는 않고 향후 혁신실행위원회, 5․4전당대회 후보자들에게 혁신위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약속을 받고, 그 이후 혁신실행위원회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좀 더 하겠다.

 

 

2013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