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기춘 원내대표

그동안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돼 왔다.

어제 늦게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 오늘 모든 것이 잘 처리되리라 믿는다. 지상파 방송 업무가 방통위 소관으로 남게 됐다. SO의 허가, 재허가는 물론이고 쟁점이 됐던 변경허가도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의했다.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그나마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민생살리기에 노력하고 국민 앞으로 다가가서 이것을 보답해야 할 때다.

문방위 유승희 간사를 비롯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과 격론 끝에 얻은 결과다. 또 실무책임을 맡았던 행정실장이나 수석전문위원의 밤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특히,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우원식 수석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종적으로 이한구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3월 17일 합의정신을 여당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결국 3월 17일 합의내용이 대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매우 심각한 사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성접대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결국은 연루의혹을 받던 법무차관이 어제 사퇴하기까지 이르렀다. 청와대는 김 차관이 연루됐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넘어갔다. 검증부실 때문에 빚어진 치명적인 인사사고에 대해 인사검증책임자인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폭력 추방을 통해 사회 안전을 약속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은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3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