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참여연대, 민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대선시기 댓글공작을 민주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규정한다. 국가안보에 청렴이 되어야 할 국정원이 정권안보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끊이지 않고 핵 폭격기가 한반도 하늘을 나는 위기상황이다. 정치에 한눈팔다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을 낸 국정원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국정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국정조사로 부족하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 차원에서도 기존의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 특위를 헌정 파괴 및 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로 확대 개편하여 즉각 가동시킬 것이다.

 

정부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안할 수 없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로 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는 박근혜식 인사의 예고된 파국이다. 김용준 총리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5번째다. 인수위와 청와대 인사까지 포함하면 10번째라고 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조차 정권의 망신이라 했겠는가. 어제 모 방송사가 별장 성접대를 받은 고위공직자에 관한 모 여성 사업가의 인터뷰를 방영한바 있다.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차관 외에 이미 청문회를 치룬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정권도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유력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없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제는 60일째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촛불시위대를 무차별 기소한 공안검사 출신이면서, 대형로펌 경력자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함한지 심히 의심스럽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미얀마 자원개발 특혜의혹을 샀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들통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수 없는 자격미달, 부적격자로 판명난지 오래다. 부적격자는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인사사고는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인사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 이상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의한 시스템인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 해커에 의한 언론, 금융전산망 마비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사이버테러에는 취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MB정권 시절 정보통신부 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다. 정보보호 업무가 민간은 방통위로 공무원 부문은 행안부로 각각 분류됐고, 정보보호를 전담하던 정보보호진흥원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말이 가장 유력하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언론장악에 올인하면서 국내정보부와는 말 그대로 뒷방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정보보호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찾기 힘들다. 이번 전산망 마비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의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처리를 지연시켰던 쟁점에 대해서 어제 늦게 여야가 합의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상파 방송 업무가 합의적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SO의 허가 재허가는 물론,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50일 가까지 끌어온 정부조직법 협상도 비로소 마무리가 됐다. 새누리당의 억지주장과 꼼수에도 파행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민주당은 매일 양보하고 인내하고 결단해 왔다. 국민에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양보하고 합의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랬다. 집요한 협상과정을 지켜봐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성접대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전 검찰간부, 전 사정당국 고위관계자, 전 국장급 공무원, 수도권 병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김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본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사통과시켰다. 청문회 거칠 필요가 없다는 차관직이니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인사검증 라인의 안이한 대응, 부실검증이 부른 초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아서 임명 된지 6일 만에 법무차관이 옷을 벗게 된 이번 인사사고에 대해서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추방을 통해서 사회 안전을 약속한 대통령 국정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거론되는 공직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오만이 병이 된다는 말이 있다. 청와대가 그야말로 오만병 바이러스에 단단히 감염된 것 같다. 현오석, 한만수, 김병관 등 오만병 바이러스가 새 정부를 감염시켰다. 자격은 없고 욕심만 남은 오만병 후보자, 민심은 없고 수첩만 남은 청와대의 오만병, 빨리 치료하자는 말씀 드린다. 대한민국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만병을 치유해야 신뢰와 소통 책임과 원칙의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가는 곳 마다 꼴찌를 만드는 무능의 화신 현오석에게 한국경제 사령탑을 맡길 수 없다. 재벌변호사, 탈세와 반칙의 한만수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길 수 없다. 브로커, 골프장, 장관병도 모자라서 이제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위증과 거짓말을 하는 위증 김병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오만병 바이러스, 지명 철회백신으로 치유하자. 오만병으로부터 대통령과 여당도 자유로워지고 야당도 국민도 마음 놓게 해 달라.

 

 

■ 설훈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 달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첩인사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이 정말 혼란스럽다. 어떻게 수습 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수첩을 빨리 아궁이에 넣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더 이상 수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국정은 더욱 더 헝클어질 것이고, 국민의 사랑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수첩을 빨리 아궁이에 넣으시라. 그리고 하나 하나 정리하시라. 정리 1순위는 김병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것이다. 그것에서부터 국정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부탁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성접대 추문에 관련된 김학의 법무차관이 결국 사퇴했다. 사퇴하면서 성접대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지만 국정운영과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했다고 했다. 본인의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자체가 또 거짓이라면 김학의 차관은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성접대 의혹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서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고 다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검찰고위직에 수사권이 집중된 가운데서 터진 사건이고, 결국 일부 검찰 고위직에 수사권이 집중된 가운데 스폰서가 있다는 항간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당연히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수사권이 일부 고위직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스폰서와 같은 문제도 검찰개혁에 보완되어야 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지난 20일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는 긍정적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했다. 국민과 함께 기대 하겠다.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규정해도 될 것 같다. 김앤장 출신 인사들의 박근혜 정부 요직 진출을 우려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국가요직에 다수 진출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조웅천 공직기강 비서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그들이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려왔다. 김앤장은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 등 특권층의 이해를 주로 대변해왔다.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국가 요직에 다수 진출하면 재벌과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힘들어진다. 공직자들이 김앤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다. 김앤장 출신의 다수가 국가 요직과 수장에 임명됐을 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김앤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책임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특별히 감안해서 청와대와 정부요직에 대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에 비법조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을 공안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도 큰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관 자격이 있어야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2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절충되어 있는 헌법,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온갖 법률의 위헌 심사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극소수 법조 엘리트로만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특별히 서민과 약자, 중소기업 등의 입장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민운동가나 양심적인 종교인, 외교관, 행정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루빨리 개헌해서 헌법 제111조 2항을 개정할 것을 기대하고, 여당의 응답을 기대한다.

 

 

 

긴급조치 1, 2, 9호의 위헌결정 있었다. 대단히 환영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예회복, 권리회복,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긴급조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 있음을 확인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었던 유신체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된 것이다. 긴급조치 피해자를 포함해 유신체제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국가와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사적으로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점입가경인 청와대의 인사난맥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실패정도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인사시리즈로 거의 대국민 테러수준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민들이 이 미숙한 아마추어 정부에게 어떻게 5년 믿고 맡길지 불안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위반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연이은 인사 참사는 인사민정라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코드 오기인사가 핵심 원인이다. 대통령이 한번 정한 인사는 결격사유의 유무와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밀어붙이니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나 여당, 측근이라는 분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에 감히 거역을 못하고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다.

 

김학의 차관의 경우 이미 성접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코드인사로 논란이 불 보듯 뻔한 박한철 후보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서 나온 순간 검증은 물러지고 결격사유가 발견되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측근이 없다. 이는 인사라인이 고장 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으나 마나 한 껍데기가 됐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민정라인에 책임을 묻기도 민망할 것이다. 역대 최악의 인사 대란이고 총체적 인사부실이다. 이정도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마땅히 민정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오석, 김병관, 한만수, 박한철 후보에 대한 지명을 조속히 철회해주시라.

 

 

■ 오중기 비대위원

 

지난 19일 울산시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성남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1월에는 용인시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살을 하는 등 전 지자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돌아가신 세분 공무원에 대한 명복을 빈다. 또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이라는 문제와 지자체가 전액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국정현안들이 정치중심으로 흘러가고 청와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야당입장에서는 법안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 국정전반이 흐트러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야당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싶고 민생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지 말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바쁜 와중에도 계속 민생을 챙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민주당이 혁신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