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후에 김병관, 현오석 임명을 강행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긴 말 하지 않겠다. 멈춰야 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굳이 순위를 따질 것도 없다. 0순위 부적격자다. 현오석 후보자는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후보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명철회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위기, 안보위기인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이라도 부적격 후보자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믿음직한 장관을 임명하기 바란다.

    

어제 중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한다.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현 정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황당한 일이다.

    

추천, 검증, 내정의 인사시스템 자체가 무능바이러스에 오염된 아마추어식 인사다.  인선발표 때마다 국민은 듬직하기는커녕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라인 인사는 그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인사실패는 시장의 불신과 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제라인 인사,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마이너스 현오석, 재벌 변호사 한만수 후보자는 특히 법률적으로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 정무위 김영주 간사께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무자격자 ‘현만수’(현오석, 한만수)를 포기하고 진짜 경제라인, 신뢰의 경제팀을 구성하기 바란다. 따라서 진짜 안보사령탑, 진짜 경제사령탑을 내정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한 청문회로 통 큰 화답을 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야 협력으로 타결됐다. 이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한반도평화라는 막중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염려스럽다. 기초노령연금 확대는 물론이고 4대중증질환치료비 전액의 건강보험 지원은 재원문제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경제성장 이슈에 뒤로 밀리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 오늘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여야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민생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공통공약 실천을 위해서 여야공통공약실천협의체 구성을 이미 변재일 의장께서 제안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하자.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3,4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누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와는 별도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공약 중 민생과 관련된 공약을 먼저 실천하기 위해서 4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중 하나는 이미 본회의 통과까지 됐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공약,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시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대선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여야정 협의제의 조기구성을 새누리당에게 누차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원칙이다. 민주당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놓고 논쟁하고 공박하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백군기 의원

    

적의 무력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북대화채널 가동을 제안한다. 전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의하면 북한의 훈련수준이 예전으로 돌아갔고, 국가급 훈련도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북한의 강경발언이 심리전이 아닌가 하는 평가다. 물론 그렇게 말의 위협으로 끝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돼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군과 민간인의 피해가 없으리라고 단정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발언과 함께 1주일이 넘게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과 동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일정기간 자제하면 남북관계 경색을 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의원은 이제 남북군사회담 등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할 것을 주장한다.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이뤄내야 하며,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우위직(以迂爲直) 이환위리(以患爲利) 우회하면서 직진의 효과를 만들어야 하고, 나의 환란을 이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글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당국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인지를 깊이 숙고하기를 희망한다.

    

    

■ 박범계 의원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 국정원 대변인 기관성명에 의하면, 사실상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장 지시강조 문건을 사실상 인정하는 느낌이다. 국정원장 지시말씀의 오타까지 그대로 트위터에 옮긴 계정들도 발견 돼 조직적 여론조작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인지 국정홍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북한로켓발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무능의 MB국정원 4년, 정보는 사라지고 오로지 홍보만 남았다. 가히 국정원의 잃어버리는 4년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국내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세종시, 4대강사업 등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재임기간 25회에 걸친 자료가 온통 국내정치현안 일색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이다.

    

국정원 여론조작진상위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를 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검경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수사가 완료된 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 유기홍 의원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이 순간 새 국정원장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어제 있었던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 후보자는 5.16군사쿠데타에 대해 “5.16은 쿠데타이다.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결집시킴으로써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해 오늘의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좋은 쿠데타라는 마치 ‘동그란 네모’라는 형용모순이 아닐 수 없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산업화 과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총 5억 달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민족정기가 크게 훼손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베트남 파병 특수로 인한 10억 달러로 경제가 약간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유신치하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5%로 지금 생각하면 살인적인 물가고다. 74년에는 무려 물가가 24.3%에 달하고 근로자와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저고가 정책으로 농업기반이 파탄 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 그리고 동일방직, 컨트롤데이터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얼룩진 것이 5.16쿠데타 이후 우리의 상황이었다. 5.16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경제가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5.16쿠데타와 같은 국가변란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를 막아내야 할 국정원장 후보자가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좋은 쿠데타였다”고 발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홍원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5.16 쿠데타에 대해서 너무 곧이곧대로 답변해 그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부가 짧아서 잘 모르겠다”,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답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이 혹시 모처의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에서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좋은 쿠데타다’라는 것이 혹시 공직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이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역사관에 어떻게 답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

    

남재준 후보자는 제주4.3항쟁에 대해 “북의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 폭동 내지 반란”이라고 수차례 강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4.3항쟁은 현대사의 비극이며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안타까운 역사”라며 4.3평화재단 지원약속까지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제주4.3항쟁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전혀 배치되는 역사인식을 드러낸 국정원장 후보, 과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김영주 의원

    

지난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한만수 내정자는 23년 김앤장에 근무한 경력, 삼성 등 대기업의 대변인, 100억이 넘는 재산만으로도 공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만수 내정자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로 밝혀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공정거래법 제37조2항을 보면 ‘공정위원장이 되려는 자는 우선 공정거래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부합되는 자격을 충족한 자’로 그 다음에 ‘변호사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만수 내정자는 23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사건을 네 건 수임한 것 외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7개 모두 세법 관련 내용으로 공정거래분야와는 무관한 세법전문가다. 또 공정거래법 37조 2항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한만수 내정자는 경쟁정책전문가다. 경쟁정책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제법 체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내용이 법적 근거에도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한만수 내정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시급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행안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볶듯 몰아치듯 하는 일제점검의 형태로 20-30년 노후화된 대형 산업단지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점검을 통해 과연 무엇을 지적해낼 수 있는가. 이번 삼성 화성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감독에 들어가서 지적한 건수와 한 달간 일제점검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의 건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건수로만 위험을 제재하려는 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 한번을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제점검에 정부가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설이나 화학, 조선업 등에 만연한 하청구조와 원천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관대한 처벌 역시 안전 불감증 등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원천기업과 사업주에 대해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고의 원천책임을 강화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하고 어느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당이 이러한 입법적 과제를 놓치지 않고 고민해서 제대로 된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황철주 중기청장 후보자가 참으로 어이없는 사유로 사퇴를 했다.

회사 주식매각 의무를 몰랐다는 것인데,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인사추천과정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의 사퇴 이유는 “애초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잘못 이해했고, 자신이 보유한 회사주식 25.45%를 처분해야 한다면 청장직을 맡을 수 없다”고 답했다.

    

벌써 몇 명 째인가. 당선자 시절 인사에 관여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부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까지 네 명 째다. 무자격자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 무자격자로 보이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합치면 8명에 이른다.

    

도대체 정말 가장 초보적인 인사검증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토지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점검도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조차 설명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만 탓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하품 지을 일이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 혼자 좁은 인재풀에서 비밀스럽게 결정하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예고된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불통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 논의과정에서 이미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정의 운영과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인선하는데 이렇게 불통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의 깊은 성찰을 요청한다.

    

    

2013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