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연아 선수는 참 예쁘다. 김연아 선수는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밤잠을 설친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갑갑한 마음이 뻥 뚫리는 일이 오늘이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어제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 선출됐다. 한국 가톨릭 500만 신자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가톨릭교회 2천년 역사상 첫 번째 남미 출신 교황 성하의 탄생이다. 인류의 화해와 우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민생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공약은 이미 누더기가 됐고,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무료 돌봄교실 약속도 백지화 됐다. 또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이 못하겠다면 민주당이라도 앞장서겠다. 우리는 이미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39개 공통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 당 김용익 의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지원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민주당은 요즘 매일 24시간 민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민생현장을 돌면서 재래시장, 보육단체,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대선 때 나온 민생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2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해 2월 이주호 교육기술부 장관이 방문했던 곳이란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히 CCTV의 대수를 늘린다거나, 화질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섰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일궈가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 방법을 찾아 실행해 주기 바란다. 학교는 단순한 교과과정을 넘어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건전한 인성교육이 형성되는 장이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대법원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면서, 참여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보복수사와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도대체 국방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핵전쟁 공세가 지금 극에 달해 이지 않나. 그런데 지난 주말 해군과 공군총장 할 것 없이 장성급 군인들이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한다. 골프장에서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운동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태도는 참으로 몰염치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요새 군대 지도부의 5분 대기는 골프장에서 하나. 준전시상태에서 태평하게 골프나 치는 군인이 도대체 제정신이란 말인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군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골프장 벙커에 빠진 이 군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골프장 김병관을 보낸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골프장 김병관, 브로커 김병관, 장관병에 걸린 김병관, 의혹신기록 제조기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후보자에게 국민의 생명을,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명철회 해야 한다. 대통령도 이제 ‘읍참병관’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는 이틀에 걸쳐서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했다. 한국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권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는 무소신, 가는 곳마다 꼴찌로 만드는 무능력, 탈세, 위장전입, 재개발 투기, 이중국적 등 무자격만 확인하는 청문회였다.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참관인들도 만장일치 레드카드를 보였다. 경제민주화를 이끌 자격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다.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조차 청문과정에서 적격이라고 말한 분이 유감스럽게도 한 분이 없다고 한다. 검증은 끝났고 그 결과는 낙제점이다. 현후보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으로 믿는다.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잘못된 인사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이다. 여당도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길 바란다. 과연 한국경제를 맡길 수 있겠나. 없다고 판단한다. 경제민주화 해낼 수 있겠나. 없다고 판단한다. 여야를 넘어서 국회가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책임부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을 경제포청천이어야 한다. 재벌의 변호인, 대기업 지배지주의 변호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만수 교수는 어떤가. 대기업 지배주주의 이익을 수호해 온 인사가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자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어왔다는 말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및 이건희 회장 일가의 세금경감소송에서 대활약을 했던 사람이다. 삼성의 변호인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기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 안규백 일일명예민원센터장

 

김병관 후보자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분인 것 같다. 여러 가지 의혹 백화점을 넘어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이른바 셀프 서비스로 본인을 추천해서 꼭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려 한다. 앞으로 이분이 장관이 된다면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63만 대군이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설훈 비대위원

 

어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 않았고 청문회 결과 현오석 후보자는 ‘4무’로 정리할 수 있다.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 무리더십, 도덕적 결함도 숱하게 있다. 이런 분이 과연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돼서 인사청문보고서 합의를 안했다.

 

또 국방장관 후보도 그렇다. 국방장관, 현오석 후보자 두 분 다 결격인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분을 붙들고 가면 결국 국정에 큰 짐만 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 보니 너무 고집이 세다.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야당과 함께 가면서 국정을 끌고 가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셔서 두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동철 비대위원

 

오늘은 한미FTA가 발효 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 대미수출이 1.4% 증가하고 무역수지흑자는 172억 달러로 39%가 증가했다. 그러나 무역수지흑자 증가는 수입이 9.1%나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전체 한미 간 교역량도 3.2%나 감소했다. 더구나 관세수입은 10% 감소했고, 미국산 체리, 아몬드, 오렌지 등의 수입은 각각 78%, 60%, 33.4% 급증해서 국내 과일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발효 된지 1년 밖에 안됐고 세계적 경제위기 등을 감안할 때 아직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재작년 11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3개월 안에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인 ISD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동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따라 미국과의 ISD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의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을 지낸 한만수 한양대 법대교수를 임명했다. 한만수 내정자는 국내의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다. 시장의 독점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다. 더구나 한 내정자는 재경부 세제실 고문,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법무법인에서도 조세분야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전문분야와 무관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한복 저고리에 양장치마를 입힌 꼴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내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은 선진화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독선 탓이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이 위헌이라 하고 이인제 의원은 국회의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정부조직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주장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지연은 박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민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1%만 수용했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야당의견 1%만 수용하자고 건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핵심들은 옳은 건의를 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 눈치보고, 충성맹세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다보니 엉뚱하게 새누리당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은 국회선진화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새누리당은 엉뚱한 얘기로 국민의 시야를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우리야당은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씨가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이름에서도 봤듯이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을 뽑는 심판을 임명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심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구단의 선수를 임명했다. 한만수 내정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금 없는 대물림을 위해 자녀들에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헐값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2003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 삼성을 변호한 전력이 있다. 전문성은 낮고 다수의 삼성 등 대기업 소송을 맡아온 인사다. 한만수 내정자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이다. 한만수 내정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걱정하던 대로 31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금융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서 디폴트에 빠졌다. 다음 달에 갚을 이자만 500억이 넘는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파산이 불가피하다.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헛삽질로 끝나고 있다. 2006년 코레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은 인허가권을 쥔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동시키면서 미궁에 빠져 버렸다. 오세훈 시장이 서부이촌동 2,300세대를 개발사업에 편입시키면서 사업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된 것이다. 용산개발 좌초는 한마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권욕심과 전시행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수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호소했지만 오 전시장은 이를 듣지 않았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잘못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용산구 국회의원은 진영 복지부장관도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는 2300세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개발지구를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때문에 빚이 늘어날 사람이 많다고 한다. 주민간 갈등으로 공동체는 붕괴됐다. 서울시는 조속히 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정부도 주민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불똥은 오히려 코레일 노동자에게 까지 튀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부채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엉뚱하고 부당하다. 코레일 노동자들은 용산개발의 아무런 결정권도 책임도 없다. 정부는 견강부회로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코레일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를 철회하길 바란다.

 

 

■ 박홍근 비대위원

 

어제 무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건국 이래 가장 집요하고 악랄한 짜 맞추기 표적수사였다.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던 정치검찰이 '할 말 없다'는 한마디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권검유착 반성문을 제시하고 종아리를 걷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치검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박대통령은 현직검사 파견금지라는 검찰중립 공약을 뒤집고, 현직검사 4명을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공약을 뒤집는 것은 여전히 정치검찰을 활용해서 야당과 비판세력을 길들이기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여 진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치검찰을 청와대 안방에 들여놓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고 어불성설이다. 현직검사를 검찰로 돌려보내야 한다. 검찰개혁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내놓은 협상안을 원내대표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1년도 안됐는데,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제대로 된 집안 꼴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검토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교과서만 탓하는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경우다.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오늘이 정부조직법 파행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여당은 제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당의 존망을 걸고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이번 주말내로 정부조직법 사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요즘 꽉 막힌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서 영화 ‘링컨’이 화제다.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노예제 제도 수정헌법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의 타협을 이뤄내는 링컨의 면모를 그린 영화라고 한다. 이번 주말에라도 정부조직법을 타결시켜서 여야지도부가 주말에라도 손잡고 링컨을 관람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영화 티켓 발권은 청와대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현오석 낙제점 학생들의 부정입학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조직법 타결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 인사, 설상가상, 점입가경이다. 김병관, 현오석 후보자만 문제가 아니다. 성시경이라는 이야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기고가 아니라, 성균관대 고시출신 경북고를 붙인 성시경이 다시 뜨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임으로 최문기 현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 새 이사로 사퇴한 김재우 이사장 대신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을 선정했다 이 두 분 모두 경북고 동문이다. TK 출신이다. 뒤 배경에 친박 실세의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문환 방문진 이사는 경북출신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1년 선배이자, 친박 핵심인 서상기 의원과 경북중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김재철 사장, 친이계인데, 김재철 사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김재우 이사장이 나가고, 이제는 친박 대리인사가 방문진에 오게 된 셈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국면이 시작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문기 내정자 역시 경북고 출신으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한구 의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정도 뿐이 아니다. 최근에 단행된 차관인사 문화관광부 제2차관으로 지명된 박종길 내정자 이야기다. 박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는 사이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을 때부터 알던 오래된 인연이다. 박 내정자는 사격선수 출신이다.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발탁으로 국가대표 사격선수가 됐고, 이후 박 실장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특히 박 내정자는 지난 태릉선수촌장으로 있을 당시 선수촌 정문에 새누리당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아는 사람 인사가 재현된데 이어서 보은인사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 있다. 육영수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소극장 관장인 고학찬 씨가 예술의 전당 새 사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앞으로 이어질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무척 염려스럽게 한다.

 

 

2013년 3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