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4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박기춘 원내대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나로 발언을 모았다. 문희상 위원장 말씀의 뜻을 담긴다고 전제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의총을 한다.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한다거나 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

화요일은 원내대책회의, 목요일은 간사들을 모시고 정책회의를 주제하다. 오늘도 고위정책회의를 했고, 의원총회를 한다. 다음주도 마찬가지로 현안에 따라 화요일, 목요일 의총은 여지없이 열린다.

우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그것을 실천한다는 각오로 많이 양보했다. 끊임없이 양보했다. 거듭해서 양보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결실을 맺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다.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특히나 ICT융합문제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ICT융합 부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당의 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상징적 조치만 마련된다면 합의의 길을 열겠다는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 99%가 합의에 이르게 했고 한걸음만 내딛게 된다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의 표류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가 이르고 있다. 늦출 수 없다. 결실을 거둬야 한다. 이제는 최종적 타결이 절실한 시점에 왔다. 오늘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우원식 수석이 상세히 보고하고, 의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나가겠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많은 국민들은 브로커 김병관, 골프장 김병관이라고 한다. ‘장관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한다. 김병관은 의혹제조기, 신기록 제조기라고도 한다. 60만 장병이 이런 사람을 과연 믿고 따를수 있겠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무기 브로커에게 국민의 생명을 또 나라의 국방을 맡길 그런 나라가 어디있겠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김병관 후보자는 사퇴는 커녕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는 적반하장 형태를 보이는 것도 안타깝다. 청문대상자가 의혹의 검증과 관련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예가 있나 찾아봤으나 없다. 처음 남기는 신기록이다. 국민의 검증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에 압박하는 처신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도 역시 드러났다. 대통령의 양보 불가 담화가 있었다. 거기에 이어서 장관후보자가 느닷없이 사퇴 불가에 대한 담화를 발표해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경우가 또 어디있겠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용퇴하는 것이다. 국가에 헌신하는 일을 용퇴하는 것뿐이다. 사퇴하라고 간곡하게 말씀 드린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정권의 출발을 위해서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현오석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역시 대한민국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역시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아무것도 모른다. 비전이 없었다. 대신 정권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는 그야말로 무소신, 가는 곳마다 꼴찌로 만드는 무능력 극치이다. 탈세, 위장전입, 재개발투기, 이중국정 등 박지원 전대표가 말씀하신 4대 필수 과목을 완벽하게 이수한 무자격자이다. 이런 후보가 첫 경제수장으로는 부절절하며 부적격하다고 드러났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었다.

미디어와 관련된 현안,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견해를 듣고 총회를 모아가는 정책 의총으로 하겠다.

2013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