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민주당 혁신의 꽃을 피울 전당대회가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의 혁신과 새로운 승리를 향한 후보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동지들의 참여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지역의 시도당 대회 및 합동연설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주당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지역 당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시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재호, 허성무, 심규명, 홍의락, 오중기 다섯 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합동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 등 숨가뿐 전대일정이 진행된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아름다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로 박근혜정부 출범 50일째다. 저는 박근혜정부 출범초부터 100일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100일 동안 레일을 잘 놓아야 5년간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참사로 인한 국정난맥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추락하면서, 지난 5년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웠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성공의 열쇠는 소통의 정치로 선회해야 하는 것임을 입이 마르도록 요구했다.

    

다행히도 최근 박근혜정부가 소통의 정치로 선회,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한반도 전쟁위협의 위기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의지를 피력한 것은 대립과 단절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높게 평가한다.

    

대통령께서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뒤늦게나마 잘못된 인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안보와 민생을 챙길 때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해서 4월 국회에서 민생추경,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시작한다.

    

청와대와 정부도 첫째, 흔들림 없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의 사견이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고, 대화의 방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야당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 참사의 실패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 71%가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슨 이유로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흥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홍준표 지사의 무모한 폭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변함없이 박근혜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행동을 기대한다.

    

지난주부터 한반도 위기 해법을 위한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시작됐다. 정부와 대화 제의, 존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방문과 연이은 중국 일본 방문이 있었다. 특히 존케리 장관은 중국 지도부에 박근혜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논평을 발표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대화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는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123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일체의 무려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달라.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대화이다.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대화로의 대전환이냐, 대립의 심화냐의 기로에 서 있다. 불필요한 논쟁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국내의 언론도 우리 정부가 어렵게 꺼낸 대화 제안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보도 태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모두가 협력해서 개성공단도 가동되고, 전쟁위기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비친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여전히 윤진숙은 안된다라고 한다. 여당내에서도 식물장관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 국민과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명할 경우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의 취임 50일,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수정 보완해 확실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내일 16일에는 우리당 상임위 간사들을 초청해서 소통을 하신다고 한다.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명확한 긍정적 답변이 솔직히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직답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반드시 야당의 요구 사항이 피드백돼서 그것이 현실화되기를 저희는 촉구한다.

    

16일 야당 간사단을 초청해놨는데, 15일 오늘이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넘었다고 해서 임명하실 경우에 우리는 소통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간사단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서 간사단과 같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이미 수천만원 세금 탈루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

    

진주의료원 폐업, 국민의 71% 반대한다고 엊그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이 이렇게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고 명령하는데,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폐업시키려고 날치기 폭력을 자행했다. 항의하는 도민들을 막기 위해 홍준표지사는 전의경 2,400여명, 살수차 2대, 차벽 트럭 8대로 도청 정문을 막았다. 명박산성에 이어서 준표산성이 등장한 것이다. 새누리당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은 릴레이 폭력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폭력사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 60%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 설훈 비대위원  

    

12일 청와대 만찬을 하는 그 시간에 저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폐업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뜻을 복지부장관을 통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진주의료원에서는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폭력을 통과를 강행하고 있었다.

    

만일 그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폭력을 동원해서 강행하고 있고, 어느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진실인가. 청와대 만찬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더라면, 진주의료원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을 알았더라면 박근혜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사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12일 만찬의 소통의 분위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사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하나 12일 만찬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 윤진숙 해수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이 만일에 윤진숙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 그 용기없음을 질책하고 용기를 내라고까지 했다. 사퇴를 분명히 시켜서 국민들의 찬사를 받으라고 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거꾸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쨌거나 박근혜대통령은 윤진숙 후보자를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일의 만찬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대통령의 소통정치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의 불통 정치, 오기 정치라는 국민의 걱정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윤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또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가짜 소통이다. 보여주기식 소통이고 생색내기식 소통에 불과하다. 타당성 있는 얘기는 수용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소통이고 용기있는 소통이다. 박근혜대통령께서 진정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유길재 통일부장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 언급을 통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이번 주가 남북관계의 고비가 될 것 같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야 하고, 미사일 발사 여부도 마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이 북한이 말한 태양절인데, 공식행사 기간이 끝나면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 우리도 북한을 자극하는 일체의 언동을 자제하고, 대화 성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시국이 엄중한 만큼 국방부나 언론, 보수단체들도 북한을 자극하는 언동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북한이 바로 입장을 바꿔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출구전략을 하려면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자 회담 같은 낮은 차원의 남북회담부터 재개하고, 적극적으로 더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미국도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능력발휘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홍준표 지사께서 대화를 할 것 같은 타협을 할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 기대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야밤에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런 반민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날치기를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 협의를 한 것인가. 홍준표 지사는 이런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낮에는 타협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는 날치기해서 뒷통수치는 이중적인 정치를 끝내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정부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만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대통령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거짓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바로 잡을 것이다. 

    

 

■ 박홍근 비대위원

    

대화는 대결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화를 제의한 마당에 이런 저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 풀릴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어제 북한 조평통의 반응에 대한 청와대 대화거부 유감표명은 성급했다. 전략부재를 그대로 노출했다. 섣부른 유감표명으로 대화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원론적인 대화제의를 북한이 당당히 받아들일 것이라 박근혜 대통령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반응을 대화거부로 단정하는 것은 분명한 실수다. 지금 국제사회는 대화국면 조성과 주도권을 위해서 치열하게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가 한가하게 신경전을 벌일 틈이 없다. 신경전으로 허송세월하거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없도록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대화 시기와 형식, 그리고 대화 내용을 담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의를 해야 한다.

    

지난번 비대위에서 말했듯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가 아니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17일 개성공단에서 총리급 아니면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와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제안해서 북한에게 대화의 명분과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지금은 떠보기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로 승부해야 할 때이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 추가도발을 포기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 일단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시켜서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살리고 봐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만찬에서 윤진숙 후보자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바 있다.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통합당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야당 지도부가 특별히 초대받은 자리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박 대통령의 소통부족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일 것이다. 더불어 정치인 출신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지명도 즉시 걷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3일 오후 문재인 의원과 부산영도 남항시장 일대를 두 시간여 동안 돌면서 김비오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친바 있다. 국민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더러는 눈물을 보이시기까지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겠지만 민주통합당에는 역전의 기회가 있다.

    

이번 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회의가 끝나면 부산 영도로 다시 달려갈 계획이다. 아침 출근인사든, 퇴근인사든, 방문, 지역 언론 접촉이든 모든 일을 다할 계획이다. 중앙당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해도 좋고, 계란 혹은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도 좋다. 한사람의 국민이 야당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민주통합당이 당력을 집중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디 더 많은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영도를 방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 김용익 의원

    

지난 5일 저녁 8시 40분 경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과정이 엄청 폭력적 이였고, 시점이 보도를 하기 어려운 금요일 저녁을 타서 날치기 통과시킨 안 좋은 정치의 악몽을 다시 꾸는 것 같다. 상임위가 날치기 통과하기 직전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상임위에 들려서 말을 나누고 간 다음에 공무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을 제압해서 강행처리 했다는 것으로 봐서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상황을 종료시켜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 진주의료원 폐쇄를 발표한 날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 2월 26일 이었다. 그리고 이번 날치기 통과는 공교롭게도 여야6인이 정책협의를 위해서 6인위원회를 만든 그날이었고, 저녁에는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회담하는 그날에 홍준표 지사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홍준표 지사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지사가 정말 진정으로 경남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나 공공병원의 강성노조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새정부 출범의 경축 분위기도, 여야 협조의 화해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국을 경색시키면서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영장관은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고,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는 여야합의에 결의문까지 냈는데 이런 내각과 국회의 의견에 반해서 홍 지사가 하는 일이 정말 지방자치에 속하는 것인지, 지방 반란사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사태를 방치하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무능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교육문화위원들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인 언급과 지침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다.

    

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9시 30분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내일 저녁 7시에는 진주의료원 범대위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촛불시위를 한다. 우리당도 지지의 뜻을 표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박근혜 정부 출범 50일이다. 날씨에 비춰 박근혜 정부 출범 50일을 평가해보겠다. 남북관계는 천둥번개, 경제는 시베리아 찬공기, 대국민소통은 밤안개다.

    

    

■ 정청래 정보위 간사

    

내일 오전 10시 정보위가 여야간사 합의로 개최되기로 되어있었는데 금요일 달랑 팩스 한 장 왔다. 내용은 “화요일로 개최되기로 했던 정보위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도 전화한통 없이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정보위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유인즉, 본인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야당 간사가 상정을 합의해 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야당 측에서 여러 번 개최를 요구했으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열지 않고 있었다.

    

또 지난 주에 국정원 차장 등 인사문제가 끝난 다음에 화요일에 열기로 여당간사와 합의했는데 이마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아시다시피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제출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 사찰법에 지나지 않는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내주자는 생선가게 고양이 주인법에 불과하다. 민간영역까지 사이버에 대한 모든 통제와 지휘, 탐지, 모든 능력과 권한을 국정원에 주자는 내용의 악법 중 악법이다.

    

이법은 18대 국회에도 발의되었다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 등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을 한다고 한다. 친박의 핵심중인 핵심인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내일 개최되기로 했던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내일 정보위가 개최되지 않을시 정보위는 여러 대책을 강구해 대응하도록 하겠다. 

    

    

2013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