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3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협상의 고지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 한 걸음만 내딛게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도 알고 또 새누리당도 알고 있다. 공정방송과 ICT융합 둘 다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살려야 하고 또 살릴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한다. 대통령의 미래창조 구상도 실현되고 방송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의 길을 99% 만들었다. 이제 남은 1%만 더하면 완성된다. 왜 여당의 무기력 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야 하나.

 

어제 대통령이 “방송장악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좋다. 그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게도 전해 달라. ‘나는 방송장악 안 할 테니 여당에도 과감하게 공정방송 대책을 제시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여당은 방송의 방자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에게 재량권을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합의는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협상을 이렇게 하실 것인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소리 들리지 않는가. 여당의원들도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민주당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함께 결단하자. 이제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기중개로비 의혹이 또 나왔다. 33가지 의혹도 모자라 이제 34가지 의혹은 그야말로 신기록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청문대상자가 의혹검증과 관련해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기억한다. 국민의 검증도 거부한 채 언론을 압박하는 처신이야말로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 담화, 이 담화는 양보불가의 담화였다. 이에 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퇴불가의 담화까지 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다. 용퇴가 국가에 헌신하는 길이다. 사퇴하시라. 국방부를 구해낼 진짜 군인, 진짜 장관이 필요하다. 장관이 원칙의 상징, 명예의 상징, 책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 김병관, 골프광 김병관, 장관병에 걸린 김병관, 의혹 신기록제조기 김병관이 욕심낼 자리가 아니다. 이제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셔야 한다. 더 이상 브로커 김병관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제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면 경제부총리를 맡아야 되는 막강한 자리다. 한국 경제가, 5천만 국민의 민생경제가 바로 그 어깨에 달려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청문회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앞날이 참으로 캄캄하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정권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는 무소신, 가는 곳마다 꼴찌로 만드는 무능력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한국경제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MB정부 5년 민생파탄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것이 대선 때 여야를 넘어서는 국민적 결론이었다. 이 시대정신을 받들 인물이 현오석 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탈세, 위장전입, 이중국적, 재개발 투기 등 도덕성 문제는 물론이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도 없고, 재정대책도 없다. 이런 후보를 첫 경제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경우는 매우 적절치 않다. 아주 부적격하다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당의 일관된 지적이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원칙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현직 부장검사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 공약이 논란이 된지 1주일도 못 돼서 검사 4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12일 이창수, 김우석, 홍성원 검사가 최근 청와대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이 모 검사도 청와대직 제안에 따라 조만간 사표를 낼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2일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말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식언인가.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공약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핵심공약이 실종되거나 변질되고 또 공약집보다 추상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칠지 걱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제한 이외에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공통으로 제시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업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제한, 실국장급 간부의 외부 전문가 임용,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의 직급 감축,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한, 검찰감찰기능 강화, 비리검사개혁제안 등 대선기간 동안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해 나가는지 철저히 따지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런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약속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비춰질지 걱정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백군기 의원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군복무자의 근무월수보상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등 연일 이어지는 훈련과 북한의 지속된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국군 장병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의 임무수행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혹이라도 북한의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임무를 완벽히 완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 하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복무자의 근무월수를 경력에 포함시키거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본 의원도 여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부 장관의 고무적인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환영한다. 지금까지 군 복무자 보상제도로 언급된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여러 번 법안이 발의됐으나 남녀차별, 평등권 침해 논란이 심해 도입되지 못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가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군 복무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정착시킨다면 많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은 사기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이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며 협조할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이고 명예로운 군복무 풍토가 조성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외교통상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의 독자적인 추가제재를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 통일부 장관도 “어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있어야 하고, 또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북의 어떤 도발도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밝혔듯이 국가를 호위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덕목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바로 두 부처에서 얘기했듯이 그 첫출발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훌륭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제재국면은 국제사회에 맡기고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국가의 조건 없는 대화체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박범계 의원

 

역사를 40년 전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음험한 모색에 대해 경고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헌법에 국회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고 되어 있다. 바로 여기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국회법 57조 선진화법 규정이다. 뻔히 이렇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위헌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말씀임을 지적 드린다. 급기야 새누리당 중진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이인제 의원이 정부조직법 관련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상황”이라는 말씀을 했다. 헌법 77조에 계엄령 선포규정을 두고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표현하고 있다. 국회법 소위 선진화법에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 의장에 의한 심사기간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인제 의원이 마치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인 것처럼 단정해 말씀하셨다.

 

1971년 12월 6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초의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그 사유는 중공의 UN가입, 북한의 남침 위협이라는 추상적 위험을 지적하면서부터다. 정확히 다음해인 72년 10월 유신체제가 수립된다. 정말로 역사를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이키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김용익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실종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한 달에 20만원을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이 후퇴하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후퇴하더니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겠다며 밤10시까지 무료로 실시하겠다던 방과후온종일돌봄교실이 무료가 아닌 유료가 되었다. 모든 학부모들의 속이 뒤집어지게 되었다.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대표하던 모든 핵심공약이 후퇴하고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 됐다는 사과 한 마디 없다.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솔깃한 공약을 내놓았다가 당선이 되면 안면 몰수하고 있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입만 열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반복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포퓰리즘이고 진짜 거짓말 정치다. 앞으로도 공약파기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기 짝이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공약준수운동을 벌여 잘못된 관습을 반드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실행해야 될 주요정책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계속적인 지시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공정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법률을 조기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해 시장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며, 주가조작문제에 대한 근절대책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정책내용까지 지시가 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이 끝난 후 대선당시 우리가 공약한 내용의 조기이행을 위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6월 이전에 조기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우선처리하자고 40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에 비해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함께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한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여여협의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진영 정책위의장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겸직 발령된 이후 정책체제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빨리 정책지원체제를 정상화시켜 여야협의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공정거래법 국회 상임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이다. 이동3사의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다하게 비싼 이유는 주파수경매제로 인해 과다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주파수,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상태다. 이런 민생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 유기홍 의원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1일 경북 청도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은 경산의 모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경북에서만 지난 5년 동안 4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국에서는 5번째다. 경북보다 더 많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723명의 학생이 지난 5년 동안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학생이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엄마 오늘 못 들어가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누나한테도 미안해’라고 시작된 유서는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괴롭힌 아이들을 적겠습니다’라며 5명의 이름을 나열했다. 또 ‘주로 CCTV 없는 데나 사각진 곳, 있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곳에서 맞습니다. 다들 돈이 없어서 설치 또는 교체를 못했다는데 나는 그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다. 맞다. 핑계에 불과하다.

 

그동안 교과부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다. 이 학생은 중학교 내내 왕따와 폭력에 시달렸는데 이 학생이 폭력을 당한 경산의 중학교는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작년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가장 처음 방문한 현장학교였고, 이 자리에서 거창하게 학교폭력대책을 브리핑하는 그 시간에도 이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교과부는 학교폭력대책으로 전국 학교에 CCTV 설치율을 98%까지 끌어올렸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 사망학생이 재학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CCTV는 전부 40만 화소로 얼굴식별도 되지 않는 저화질이었다. 경북 경산시 몇 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교과부가 자랑한 전국 98% 설치율을 자랑한다는 CCTV 중 94%가 50만 화소 미만이고,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의 사양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촬영과 녹화도 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2012년 6월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됐고,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학생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대책으로 올해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현재 학교에 배치된 계약직 전문상담사 970명을 해고했다. 전국 전문상담사 배치율은 현재 10%에 불과한 수준인데도 상담교사 1,000명을 늘리겠다는 발표 한쪽에서는 역시 학교폭력대책을 위해 채용한 전문상담사 970명 해고하는 것이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자세였다.

 

민주당과 교과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조사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학부모와 국민여러분께 제시하겠다.

 

 

■ 한정애 의원

 

어제 차관인사 있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인선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사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공약에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단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얘기하며 실제로 여성계에 기대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당선 후 여성인수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첫 내각의 여성장관은 18명 중 2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관인사에서는 전체 20명 중 역시 2명이었다. 프랑스 올란드 정부 작년에 50%의 여성내각으로 출범했다. 물론 그것까지는 기대도 안했지만 워낙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말씀하시던 게 있어 여성계에서는 기대를 일정부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16%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1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나온 결과는 2017년까지 15%대로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 그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초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으려면 전체적인 여성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실질적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여성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여성임원, 관리자 진출을 막고 있는 두꺼운 유리천장을 없애는 데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30% 이하일 때 해당기업에서 적극적고용개선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본인이 공약에서 얘기했던 여성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다음에 있는 실질적인 논의구조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와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신장용 의원

 

국민연금공단의 돈은 누구의 돈인가. 무리한 투자가 부실을 양산했고 부실한 연금관리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에 간접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손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사실상 부도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은 2003년 3월 24일 부동산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각각 천억원과 250억원을 투자했으나 큰 손실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의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철저한 점검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리스크관리실은 토지보상지원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증가위험이 존재한다며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무리한 투자를 했다. 그러나 공단은 외부자문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했다. 내부전문가들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무시하고 바로 무리한 투자를 해 결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손실을 가져 왔다. 진상을 조사하고 철저한 대책강구를 촉구한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