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1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이 진행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오늘 장관 임명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북핵위기와 민생경제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장관에 임명된 분들께도 당부 말씀 드린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 상황이다. 지각 출범으로 인해 2주가 넘도록 국정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하루빨리 새 정부가 안정된 상황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비상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6년 2월 9일 당시 야당대표로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원칙과 소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최고 수위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위험과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 당국에게 충고한다. 하루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한반도를 위기에서 평화로 바꿔야 한다.

 

저는 지난 2월7일 북핵관련 3자회동에서 대통령께 참여정부 북핵 3원칙에 대해 권고한 적이 있다. 첫째, 북핵불용, 둘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셋째, 대화로 풀되 한국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는다는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 저는 지금이 박근혜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대화 제의에 언제든지 응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대화, 북미 직접대화와 6자회담 등 여러 채널의 대화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 박기춘 원내대표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지금,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관의 공백 기간에 의해 피해보는 것보다 무자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장관 공백이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을 공백이라 하기는 어렵다.

 

국방부 장관은 무기장사꾼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 천안함이 폭침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골프를 치러갔다. 연평도가 폭격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떠났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프장은 맞길 수 있어도 국방부 장관의 자리는 맡길 수 없다. 전국 16곳 투기의혹, 위장전입 17건,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 2건밖에 성공 못했다”는 윤리의식의 마비,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김병관 후보자는 국군의 대표가 아니라 국군의 수치가 될 것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무기장사꾼을 고집하지 마시라. 임명강행 시도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에 진짜 군인이 얼마든지 있다. 무기장사에 영혼을 팔지 않고 장병들이 희생될 때 골프장대신 장병들과 함께 피눈물 흘렸던 진짜 장군들이 많이 있다. 임명 강행은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위기를 부추기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안보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김병관 구하기를 접기 바란다.

 

오늘 아침 대표적인 보수언론의 한 신문이 이런 내용의 머리기사를 썼다. “힘센 쪽이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하신 말씀이다. 당시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국무총리에 임명하려 하는 상황을 빗대놓고 한 말이다. 그래서 결국 임명을 못했다. 야당대표시절 발언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인 저를 초청했을 때 저희가 전화 받은 시간은 정확하게 11시 2분이었다. 그 당시 11시부터 윤창중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해 놓고 오라고 통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모실 때 하루 전에 초청한 것에 대해 무엇이라 하셨나.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극치라 했다. 그러면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통보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권위주의의 고집인가.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조직법의 표류,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이 법을 늦출 수 없다. 이제 결실을 거둬야 할 때라 생각한다. 더 기다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가 공론화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매듭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99%가 합의되었다. 이제 1% 한걸음만 내딛으면 합의에 이르게 된다. 우리 민주당은 ICT 진흥과 공정방송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 관점에서 양보하고 결단하면서 합의의 길을 열어왔다. 1%의 매듭을 풀자.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 앞에 공동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원격조정만 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기 바란다. 출범 초기에 야당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리시라. 민주당은 합의의 길을 열었다. 오작교는 99% 이어졌다. 공정방송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1%를 채워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 설훈 비대위원

 

북한이 전쟁위기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한민족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그 시간에 군 장성과 국방부 관료들이 골프장에서 같은 벙커지만 벙커샷을 즐기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럴까? 이유가 있다. 김병관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다고 하니 장군들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국방부 관료들이나 장군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겠는가? 그러나 지휘관이 누가 온다는 것을 ‘김병관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괜찮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방장관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군 기강 해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가. 김병관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 박통은 김병관 장관을 빨리 거두어들이고 새로운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장관을 내세우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정말 흐트러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김동철 비대위원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정치적 공간이 사라진다.” 누구의 말인가. 민주당의 말이기 전에 MB 노믹스를 설계한 곽승준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의 이야기다. “국가정책의 결정권한은 오래전부터 국회로 넘어갔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 또한 민주당의 말이 아니다. 김효재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조건 여야관계를 원활하게 끌고 가야한다.” 이것 또한 민주당의 말이 아니라 박형준 전 정무수석의 말이다. 지난 5년 동안 철저히 실패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교훈으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 또한 5년 뒤 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후보자는 무자격자다. 부적격자다. 무능력자다. 버스를 차라리 세워두고 말지 무자격자, 무능력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는 없다. 버스를 세워두면 잠시 불편할 뿐이지만,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 그것도 국가 안보를 놓고서 실험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김관진 장관이라는 훌륭한 운전기사가 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오기 부리지 마시기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오늘부터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시작됐다. 남북 간 대단한 안보 위기상황이고 대치상황이다. 어제 중견 언론인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북 대치상황, 안보 위기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평온한 곳이 광화문 네거리다”라고 들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가장 평온한 곳은 바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군전용 골프장이었던 것 같다. 지금 군 장성들이 골프장에 가서 편안하게 골프나 칠 때인가. 국가적으로 대단한 안보위기 상황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군 장성들이 골프나 치고 앉아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바로 이러한 군 장성들의 안보불감증, 기강해이를 잡아야 할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그런데 또 어떤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관 후보자는 군 내부에서도 가장 비토하는 장관이다. 퇴직하고 군사 무기거래 업체의 고문으로 일했다. 또 고위 장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군 장성, 군 내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과연 김병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군이 장관의 뜻을 따라 일치단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결코 있을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많은 하자가 있고 군 내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병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지난 참여정부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 처리에 항의해서 100일 이상의 장외 투쟁을 한 바 있다. 만약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강행 한다면 우리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경고 드린다.

 

대통령은 국민을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위기 상황을 빙자해서 김병관, 현오석 등 부적격사유가 명백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전향적으로 나오시기 바란다. 야당을 100%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국정운영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면 안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정 불안과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지난 대국민담화와 장관 임명 지연, 국민 볼모사태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다. 다시는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북한이 공언한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이다. 정전협정이 백지화된다면 한반도 상황을 통제해온 관리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남북한 군사충돌 가능성과 긴장감은 과거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한 상황관리다.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남북 긴장국면에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 사소한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냉정한 상황관리와 전략적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 이처럼 외교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핑계삼아서 자격없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최악의 후보자다. 17번의 위장전입 기네스북감이다. 딱 2번만 투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 황당한 답변을 국민 앞에 버젓이 내놓았다.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기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그가 국방장관에 취임하면 그의 지휘를 받아야 될 60만 장사병이 그의 명령에 따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나. 군의 위신은 실추되고 안보위기 리더십은 실종되어 안보의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 정부조직법 협상국면을 파기하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독재 독선정권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

 

 

■ 배재정 비대위원

 

오늘이 3월 11일이다. 3월 11일은 여러모로 지금 난색에 빠진 정국을 헤쳐나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각임명장 오늘 수여한다고 한다. 12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수여하는데, 문제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김병관 국방장관후보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겠다는 박대통령의 고집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다.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후보자의 답변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동산투기했다고 성공한 것은 딱 2건이라는 대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실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를 감싸지 못하고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김병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신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박대통령의 지금 행동은 비상시국을 핑계삼아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아집을 버리시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오중기 비대위원

 

지난 토요일 100여년만의 찾아온 20도가 넘는 3월 고온 현상과 함께 초속 20미터가 넘는 강풍 속에서 포항을 그리고 울주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수백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한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주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심각한 피해 원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방과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더하여 40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기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제도의 개편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속도를 높여주시고, 이번 산불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유엔의 추가제재결의가 채택되었고,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공언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이 격렬한 상호비방과 과격한 성명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고 튼튼한 안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위한 대화를 만들어 내고, 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교 전략의 출구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어제 너무 많은 기자들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서 더 이상 이런 전화를 해주시지 마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린다. 한 언론이 지속적으로 오보를 쓰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여야대표, 원내대표 생각 따로 따로, 정부개편협상 꼬여’ 이런 제목하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불과 이틀 전에 조속한 정부개편안 처리 원칙에 공감했지만, 협상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날에는 SO를 넘기는 대신에 공정방송을 지키는, SO를 미래부로 보내면서 공정방송법을 하자는 마치 합의하신 것인냥 보도를 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중대결단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드린 말씀은, 그리고 황우여 대표와 만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전화로 확인했었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협상을 온전히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하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정부조직의 해법을 내지 못하는 것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피력하신 것이다.

 

그래서 ICT 진흥과 공정방송이 윈윈하는 길을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국회에서 하신 건데, 그것을 마치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인냥 이렇게 보도를 하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생각이 따로 따로인냥 보도하는 것은 전혀 오보이다. 지속적으로 오보를 오보인 줄 알면서, 어제 제가 굳이 그 기자에게 전화까지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기사의도에 대해 달리 생각이 드는 장면이다. 이런 일은 유력언론이 지속적으로 오보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2013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