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3월 12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마지막 한 걸음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99% 합의되고 이제 1% 합의만 남았다. 민주당은 매일 양보하고 인내하고 결단해왔다. 마지막 1%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저 역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랬다.

 

어제는 여야가 역시자시의 자세로 대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테이블에는 민주당의 대안만 있었다. 우리는 SO 업무를 방통위에서 관장하더라도 미래부가 ICT 산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빈손이었다. 대신 대국민성명만 달랑 발표했다. 이토록 무책임한 여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마지막 한걸음 내딛기만 하면 합의가 된다. 그것이 바로 1% 합의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도 잘 알고 있다. 협상을 회피하지 말라. 결단을 회피하지 말라. 여당은 정쟁을 택하고자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택할 것이다.

 

대통령께 요청한다. 김병관 임명 강행시도를 버려라. 무기장사꾼에게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은 내각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조했다. 긴박한 안보정세, 절박한 민생에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 어제도 시간을 앞당겨 농림축산부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켜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그럴 수 없다. 천안함이 폭침 당해도 골프장에 가고, 연평도가 포격당해도 일본 온천관광 가는 무기중개상 고문출신에게 60만 장병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안보상황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안보도 군심과 민심이 모아지고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이 있고 대한민국의 기준이 있고 대한민국의 원칙이 있다. 김병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 기준도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 국방부 장관은 장사꾼이 아니다. 민심과 군심을 결집할 진짜 군인이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 스스로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을 정부 기관에 임명하고 공직기강 확립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브로커 김병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인가. ‘골프광 김병관’이 공직기강 확립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촉구한다. 60만 국군의 명예와 강력한 안보, 국민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임명 중단해야 한다. 무기장사꾼이 아닌 진짜 군인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결단하라.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

 

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언급했다. “새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사의 전문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리고 ‘신세지거나 돌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도 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유 삼아 과거 역대정권에서 계속됐던 코드인사, 내 사람 챙기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도덕성 기준도 좀 더 강화해 달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주변에 도덕적으로 국민 앞에 내세울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가’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번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기준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재풀을 넓혀나가는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과 1시에 만나 30-40분간 회의를 했다. 어제 회의는 지난 금요일 SO 인허가권 문제를 두고 서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안에 대한 숙제를 마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지지난주 일요일 실질적으로 가합의한 합의안이 거의 다 작성되기 10분 전에 깨졌을 때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기로 했고 이에 부응하는 법령제개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음 약속을 어겨 깨진 것이다. 그 이후 대통령 담화를 통해 “SO 인허가권은 절대 양보 못 한다. ICT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며 ICT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ICT를 진흥하는 방안들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에 둘 경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특별법이라는 대안을 만들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만났다. 우리는 숙제 잘 해갔다. 토요일 일요일 실무진들과 밤을 새워 열심히 ICT진흥특별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아 갔는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왔다. 만든 법과 정책과제는 2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10가지 내용을 담아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CT 진흥을 위해 정부, 전문가, 현업 종사들이 T/F를 구성해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등을 통합 확대 재편하고 다양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분산되어 있는 ICT관련 법제통합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규정 입법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생태계활성화방안, ICT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및 실행방안을 법안에 넣고, 정부지원 ICT산업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능 보강,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면 지원방안 마련,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구체화, 개발자의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에 마련,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및 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정거래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무슨 대안이 있는 냥 그렇게 바깥에 얘기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숙제를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 어떻게 정부여당이 이럴 수 있는가. 야당은 노력해서 대통령의 걱정을 덜기 위해 박기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나머지 남아있는 1%’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하는 것인가. 정말 SO를 미래부로 이관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방송장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말했던 것을 만들어오지 못한 것 아닌가.

 

채널배정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이 재허가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는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권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그래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 가지고 방송 장악하려는 마음을 속으로 굳게 가지고 있으면서 ‘ICT 진흥 안 되고,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명분 하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씌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다 드러난 것 아닌가. 정말 규탄한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야욕을 규탄하며 이제 남은 1%를 위해 야당이 이렇게 노력하는 점을 잘 받아들여 ICT를 진짜 발전시키고 방송을 공정하게 하는 사회로 새로운 정부로 가야 한다. 우리가 준비한 1%에 대해 오늘 중으로 답해 달라. 그리고 ICT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서영교 의원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과거를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꼭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답을 받아서 당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이었던 황우여 대표가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다. 지금 이것을 후진화법이라며 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이한구 현 원내대표도 찬성을 던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정현 정무수석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다. 127표를 받아 찬성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현 대통령, 당시 원내대표인 현 황우여 대표, 현 원내대표인 이한구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법이 선진화법이다.

 

그런데 이 선진화법을 탓하면서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누워서 침뱉기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면 이제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첫 국무회의의 첫 심의안건으로 무엇을 통과시켰는지 알고 있는가. 경범죄 처벌법 개정령을 심의의결 했다. 이 법은 과다노출하면 5만원이라는 법안이다. 경범죄 처벌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켰는데, 네티즌들은 “미니스커트 입어도 안 되는 것인가”라고 하자 경찰은 이것은 바바리맨을 잡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불통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신권위주의, 유신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 신장용 의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조직개편에 합의하고 민생법안과 함께 원샷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민생법안처리가 오리무중이다.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택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법사위에 묶여 있다.

 

여야 합의로 대선 전에 통과시켰던 법률안인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고용촉진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등을 3월 5일 의총에서 박영선 의원이 언급했는데, 이 발언조차 새누리당이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무상보육 실현의 꿈은 좌초위기에 처해있고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국정운영 1순위는 민생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민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현안 챙기겠다고 했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민생위주의 정책으로 주문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주길 바란다.

 

 

■ 백군기 의원

 

군은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은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일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다. 북한은 예고한대로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단절했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일부 장성이 골프를 쳐서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한반도 위기가 실제보다 포장됐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행동이다. 군이 철저한 경계 및 준비태세를 갖출 때 우리 국민은 군을 신뢰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군사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군사도발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대화만이 길이다.

 

박근혜 정부도 보다 강력한 의지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현 상황 발전시켜야 한다.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는 필요하다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중국과 다각적인 대화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은 강력한 안보와 강인한 평화의 길로 가겠다. 남북한 대결과 대립의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역할을 간절히 기대한다. 민주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한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 협조할 것이다.

 

 

■ 한정애 의원

 

지난 5일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그것은 ILO에서 정한 기본협약의 입장이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과거 회귀적인 발생이고, 국제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노동기준을 반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정부는 ILO는 협약을 겨우 28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이것은 비준협약서 기준으로만 보면 ILO 회원국인 185개 중 120위 정도를 기록한다. 최하위 국가에 속하고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담은 87호,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을 정한 98호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두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OECD회원국은 모두 비준을 한 내용이다.

 

제발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우선 두 개의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유승희 문방위 간사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입법부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다.

 

방송정책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국민적 권익을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휘두르면 안 된다. 한 사람에게 방송정책의 칼자루를 쥐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합의제인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5명에게 칼자루를 줘야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고 본다. 방송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입법부의 책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했다.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면 우원식 수석부대표가 제안한 잠정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와 관련한 법안을 빼고 우리가 이미 합의 수용해준 나머지 법안을 분리 통과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13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