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또 다시 양보했다.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고 어제도 역시 통 큰 양보를 했다. 안보불안과 민생실종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또 물러섰다. 그동안 방송업무를 장관 혼자 결정하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하니,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달라는 요구였다.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공정언론의 희망 하나만 남기겠다는 민주당의 결단이었다.

    

세 가지 최소한의 조치는 바로 공정방송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것마저도 외면했다. 야당이 양보해서 길을 열어줘도 싫다는 여당이 세상이 또 어디 있는가. 여전히 방송장악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야당의 양보안을 걷어차 버린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다.

    

안보와 민생이 급하다. 청와대는 여야 격돌을 유도하고 있고 여당은 아무런 재량권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태다. 우리의 제안은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최소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3대 시금석을 통해 대통령의 공영방송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이다.

    

새 정부의 공약 후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캠페인과 정책은 차이가 있다는 말도 했다. 복지공약 후퇴의 책임을 바로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취임하자마다 대선공약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비상시국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역시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약후퇴, 말 바꾸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선거공약 따로, 정부정책 따로, 그것은 바로 따로 국밥국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과 함께 바로 잡을 것이다.

    

이미 8명의 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이 됐다. 그런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은 또 웬 말인가. 그런 이유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정이 무슨 미술관, 전시관인 줄 아는가.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양보해도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장관을 통과시켜도 줘도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만 하다 날이 샐 듯하다. 비상시국이다. 괴상한 소리 말고 비상하게 움직여 달라.

    

    

■ 변재일 정책위의장

    

북한이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정전협정을 완전 백지화하고 제한 없이 정밀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전협정은 남북이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625전쟁을 정지시키고 최후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준수되어 남북 간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정전협정 제5조 부칙 제61항에 따르면 본 정전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본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당국의 일방적 주장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될 수 없다.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북한 당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촉구한다. 비록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책임 북측에 있더라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와 충돌은  그 피해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올 것이고 대한민국에 온다. 정권 출범 초기에 대결과 긴장의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남북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 당국 대화 재개로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달라.

    

    

■ 우원식 수석부대표

    

어제 원내대표와 수석 간의 사전조율이 안 돼서 마치 엇박자가 난 것처럼 기사가 나서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의 자유다. 종합유선방송사의 인허가권에 대해 권력의 입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장관에게 보내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그 본질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통대군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장악을 통해 MBC 등 공영방송은 자기역할을 상실하고 국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권력이 공영방송에 이어 종합유선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대에 무슨 언론장악이냐며 ICT의 부흥을 위해 SO의 인허가권이 필요하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새 정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분리처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박기춘 원내대표가 솔로몬에 재판에서 자기 자식의 손을 놓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면 SO를 미래부로 보내는 대신에 이미 권력의 손에 들어간 지상파의 언론자유를 위한 제도개혁이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미 장악된 공영방송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대답이다. 나아가서 이는 공영방송에 이어 종합유선방송까지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언론자유를 해치려는 어떤 기도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대통령이 안보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이 지났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함을 피할 길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일 동안 정치를 실종시키고 여야 대화와 타협을 위협하는 원인이 대통령임을 두 눈 똑똑히 보았다. 어제까지 9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지 8일째 되는 장관후보자에게 아직도 임명장을 주지는 않는 이유로 한 분 만 임명장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썩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경북 구미 염소가스 누출사고 현장 등을 방문하라는 업무지시 모양새를 취했다. 비상시국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정작 모양새만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또한 국내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송통신 관련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이라도 국회에서 처리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스스로의 대통령 권항 행사도 거부해 버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태업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야당을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것이다.

    

그토록 안보위기를 강조했던 대통령이다. 기어이 미중 간 북한체제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은 60년 간 지속된 정전협정까지 파기하겠다고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통령이 오로지 야당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안보마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생각조차 든다. 간곡히 호소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 인사청문을 통과한 9명의 장관을 임명하라. 9분의 장관을 일하게 하라.

    

더불어 대통령이 말 안 듣는 야당을 꺾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구시대의 제왕적 발상을 버려라. 국회가 지금이라도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게 새누리당을 도와 달라.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무력화할수록 대통령도 불행지고 국민들도 어려워진다. 대통령이 마음을 열면 민주당도 마음 놓고 마음을 열고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겠다.

    

    

■ 주승용 의원

    

31조 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이 파산 수준에 접어들고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의 심각한 재정부실이 우려된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용산개발 사업에 민간 출자사들이 증자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이자 사업부지 원소유주인 코레일은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에 코레일의 본업인 철도운영 사업이 어려워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면 공사채 발행이 중단돼서 부채상환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넘긴 철도역사 등 보유자산이 매각 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국영기업인 코레일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결국 철도요금 인상, 벽도노선 운행 중단 등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코레일은 국민의 혈세가 출자된 국영기업으로서 당초에 부동산 거품에 기댄 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토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가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북 도발 시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단호한 응징과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채널 가동을 촉구한다. 그제 북한의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조선중앙TV에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규정하였다.

    

북한의 동서해 지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어제는 우리 합참이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하는 등 한반도 분위기가 남북간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미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을 현재 완성한 상태다. 북한 도발 시 우리군은 한미연합전력과 자산을 활용해 북한이 더 이상 말과 행동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채널을 개설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믿음은 이번 한반도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비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조속히 한반도평화안보특위를 긴급 개최해 힘을 보태겠다.

    

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평화는 지키는 것 뿐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믿는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인하게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강대강의 대결만으로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전략적 노력을 펼쳐야 될 시기다.

    

    

■ 서영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깨는 불통 인선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인선 이다.

    

첫째,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인천부장검사를 하던 사람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은 대통령실로 가면 안 된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거부했다. 검사는 대통령실 파견되거나 겸임할 수 없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종종 생겼기 때문에 다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실 파견금지, 대통령실에서 직위를 담당했다가 다시 검사로 돌아올 경우 2년 간 공백을 둬야한다는 것이 여야 공통공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비서관을 임명하는 거짓말 인선을 했다.

    

둘째,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가지 않고 모두 돌아간다’고 했다.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이었다. 그렇지만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부터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 내각과 청와대로 직행한 인수위원만 13명이다. 인수위에서 첫 내각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가 7명이다. 17명 중 장관 7명이라는 인수위에서 41%가 장관으로 갔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참모진 3실9수석 체계 중 절반인 6명이 인수위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초기 약속은 2실9수석34비서관 이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3실9수석41비서관으로 거대한 청와대로 변했다. 준비된 섬세한 부드러운 여성대통령은 어디 갔나. 왜 무섭고 거대하고 거짓말하는 대통령만 남았는가.

    

    

■ 유기홍 의원

    

교육계에 비리가 만연해 국민들의 걱정이 깊다.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본격 특별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곧 검찰수사도 개시될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영훈국제중학교는 이건희 회장의 손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시켜 본 의원이 특혜와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감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늦게나마 받아들여진 곳이며, 이미 비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장학사 시험의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했다는 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실로 인해 서남대 의대를 마친 학생들이 의사자격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위험에 있다. 서남학원의 이홍하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엄청난 사학비리로 호남예술대를 포함한 두 개 학교가 폐교에 이르기도 했고, 비리백화점과 같은 사람인데 병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국제중학교 입학비리, 교육청 비리, 사학 비리, 이것이 이명박 정부 5년의 교육정책이 낳은 비리 3종세트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교육부 장관에 임명장을 주지 않아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들에게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계의 비리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학기 초다. 빨리 교육부 장관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5년이 낳은 교육계의 비리와 파행을 씻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를 상대로 어깃장을 놓는 일을 중단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 유승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특히 방송통신 관련한 여야협상 중에 거의 최종안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장기판을 뒤엎었다. 우리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발목잡기는 것이라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발목잡기다. 이것이 첫 번째 셀프발목잡기라면 두 번째 셀프발목잡기는 바로 어제였다. 문방위원들과는 견해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박기춘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제안하셨다고 본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정족수를 도입하는 부분과 언론청문회와 김재철 사장 사퇴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차원에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선결조건을 내놓으면서 까지 SO인허가권까지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마저 거부했다. 이것이 두 번째 셀프발목잡기다.

    

거듭 밝히지만 SO인허가권은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의 핵심이다. 장관 한 사람에게 방송의 채널을 넣고 빼는 엄청난 칼자루를 쥐어줄 수 없다. 미래부장관이 케이블TV를 관할하게 되면 여의도 텔레토비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대선후보가 출연한 ‘힐링캠프’, 안철수 후보 인기몰이 계기였던 ‘무릎팍 도사’를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당시에도 편파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방송사업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볼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신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기관인 국회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 타협과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야 협상, 타협하고 대화하는 협상테이블 물꼬를 막지 말아 달라.

    

    

■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은 작년 구미불산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일관되게 전수조사와 관리권한의 환경부로 환수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그런데 어제 사고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위험물질 폭발사고가 구미에서 발생했다. 국민안전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사안이고, 정부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서까지 안정행정을 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사고와 폭발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각종 법안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2013년 3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