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3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정세균 상임고문

 

국민의 꽉 막힌 가슴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 뚫어줘야겠다고 판단해 이렇게 민원센터를 마련했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여야 간의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주문이 매우 크지만 정치권은 그것을 제대로 소화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새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정치는 멀리하고 통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 대통령의 모습에 걱정이 크다. 이런 걱정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민들의 걱정은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과 잘 소통하고 국민의 아픔을 경청하는 노력을 통해서 꽉 막힌 국민의 가슴을 열어드리는 노력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겠다. 오늘 하루 제가 그 소임을 맞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일 잘해 내겠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다음이 잘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종로구에서 잘 꿰겠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봄이다. 이제 머지않아 진달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필 것이다. 바야흐로 새싹이 움트고 만물이 행동하는 3월에 매일 첫 출근, 첫 등교에 나서는 새내기들의 얼굴은 햇살처럼 빛나고 밝다. 이제 겨우 출범 열흘밖에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나. 여야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그만이다. 대통령이 자꾸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국회를 청와대 시녀나 통법부 정도로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협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발 대통령이 도와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도와야 할 일은 두 손, 두 발 걷고 나서서 돕고 싶다. 하지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도울 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설날 낡은 것들과 작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낡디 낡은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를 믿고 국민을 믿기 바란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첫 단추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3월을 혁신의 달로 정했다. 본격적인 혁신에 돌입하고 있다. 첫째, 당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당원 정비 없는 혁신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당원 전수조사가 끝나면 당원 배가운동을 함께 전개하겠다.

 

둘째, 정치혁신 실행위원회를 설치 가동시킨다. 정치혁신위원회의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국민의 막힌 속을 확 뚫어드리는 속풀이 정치를 시작했다. 어제 속풀이 현장방문 1탄으로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다. 국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프고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고 풀어 들이겠다.

 

넷째, 오늘 10시 24시 민원센터 개소식이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민원 콜센터, 당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24시간 민원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민주당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성숙한 야당으로 거듭 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결국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어떻게든 2월 국회에서 풀어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매일 매일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99%의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간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했다. 너무 답답해서 방송통신부처만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까지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조직법 우선처리마저 거부했다. 대통령의 브레이크,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당은 합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99.9% 합의됐다. 이제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 0.1%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주의 내려놓기 바란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어제 2월 국회가 끝남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8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우리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을 역제안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3월은 아시는 것처럼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이다.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동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처벌직전에 있는 동료 의원 감싸기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쇄신, 쇄신하자면서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해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사실 말씀드린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자 우리당의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공정성, 독립성이 담보되는 조치를 취해달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 제안했다. 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시다시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든 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하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원안고수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 원안(협상의 최대쟁점인 SO문제에 대한 원안처리)을 통과시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그동안 비공개에서 제안했다.

 

그것을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첫번째는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을 첫번째 제안했다. 두번째는 개원 국회 때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언론청문회다. 이것을 즉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BC 김재철 사장은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조사는 중지되어있다. 즉각 검찰조사 실시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그것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추진하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비공개에서 했고 오늘 새로운 대안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 설훈 비대위원

 

여야간과 청와대간의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진영 내에서는 원활한 소통과 대화가 이뤄줘야 한다. 그런데 4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서 야권진영의 중요한 인물이고 국민적 여망을 몰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노원을 출마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야권진영 내에서는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측에서 귀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향배에 대해서 야권진영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안교수를 위해서, 야권진영을 위해서, 나라의 정치적 향배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그렇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에서 출마하게 되면 누가 나오든지 너끈히 당선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지역대결구도를 깰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부산에서 당선되어 정치에 들어오면 지역 구도를 허무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고 어쩌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는 부산을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외국에 있는 관계로 사전에 대한 이해가 안돼서 노원을 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귀국하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분들과 특히 민주당 측과 기타 야당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결정해서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야권전체 상황을 놓고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안철수 교수가 귀국하면 전체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국민도 야당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통, 독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이럴 때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 출마를 선언했다. 그래서 정치권 특히 야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잘못 전달된 것이기를 바란다. 진보정의당도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원칙론과, 대선 때 대선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예의상 후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의도했건, 안했건 간에 야권을 분열시키고 야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사퇴까지 된 데에는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을 불안케 했고 화나게 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총선에서 우리는 무도하고 부패한 이명박 정부을 심판하는데 실패했고,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고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노심초사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과오는 더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민주당은 반드시는 해내겠다는 각오이고 국민들께서는 믿어주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진정한 국가지도자라면 단호함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민주당과 대화해야 한다. 민주당에는 구시대정치인들만 있는 것 아니다. 부패하고 탐욕만 가진 정치꾼들만 있는 것 아니다. 정말 국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귀국하면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할 일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대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국정운영 방식을 볼 때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대통령 담화를 봐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조차도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느낀다. 지금 국정현안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는 국정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홀로 여왕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청와대에 있는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TV나 인터넷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문제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지 결정이 앞선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 움직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야당과의 소통은 다음이고, 여당과의 소통, 청와대 참모와의 소통을 먼저 해서 하루 빨리 소통의 정치로 나올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여당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계신가. 요즘 너무 존재감이 없다. 정치가 살아야 국민이 편해지는 것 아니겠나.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왜있어야 하나. 여당은 청와대 눈치보기를 그만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제부터 여당에 뜻있는 의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뜻있는 여당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다. 모든 책임은 난폭하게 끼어들어 합의를 무산시킨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불법적 끼어들기만 없었어도 지금쯤 별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풀고 편히 쉬고 있었을 것이다. 불통인수위부터, 김용준 인사 파동, 정부조직법 사태에 이르기까지 너무 미숙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10년째 장롱면허 초보운전이었다. 이 박대통령의 미숙한 운전 실력에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깜짝 놀라고 있다.

 

오만과 독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태만 악화시킨다. 더욱이 새누리당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모든 것을 대통령에 맡겨야 한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 아니라 스스로 식물여당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여당이 식물정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 3월 국회 백번 열어도 달라질 것 없다. 양보는 힘을 가진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어제 북한은 대북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맞서서 정전협정을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다. 말소리가 커지면 진짜 싸움 나는 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북한의 추가도발은 안 된다. 북한도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자칫 제재만 외치다가 대화국면에 끼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다. 유엔제재이후 4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엔 결의안 초안이 6자회담의 재개가능성을 열어둔 점과,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가 합법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북핵 해법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유엔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양자관계에서는 추가제재보다 대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대북특사를 보내서 북핵문제의 포괄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 배재정 비대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다. 최근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사진이나 서재 꾸미는 이야기, 짜장면을 배달해 먹는 이야기를 페이스북 등에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말씀드린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방송법 위반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 YTN 지부는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통치자’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당시 집요하고 가혹할 정도로 언론을 장악했다. 그 결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릇된 통치방법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는가, 내 진심을 믿어달라”고 대국민담화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고지 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고 지나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밝히고자 한다. 국회윤리특위의 우리당 소속 7명 의원들께서 지난 2월 28일 안건조정위원회의 회부요청서를 해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이종걸 의원과 저에 대한 국회징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새누리당이 윤리특위 징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다. 빗나간 충성심이 지금 국회를 호도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 징계안의 경우 공개회의 사과 징계가 상정돼 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를 비하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경우 그보다 한단계 낮은 공개회의 경고가 상정돼 있다. 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13일 한겨레신문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홍보기획본부장 사이에 오고간 밀실회동을 보도한 직후,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박근혜 후보의 최외출 특보, 그리고 박후보의 비서관인 정호성 씨와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한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이었다.

 

공개이유는 박근혜후보가 매번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관련없는 일이라고 강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공익제보가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게 공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것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냈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와관련된 어느 누구로부터 저는 법적 소송이나 문제제기를 당하지 않았다. 현행법 다툼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인가.

 

반면 NLL 파동을 일으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고소까지 됐지만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전에 윤리특위 징계부터 흐지부지됐다. 이렇게 다수의 횡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최소한의 기계성 중립성도 지키지 못하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오중기 비대위원

 

어제 오전 9시경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의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구미불산가스 누출, 올 1월에는 상주의 염산가스 누출, 그리고 불과 3일전에는 구미에서 불산과 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등 6개월내에 경북지역에서만 4번의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9월 사고현장 인근 지역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던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고, 12월말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또다시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만 관련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정부의 유독물질 취득사업장 관리감독이 부실투성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고가 난 업체가 공장을 운영한 지 100일도 안된 업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 및 관계당국이 유독 물질 업체에 대하여 1회성 감독이 아니라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시방안과 추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의 유독물질 취급업체 대하여 업체, 주민, 시민단체, 관계당국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할 것을 박근혜 정부 및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독특한 정치적 유산을 갖고 있는 분이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두개의 정치적 유산은 어떻게 보면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묘한 대조를 갖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철저하게 박정희의 이미지는 숨기고 육영수의 이미지로 포장해서 나타났다. 엊그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 어느새 육영수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박정희의 민낯만 보여줬다. 결국 대선 때 가면무도회를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TV를 보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먹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는 몇 분이 있었을 것이다. 전세계 지도자 중에 TV중계 가운데 주먹을 흔들면서 연설한 사람은 카다피, 후세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든다.

 

사실 이런 전조는 지난 12월 19일 개표일 당일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패자가 시인연설을 하기 전에 승자가 승리연설을 먼저 한 경우는 최초이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빅토리(victory) 스피치 전에 컨세션(concession) 스피치가 있어야 한다. 2000년도에 엘고어가 새벽2시에 컨세션 스피치를 하려고 하다가 플로리다의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부시가 빅토리 스피치를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92년에 김대중 후보가 컨세션 스피치를 먼저하고 축하전화를 했다. 그 후 관례가 되었다. 2007년도에 이명박 당선자가 빅토리 스피치를 하려고 하다가 정동영 후보의 컨세션 스피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빅토리 스피치를 늦췄다. 이번에는 빅토리 스피치가 먼저 나왔다. 이것은 패자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을 아우르지 않겠다는 정선의 미덕을 포기한 행동이었다. 그 결과가 엊그제 대국민 담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정부의 사유화'다. 정부를 구성하는 지배행태의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두 번째는 '정당의 비서화'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거수기 역할이기 전에 이미 비서정당이 되버렸다. 세 번째 청와대에서 지금 언론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 '언론의 관보화다. ‘정부의 사유화, 정당의 비서화, 언론의 관보화’가 심각한 비극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인 자세로 전환해서 국회가 할 일은 국회에 주고, 정당이 할 일은 정당에게 주어야 앞으로 5년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