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중대한 양보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역시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것은 협상을 포기 민주당을 굴복하려는 꼼수다. 아니면 싸우자고 하는 도발적 반응이다.

 

정부조직법 국민도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 어제는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적극적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협상은 않고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여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여당은 무책임한 싸움을 유도하지만 민주당은 협상과 화해의 길로 가겠다. 솔직히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이런 여당과의 협상을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참고 있다. 국민 때문이다. 대한민국 때문에 참고 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감 때문이다. 오늘 이 순간 다시 그 마음을 새긴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다시 협상을 끝까지 합의를 추구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라.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책임도 없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 달라.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회의 주재하면서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 자리를 비워뒀다. 박 대통령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분야 콘트롤타워 분이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허태열 비서실장도 정부조직법 개편 전의 대통령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했다.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도 기존 직제대로 경호처장으로 임명해서 직무수행하고 있다. 김장수 실장도 정부조직개편 전 직제에 의해 위기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참석시킬 수 있었음에도 일부로 공백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국가의 안위를 위한 안보실장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지 않았다고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의 경호와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임명하는 이런 편법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직제로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대통령 경호실장을 임명했다.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실장은 공석으로 두고 국민에게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안보를 홍보에 활용하려는 형태를 지적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며칠 전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 비정규직 계약 해직자가 6,475명이고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학습보조교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를 포함하면 1만 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해지 된 노동자 중 상시 지속가능한 업무자가 5,128명이다. 상시 지속가능한 업무라는 것은 이분들이 해고당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계약해지 인원 중 가장 많은 것이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 초등돌봄강사다. 이들 모두가 상시 지속가능한 업무자들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 취향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 물론 교육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자료 내고 있다. 해고자 1만 명은 희망퇴직자, 정년퇴직자 등까지 포함 된 것이고 2년 이하 근로자도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전체적인 통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설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안다. 교육부 발표 자료만 해도 학교 비정규직이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유치원교육보조 등 해서 27종이 된다.

 

저는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하고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백수 세 개의 계급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계급사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 조선왕조 시대를 비판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그 시대보다 더 나은 것이 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자책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 행사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2년의 사용기한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 이유를 제한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이렇게 돼야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런 직접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관제법, 파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에 이 법이 조기에 통과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공약한 내용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 정부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좋지 않은 사례가 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두 가지 결정을 했다. IPTV 인허가권,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했다. IPTV에 있는 인허가와 법령재개정권을 제외하고 모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재개정권은 남기는 이유는 IPTV가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서 보도가 시작되고 제2의 종편으로 가는 것은 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법령재개정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겨두고 콘텐츠와 융합사업을 다 넘기자는 것이 제안이었다. 두 번째 제안은 뉴미디어 사업에서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성방송, 유료방송사업자 인허가 정책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한구 원내대표 요구대로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2월 26일 이한구 대표가 의총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기로는 공정방송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통위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바둑, 골프, 요리 채널도 있다. 요리 채널에 새누리당 냄새도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 냄새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공정방송과 연결시키고 있다.”

 

저희가 결정해서 양보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방송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다면 이한구 대표가 이야기한 바둑, 골프, 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를 미창부로 옮기자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것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의 목적은 ICT를 융합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핑계로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을 끌고가겠다는 것을 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요구한대로 양보안을 만들었다.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내부 문방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만든 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어제 밤 내내 앞으로 5년, 유신시절에 싸웠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하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심정,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라는 참담한 심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우리와 협의한 것이 새누리당의 보고에 있어서 계속 왜곡되는 것 같다. 연합뉴스의 “황우여, 여야 타협점 검토해야” 보도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가 “원내보고에 따르면” 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보도의 황우여 대표 말씀에 의하면 “원내보고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한 15개 항을 여야 협의로 6개 항으로 정리하고 그 중 4개항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제 한 가지 현안으로 쟁점이 모아졌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왜곡된 것이다. 협상한 내용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15개 항을 여야 협의로 6개 항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다. 15개 항에 대해 내부에서도 줄여서하는 것이 좋겠다. 핵심쟁점 사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들이 내부에서 정한 것이다. 6개 항 중에 일부 진척된 바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협의에 의해서 정리되고 한 가지 쟁점으로 남았다고 보고되는 것은 마치 새누리당이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왜곡된 보고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협상 전체를 왜곡하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협상하기를 원한다. 정부조직법 국민들 요구하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한다. 야당의 요구도 있고 여당의 요구도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요구는 보이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를 경청하고 야당의 요구와 함께 국회에서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

 

 

■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6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의료보장에 대해 정책검증을 실시하고자 인수위의 국정과제 세부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인수위가 각 부처에 하달한 보안지침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현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에 대한 자료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4대중증질환에 대해 큰 혜택을 기대했던 환자들이 다시 절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당면한 최대 과제다. 당연히 후보자 검증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야당의 임무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도덕성 검증에 치중해서 신상털기라고 비판했다. 정책검증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도덕성 검증을 하라는 것인가. 정책 검증을 하라는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인준을 해달라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인수위의 부위원장이 진영 후보자였다. 그런데 진영 후보자는 자기가 한 지시 때문에 자기에 관련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코미디 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보신주의 비밀주의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만약 진영 후보자에 대해 자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올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복지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6일 대통령 취임 하루 후에 홍준표 지사의 경남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의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다. 경남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매년 40-60억 적자를 보기 때문에 폐업하겠다고 했다.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진료나 건강증진 사업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손실이 상당부분 있다. 이런 부분을 안고도 보건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간단히 폐업하는 것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문제는 조속히 철회하고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국가안보라인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그것에 대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을 원내대표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는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국가안보실이 신설되고 외교안보실수석실이 유지됨으로써 사실상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된다. 신임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강화 차원으로 여기면서 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가 중첩됨으로써 업무 영역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가 정권 초기부터 일부 초래되고 있다. 금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임축하사절로 내한한 백악관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잠시 환담했지만 한미안보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공식 취임에 따른 다양한 나라의 외교사절의 방문은 국가차원에서 외교안보를 하는데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적절히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는 한미 간의 최대 안보현안인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문제, 원자력 협정 문제가 있다. 작사도발, 의견이 달라서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신장용 의원

 

박근혜 정부 들어 식품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독과점 유통구조부터 뜯어고쳐야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민생을 살릴 수 있다.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가 농수축산물 물가상승을 선동하고 있다. 최근 반 년째 산지돼지의 값이 생산원가 이하로 폭락하면서 양돈가는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의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양돈농가는 돼지사육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물가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흐지부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요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아무런 성과조차 없다.

 

민생보다 더 급한 현안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물가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유통업체수를 늘려 가격경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천해야 한다. 독과점 대기업을 억제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마음 놓고 경쟁하고 중소기업과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

 

 

■ 서영교 의원

 

오늘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다. 민주당은 변화 책임 소통과 도덕성의 원칙에 입각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검증할 것이다.

 

어제 후보자들은 그나마 세간에 괜찮은 사람들로 평이 나 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은 고수하고 비전은 올드했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저는 법사위 황교안 후보자를 인사청문 한다. 황교안 후보자가 ‘전사모’(전관예우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가 되었다고 한다. 과태료 상습체납, 종교편향, 병역문제 의혹 등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가장 상위 책임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자라고 한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황교안 후보자와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들 한다. 오늘 전관예우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 하겠다. 검사, 판사, 변호사 업계에서 영혼을 멍들게 하는 커넥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가. “로펌에 있는 선배가 언제 법무부 장관으로 올지 모르니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검사1’의 얘기다. ‘금융감독위원2’는 “로펌 출신들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로펌 출신들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이나 장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로펌사람들을 만나면 정성껏 답변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 우리 정부의 장관들은 로펌장관인가, 기업장관인가, 무기중개업을 위한 장관인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장관이다. 국민을 위한 장관들이 모두 다 로펌, 무기중개업, 기업을 돌아서 온다면 어찌 그 장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은 떠나간 것인가. 다시 한번 영혼을 멍들게 하는 ‘커넥션 전관예우’에 대해 경고한다.

 

 

■ 부좌현 의원

 

민주당은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원전 안전문제가 시급하다. 월성원전이 또 말썽이다.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월성사옥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지난 24일 발생했다. 이때마다 정부는 잦은 고장과 사고를 축소하려고만 한다. 또 냉각수 유출량과 상태에 대해 발표가 오락가락해서, 축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져만 가고 민생안전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원자력의 전력생산도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안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내용 등의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4개 법안을 국민안전법으로 제시했다. 빨리 서둘러 이 법을 처리하자.

 

새 정부에게 당부한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민생안전회복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 김관영 의원

 

자기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성추문 검사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찰 제 식구를 약식기소로 감싸면서 한편으로는 사태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평성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중 잣대만 남은 검찰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검찰개혁,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다.

 

 

■ 유승희 의원

 

새누리당에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누리당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셀프발목’이라고 얘기한다. 하다못해 이명박 인수위조차도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안을 내놓았다가 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과정 속에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다시 되살아났다. 정부조직에 관련된 책임은 종단에는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별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법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부조직개편안의 부수법안으로 마음대로 처리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조직은 조선왕조시대의 의정부가 아니다. 계몽군주정치시절의 제멋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조직도 아니다. 정부조직은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에 따른 시민의 조직이고 국민의 조직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조직을 쪼개거나 붙이거나 나누거나 국회통과를 강요하는 것은 입헌주의나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3년 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