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저께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민 대통령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원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출범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불통인사부터 경제민주화와 대탕평, 복지와 국민통합 같은 대선공약의 실종까지, 허술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희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고수 지침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원칙의 문제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있다면, 야당은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연다. 5.4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금 무한 책임의 각오로 무한 혁신을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5.4 전당대회가 반성과 성찰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와 승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부터 장관인사청문회가 막을 올린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오디션과 같다. 개인의 꿈을 위한 스타 오디션도 가혹하게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 꿈을 책임질 내각 청문회 국민의 오디션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철저하고 치열하게 진행할 것이다.

 

국민은 청문회 무대에서 새로운 변화의 비전을, 민생과 국정을 책임질 능력을, 소통의 자세를 보고 싶어 한다. 환경부 장관 청문회는 4대강 대책 청문회가 될 것이고, 행안부 장관 청문회는 국민안전청문회로 만들고자 한다. 도덕성은 기본중의 아주 기본이다. 벌써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사모’, 즉 탈세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 ‘전사모’, 즉 전관예우를 사랑하는 모임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겠는가. 청문회는 국민의 오디션 무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오시라. 오르지 말고 바로 내려오시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변화, 소통, 책임에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밥상물가 오르는 새해에 서민들이 괴롭다. 작년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서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먹는 비용은 크게 올라서 서민 생활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없으면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가에 주부들의 마음이 괴롭다. 앞으로 예상되는 위안화 강세까지 서민들을 더 괴롭힐 전망이다. 정권 교체기에 정부가 물가안정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민생보다 급한 것 어디 있겠나. 민생이 첫 번째 복지일 것이다. 새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밥상물가 안정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조직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매일 양보하고, 또 매일 인내하고, 또 매일 기다리고 있다. 야당인 우리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 속도 편한 것 같다. 협상만을 위해 노력하기도 부족한 판에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국회마저 막말로 비하하고 있다. 좀비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한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새정부 출범의 손발을 묶고 있다. 자승자박하고 있다. 협상의 판을 깨고 정쟁의 판을 만들고 싶은 심정인 것 같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싸움을 유도해서 국회 자체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싶은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초지일관 싸움이 아닌 협상과 합의만 추구하겠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말 진정으로 호소한다. 결단하시라.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민주당은 기다리겠다. 또 기다리겠다.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 설훈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가 이틀 전 출범 했다. 그동안 당선되고 난 뒤 한 일들을 보면 각부 장관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 등이다. 한 마디로 D학점을 주기도 아깝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원은 어디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혀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5천만명과 함께 가야 한다. 5천만명을 품속에 앉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수첩을 아궁이에 버려야 한다. 계속해서 수첩에 의존하는 한 앞으로도 불통은 계속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진심으로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되셨고 집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해온 방법으로는 안 된다. 수첩을 버리시라. 태우시라. 새롭게 국정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짜시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 김동철 비대위원

 

어제 4대강 감사요구안과 한식세계화사업 감사요구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처리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5년 무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미 떠나버린 정권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인사와 국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불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5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과 양심을 걸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 주셔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도록 하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해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과 특권층의 희망이 아니고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사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희망의 절반 이상을 접은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대통령들의 취임 때에 비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희망지수는 떨어지고 걱정지수와 불안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있다.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 공약을 대폭 줄이고, 경제민주화는 실족시키고, 함량미달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국민에게 설명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느 국민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강조했다. 하지만 70년대 한강의 기적은 재벌이 우선시되는 기적이었지 국민이 우선시되는 기적은 아니었다. 재벌이 우선시되는 기적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은 저임금 저곡가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지금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인지, 재벌과 특권층의 희망이 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재벌과 특권층의 기적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철퇴를 맞을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지지율에는 이러한 국민심리가 깔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이 아니고 재벌과 특권층의 행복만을 위해 일한다면 결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당을 세우려는 모든 당원들의 염원에 오늘 중앙위원회에 모여진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계파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뛰어 넘어서 당의 희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이번 전대는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의 흐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민주당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중앙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와 당을 위한 충성을 모아야 할 것이고, 비대위나 당의 지도부는 거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의 교집합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결코 흥정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한걸음 뒤로 물러서야만 해결될 사안이다. 이 난맥상을 풀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 문고리를 틀어쥐고 대화조차 못하도록 대문을 걸어 잠그고 새누리당에게 아무런 협상자율권 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엊그제 취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정규직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됐다. 어제 교과위의 실태조사 결과 새 학기를 앞두고 돌봄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비정규직 6500여명이 계약해지로 일자리 잃게 됐다고 한다. 실태조사에서 빠진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실제 해고인원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월 1일이면 이들의 삶은 절벽 아래로 떠밀리게 된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가 가장 비교육적인 비정규직의 무덤이 됐다. 공무원 비정규직의 절반이 학교비정규직 1만명이 아무 대책없이 계약해지 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나는 결과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올 상반기 중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 오중기 비대위원

 

향후 5년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비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단 한걸음이라도 서민 삶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길 부탁드린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의 첫발인 정부조직개편과 인사탕평의 결과는 현재 51%의 승자독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18대 대통령으로서의 100% 국민대통합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틀 뒤면 93주년 되는 3.1 절이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발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 소속의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달하며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제품 80%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악의 상황에는 양국 간의 통상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결례에서 시작된 만큼 박근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다케시마의 날을 통해 국민들이 받은 수치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주권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지역 현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2월 14일 부산시 영도구에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우리 당의 김비오 지역위원장은 영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대계약 했지만,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의원의 부산 영도구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건물주는 자신이 김무성 전 의원과 친구라 밝히며 건물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 힘으로써 모든 일을 하겠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무성 전 의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배재정 비대위원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드디어 사임했다. 최필립 이사장은 각 언론사에 보낸 사퇴의 변에서 “이제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소임이라는 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였나 보다. 지난해 대선에 임박에서 이진숙 MBC 본부장과 함께 MBC 지분과 부산일보를 팔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는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다. 최 이사장의 사퇴로 정수장학회의 과거사를 어물쩍 넘기려는 시도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수장학회의 올바른 사회 환원을 가로막아왔던 정수장학회의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도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올바른 사회 환원을 위해 범시민기구의 구성도 제안한다. 정수장학회는 이사진이 바뀌는 것만으로 정상화될 수 없다. 이사장의 사퇴만으로도 정상화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다. 명칭개정은 물론 정관개정이 이뤄져서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한다. 덧붙여서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제는 이야기하기조차 힘든 김재철 MBC 사장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특별히 감사원의 고발로 최근 9시간에 걸쳐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김재철 사장.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검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요지경이다. 밀봉을 넘어 철통이다. 청와대 비서관은 1급에서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이다. 그런 인사를 발표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번 대통령 비서실 인선가운데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 대변인으로 내정된 언론인 출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이다. 김행씨가 만든 위키트리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 부산일보가 주도해서 만든 소셜 전문회사다. 그동안 위키트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소셜공안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추적해봤다. 실제로 위키트리 대표인 공훈씨는 잠시였지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홍보미디어 전략기획단장에 임명되기도 했고, 김행씨는 지난 대선기간 종편채널에 수시로 등장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소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김행씨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밀실회동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밀실회동이 한겨레신문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뒤 김행씨 역시 이청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긴밀히 통화를 했었다. 제게 제보가 들어왔다. 김행씨는 평소 친분이 있어 온 이청원 사무처장과 통화를 한 것뿐이라고 발뺌했지만 이번에 대변인으로 내정된 것을 보니 김씨가 대선기간에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김행씨의 사례는 언론사와 언론인의 처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종편채널들이 지난 대선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어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꼼수가 판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