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취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민도 민주당도 답답하다.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전했다.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원안고수 가이드라인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몇 가지 문제는 원샷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를 선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소통의 리더십도 강화된다. 그야말로 1석 3조의 길이 열린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ICT,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희망의 결단을 촉구한다.

 

장관 청문회를 국민 기준에 맞춰 철저히 할 것이다. 내일부터 새 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은 비서당으로 전락했고 총리는 네네 소위 예스총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내각이라도 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내각인사청문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민주당은 변화와 소통, 책임에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책임장관제에 적합한 국정운영능력 등의 자질에 더해 리더십과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다. 벌써부터 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세금탈루는 물론이고 이중국적,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기브로커, 전관예우까지 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후안무치 내각으로 비판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약속했다. 따라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소위 부비부비 인사들은 정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의욕을 꺾는 발목잡기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 정파적 편견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현미경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바람을 기준으로 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법은 지키고 정부직제는 지켜야 한다. 부총리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둔갑시켜서야 되겠는가. 현오석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직제도 맞지 않는다. 다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정부다.

 

어제 정홍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코자 노력했지만 후보자가 아들 병역뿐만 아니라 재산관력 의혹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미뤄졌다. 국민은 준비된 책임총리를 바랐지만 결과는 과락을 겨우 면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적 있다. 위장전입, 전관예우, 아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여전히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와 관련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취임사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과 함께 그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취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한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관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가동보다는 북핵만을 의식한 억지 전략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같이 북한의 선행동 조치인 국제규범 준수와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수동적 자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메시지 있었다면 남북관계의 전환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 또한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발표 과정에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내용이 어제 취임사에서 강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근절, 잘못된 관행 개선을 언급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국정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구체적 추진일정이나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당혹스러웠다. 어제 취임사에서 밝히고 취임과정에서 밝힌 그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가급적으로 6월 이전에 법과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발했다. 군통수권자로서 임무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흔히 말해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이 된다면 이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최근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미국 측에서 주장된 바 있다. 특히,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한미는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금 정부는 왜 미국 측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는지 우리가 부족한 전력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남은 3년 동안 무엇을 조속히 갖춰야 하는지 냉정히 분석하며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태평성대 하기를 기대한다.

 

 

■ 서영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에 대해 말씀하겠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첫 번째 선물로 주셨다. 이제 밀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인가. 밀봉의 대명사였던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불통인사의 대미를 윤창중 대변인이 장식했다.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분 선물치고는 너무 충격적이고 달갑지 않은 선물이다. 인수위판 불통, 밀봉스타일이 청와대판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 시절부터 불통대변인으로 낙인찍혔던 인물 아닌가. 뉴스를 검열하고 기사감을 검열하고 차단했다. 출입기자는 물론 여당에서 조차 걱정스럽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러다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국민의 희망과 바람까지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선물을 보내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윤창중 대변인은 48%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사람이다. 야당의 연합을 더러운 야합, 시궁창연대라고 막말했다. 정치적 인사들을 정치적 창녀로 몰아세웠다. 선거연대를 ‘막장드라마’라고 발언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 드릴 것이다.

 

 

■ 유기홍 의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을 근무해도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매년 학기 초를 앞둔 이즈음이 되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교과위원들과 민주당 노동특위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교과부에서 최초로 전국단위 학교 비정규직 해고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오늘 10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총 6,475명이 이미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정규직이라 주장했던 무기계약직 종사자도 1,118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주장했던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아직까지 해고통보가 되지 않은 학교나 학습보조교사, 스포츠 강사까지 포함한다면 만명 정도가 해고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이 대략 15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이분들이 학교의 모든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만명이 해고됐다는 것은 이분들의 생존권도 문제지만 학교 교육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언급이 없다. 그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제시돼 있다. 이렇게 한가한 대책을 인수위에서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날도 전국 만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 된다.

 

 

■ 한정애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광화문 같은 공간에서 한쪽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인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혹시 ‘증사모’라고 들어보셨는가. 증여세 탈루를 사랑하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모임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첫 내각의 국무위원 필수덕목이 ‘증여세 탈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방하남. 윤성규 내정자도 장남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증여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장관 내정 직후에 자진 신고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취임사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능한 정부는 증여세 탈루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의 그 법은 들킬 때까지 버티다가 들키면 그 때가서 세금을 내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일반 서민들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어제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협상이 끝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4시쯤 김기현 수석이 전화해서 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5시반쯤 나가야 한다고 했다.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 입장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더 생각해보자고 해 만나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법령개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방통위로 미창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변재일 의장도 누차 설명해 지난 2월 17일 여의도 외백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광고를 양보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주파수를 양보했다. 우리의 기본원칙은 ICT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독립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통신으로도 방송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100Mhz 대역정도가 남아있다. 이를 경매로 하기 때문에 돈 가치로 환산하면 3-4조가 되는 큰돈이다. 이를 국무총리 산하 동수의 심의위원회를 둬 방송으로 판단이 되면 미창부로 가고, 통신으로 판단되면 방통위로 가게 하는 엄격 구분의 양보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의 대응이 방송광고를 양보하는 것이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쟁점은 뉴미디어인 케이블, 위성방송과 융합정책과에 있는 IPTV인데 이를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을 지상파 TV에서 했다면 방통위고,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면 미창부로 간다는 소리다. 이는 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IPTV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부조직개편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방통위원회에 둬야 하고, ICT를 모으는 데는 통신을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면 이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손대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ICT를 모으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하나로 다 모아져있었던 소프트웨어 등이 지식경제부로 갔는데 이를 못 끌어왔다. 문화관광부에 디지털콘텐츠가 갔는데 70%나 되는 게임을 끌고 가지 못했다. 행안부에 정보가 갔는데 정보기획기능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끌고 가지 못했다. ICT의 약 40%만 끌고 가고 60%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끌고 가지 못했다. 그 부분 도와주겠다. ICT 제대로 모아 달라. 통신 가져가는데 도와주겠다. 그러나 통신을 핑계로 방송을 끌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작심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명분 있게 반대할 수 있는 대목들은 더 많이 많다. 미창부 반대하고 싶다.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보면 과학기술과 ICT인데 과학기술을 교육과 합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천대받았나,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ICT는 분초를 다투는 국가의 성장동력이다.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ICT를 독임제의 독립적인 부서로 놓자는 것이다. 두개를 합치니까 한 장관 밑에서 과학기술장관이 오면 ICT가 죽고, ICT장관이 오면 과학기술이 죽는다. 이 부분 반대할 수 있었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부총리 반대하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부총리만 두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고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두려고 했으면 균형을 맞춰 사회부총리를 뒀어야 했다. 이렇게 편향된 것 반대할 수 있었다. 사회부총리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하지 않고 커다랗게 박근혜 새로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하기 위해 양보했는데 방송을 끌고 가는 케이블과 위성, IPTV를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절대로 안 된다. 60년 동안 민주당을 통해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지금은 작아보일지 모르나 앞으로는 방송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90%를 양보했다는 것이다. 이제 1% 남았다. 1% 과욕을 부리다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다. 어제 새누리당 초선의원 79명이 정부조직편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고집하는 야당의 주장에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당선되자마자 두 번의 인사실패로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인수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키고, 밀실에서 불통하며 만든 엉터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현재 교착국면의 전조였다. 그 후에 어떠했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대한 새누리당은 허수아비였다. 새누리당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있는가. 그런 협상이었는가. 타협의 국면마다 삼성동 자택에서 박 대통령이 내린 지침은 원안고수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과 동등한 정권운영의 축이 아닌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방송과 통신 분리를 고집한다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인식도 틀렸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부의 ICT는 절름발이였다. 행안부의 정보화 사업, 지경부의 소프트웨어, 문화부의 게임 콘텐츠는 그대로 남겨 뒀다. 대신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엉뚱하게 방통위를 죽이고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지상파는 방통위고 케이블은 미래부에서 다루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상파에서 만든 무한도전은 방통위고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는 무한도전은 미래부인 넌센스가 어디 있나.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인사와 종편 특혜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아예 방송장악부처를 만들겠다는 더 노골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초선의 결기와 순수함을 이렇게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등살에 못이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부 드린다. 국회의원이 더구나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초선의원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뽑아내는 자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밀실 인수위, 벌써 불통이 되어가고 있는 청와대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의 합리적 주장조차 발목잡기라고 하는 지도부에 편승한다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면서 집권여당은 야당에게 예산 발목잡기라고 비난했었다. 새누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이 어찌되었나. 국토를 절단 내고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 된 것을 벌써 잊었나. 19대 국회에서 이런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당부한다.

 

 

2013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