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내일 취임식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취임식이 잘 치러지길 바란다. 우리는 가급적 여당에게 축하의 이야기만 하고 싶다. 오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조직법과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침에 방송에서 긴 시간동안 여야 수석 부대표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토론 가졌다. 누가 봐도 누가 원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이 판단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통 크게 양보하자는 차원에서 동의했다. 해양수산부 신설도 이의 없이 동의한다. 경제분야에 있어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해 부총리로 격상과 함께 사회부총리도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선인의 뜻이라면 경제부총리 신설도 크게 반대 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몇 개 과 업무이관 문제를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은 방송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점은 양보할 수 없는 마음이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은 양보가 없고 무조건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걱정인 것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이다. 합의제 방통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부서는 존치해야 한다. 정치력을 여당에서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새정부 출발 하루 전까지도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노력했다. 새누리당은 취임식 전인데도 민주당 양보안에 대해 답이 없다. 우리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진전이 없는 것은 박 당선인의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에 책임이 크다. 당선인은 비서실 내각을 친정체제로 완료했다. 야당과 국회까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당선인은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며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경제부총리, 미래창조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정하는 밀어붙이기를 하지 않았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원인은 당선인의 말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여당의 무력함 때문이다.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당선인과 차이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관철해야 하지 않나. 청와대의 지침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모습만을 보일 것인가.

오늘이라도 민주당의 양보안에 가결해달라.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고 싶다. 협력할 여지를 달라. 법안 통과 협의안 도출이라도 하자. 홀가분하게 취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정치력을 보여 달라.

2013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