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협상이 거듭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취임 전에 협상타결을 위해 양보를 했고 또 양보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다 제시했다. 더 이상 제시할 카드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다. 이것을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여당은 공정성 담보를 하겠다면서 방송의 인허가권, 광고권, 편성권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인허가권, 광고권, 편성권을 가져가면서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겠는가. 저희는 믿을 수가 없다. 미디어법 이후의 우리나라 방송이 어떤가. 방송장악을 넘어 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많이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다. 내각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동안 협상과정의 마지막 쟁점에 대해 보고드릴 것이다. 우리당의 입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하겠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우리당이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던 4대 필수과목이 다 있다. 아들 병역, 재산 관련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보고서 채택이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처리하기가 매끄럽지 못했다. 우리는 준비된 책임총리를 바랐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위장전입, 전관예우, 아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동의안 인준여부를 오늘 결정하겠다.

2013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