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실천위원회 2차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월 3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진표 위원장

오늘 대선공약실천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의논을 해 앞으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 방향을 협의하고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오늘 우선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여러 가지 대선공약중에서 일자리창출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공약을 우선 점검하고, 새누리당 공약과 비교 검토해서 완전히 공약이 일치한 내용과 협의가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조금 전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돼서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됐다.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약들, 그것들을 골라내는 일이 시급한 것 같다. 이 부분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오늘 발표는 오후쯤에 논의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자료를 나눠 줬는데, 119개 우리당 공약을 중심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분석 검토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 줬으면 좋겠다.

■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에 의해서 새정부 조직법에 대한 안이 제시됐다. 물론 우리당에서 이미 정책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권을 산업부로 넘긴다, 방통위의 권한을 미래창조부로 넘긴다든지, 농식품부의 식품을 식품안전처, 특히 현재 교과부에서 산학협력문제를 미래창조부로 넘기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5년간 또 더 나아가서는 수십년간, 수백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되지 않는다. 야당과 국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도 우리 공약실천위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

아울러서 박근혜당선인께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신상털이기식 신상청문회로 하면 누가 공직에 나서겠느냐, 심지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예수님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정부에서도 과거정부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통과된 공직자가 많다. 이제 이런 문제를 마치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또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온 것은 시대정신, 특히 법질서 신뢰를 강조하는 박당선인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런 문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언론과 국민과 야당과 함께 검증해서 인재를 발탁하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3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