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및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7일 오전11시1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방금 전 박근혜 당선인이 2차 내각발표가 있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협상이 활발하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야당에게 백기나 들으라는 것과 다름없어서 착찹하다. 대학입시 전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 할 사례로 남을 것 같다 다시한번 심히 유감스럽다.

 

새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인께서 지난 15일에 전화를 걸어와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안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 했다. 민주당과 국민이야말로 당선인에게 부탁하고 싶다. 브레이크를 풀어달라. 가이드라인을 풀어달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협상팀에게 위임해 주기 바란다. 당선인께서 원안한고수라는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새누리당 협상팀은 조금도 융통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옴짝달짝 못하고 있다. 야당은 협상하자고 쫓아다니고 여당은 재량권이 전혀 없이 협상을 회피하다가 어제오늘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시간이 없다. 당선인이 교착상태에 이것을 풀기위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고 여당에 협상하라고 지시해야한다 우리당은 통 크게 모든 것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초기 5+5 협의체에서 1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묵묵무답이다 두 번째는 협상을 위해서 15개 조정을 6개 조정안으로 축소하는 등 큰 양보를 했다.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원안고수였다. 세 번째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의 선진화법에 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것마저 회피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 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에 더해서 준비되지 않는 새정부로부터 불안감을 갖고 있고 답답해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원안고수 지지에 당선인 눈치만 보지 말고 야당의 합리적은 조정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필요하면 당당히 당선인도 솔직하기 바란다,

 

반부패,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대선전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공약했다. 중수부폐지,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등 도입하겠다고 서둘러서 공약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청렴회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것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과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것도 역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경부의 산업자지원 협력 기능도 이관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역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경호실장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인데 대통령 경호실장은 장관급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체 99%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고용능력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할수 있는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관심 갖고 대선때 공약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시키는 것 세 가지를 또 다른 세 가지가 있다. 이 여섯가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협상해야하는데 원안고수하는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장관발표를 1차적으로 여섯 분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 준비된 내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변화, 책임, 소통, 도덕성 등 3플라스1 원칙이 새로운 내각에 엄격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 번째는 변화이다. 지난 5년과는 다른 시대이다.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평화, 검찰개혁과 정의의 시대를 이끌 내각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다. 두번째는 책임이다. 민생을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질 책임총리제는 물론이고 책임내각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다. 세번째는 소통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사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을 치유할수 있는 내각이여야 한다는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네 번째는 도덕성이다 국민은 깨끗한 정부 도덕적저 하자 없는 고위공직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장관이 도덕성 자격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다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많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당선인이 부동산특위, 탈세,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인사들을 후보자를 왜 지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적책임감과 정책역량을 가지면서 도덕적으로 삼엄하게 자신을 관리해온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다. 못찾겠다면 요청하면 추천해드리겠다, 철저하고 엄중한 검증은 국회가 국민 앞에 진 의무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임하겠다. 증거 없는 소문에 귀 귀울이지 않겠다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만 하더라고 상당한 제보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만 하더라고 같이 함께 했던 현역 군인들한테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겠다. 사실을 근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가졌는지 소문에 귀기울이지 않고 증거 있는 그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후보자들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 민병두 총리청문위 간사

 

우선 박기춘 대표 말씀대로 정책집행능력, 국정소행 능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새정부가 앞으로 향후 1년 내에 보여 질 여러 가지 난관, 위기, 심지어 퍽펙트스톰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걱정 한다.

 

북한 핵실험 위기가 가장 가까운 난제이고, 가계부채, 전세값 폭등을 포함 부동산정책문제, 기초노령연금 문제, 4대 중중 장애 문제, 가을정기 국회가 되면 공약 이행 능력, 예산확보 문제 등이 큰 사회적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내년이 미국과 쌀관세 10년이 되는 해이다. 무관세 약속을 한 해이다. 그 당시 관세유보를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한국스탠스를 중시하고 있다. 큰 협상을 앞두고 산자부에서 평상교섭을 할것인가 등등 내부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다.

 

중첩된 난제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당선인이 10년 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난제에 대한 이해와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 동반자를 거의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국정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도덕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 신뢰자본이란 말이 있다. 사회 지도층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위화감이 최소화되고 사회통합이 폭넓게 된다.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라는 하는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정상에 있을 수가 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사회 신뢰자를 히말라야처럼 높이 쌓아두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도덕성 문제가 중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인준청문회와 관련하여 520개 정도의 공통질의사항을 보냈다. 그 중 65% 국정운영능력, 이해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40%정도가 도덕성에 관한 것이다. 균형 있게 잘 짚어 볼 생각이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간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번주 목요일 21일에 청문회 계획서 채택, 자료 요청, 증인 신청 등을 의결할 생각이다. 일주일 후인 다음주 28일 목요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으로써는 청문회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장관내정자에 대한 일반 신변에 관한 사항과 정책적 입장능력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

 

일반 신변상황으로 병역관계로는 장관내정자가 단기 복무를 했다. 처음에는 근시로 두 번째는 디스크 문제로 바뀌면서 단기복무를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고 있다.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공직에 물러난 이후에 2008년 이후 약 7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재산증식사항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김앤장 법무법인에 근무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혹시 그런 것이 본인이 근무했던 정부관세에 대한 로비활동은 안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정책능력 검증이 아주 중요하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3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핵문제를 두고 한반도 평화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상황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내정자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통일안보 수석으로 근무한적 있다. 10.4 선언을 이끌었고, 한미FTA 처리과정에서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관 내정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지 정책검증을 할 것이다. 지난에 독도문제가 새롭게 한일관계 마찰 요인으로 크게 부각됐다. 이런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 이런 점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서 통상교섭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산자원부로 이전되도록 안이 나와 있는데 장관 내정자가 현재 인수위에 근무하고 있다. 인수위원으로 이 문제에 직접 관할하고 있었는데 시대 조류에 맞지 않고 기본적인 외교통상교섭기능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4성 장군 출신으로서 국내 방사능업체가 아닌 외국계 무기수입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 적절한 자리인가, 부적격으로 본다. 결론은 김병관 후보자는 우리 군과 정부를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로비스트 활동만으로 보더라도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위중한 상황이다. 청문회 채택이든지 청문회 일정도 서둘러서 합의를 봤으나 과연 이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된지 4일 만에 의혹백화점, 의혹종합투성이로 불러지고 있고 국방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됐다. 증여세탈루, 위장전입, 허위재산신고 등은 차라리 보답적 미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이다.

 

4성 장군인 김병관 후보자는 경북 예천 및 동작구 우성아파트 증여세 탈루연한 증여세위반2건, 경북 예천임하에 허위재산신고를 한 공직자 윤리법위반, 부동산 투기를 위한 1988년 송파구 가락동, 92년 경기 고양시, 93년 은평구 증산동 위장전입을 위한 주민등록 위반 건수가 최소한 3건, 메이플에 13년 동안 거주한 적이 없고 , 한강변 초고층 신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부동산투기의혹과 함께 한미연합사 부산 예편후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및 무기중개상 고문 재직 등이 부적절한 자신의 처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예편 후에 취임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사회이사 시절 2012년 270억 규모의 미군기지 유지보수 공사도 계약 하기도 되어있다. 이 과정애서 외압이 없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인정한다해도 책임지고 63만 대군을 이끌 책임자가 우리 군과 정부를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무기중계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약 2억원의 돈을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후보자가 양구의 이사관장으로 재직시절에 비리보고를 묵살한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도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 핸드폰 고리를 적발된 후보자의 정치 편향적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끈 고 김근태 고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최규식 전현직 의원 등 이분들은 친북 반국가 행위자로 선정한 98년 6월에 출범한 ‘국가정상화추진위’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과연 이분이 박근혜 당선자가 말씀 하신 국민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에 맞는 적임자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의혹의 대부분이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언론 및 군에서 제보된 것이다. 향후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들어와서 자료 요구 및 제출이 이뤄질 경우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합창의장과 장관 청문회를 7번이 해봤지만 군대에서 선후배간에 제보를 받은 일은 처음 일이다. 군은 특성상 도덕적 빌미가 서지 않으면 63만 대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김병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로 내정되어 있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도부와 국방위원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방위원들과 함께 현미경을 바라보고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철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나가겠다.

 

36년간의 군인으로 쌓아온 김병관 후보자의 명예 실추는 물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후보자는 63만 대군을 이끌 수장으로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더 이상 후보직을 유지하기 보다는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우리 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 유승희 문방위 간사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가 누차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민주당의 진심이다. 이 진심을 실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인수위안에 대해서는 보수언론까지 문제 제기 할 정도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안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측에 요구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인수위를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는 부처 장관 내정자까지 발표한 점에 실망스럽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는 새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제대로 이끌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 평가 할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파괴해온 문화예술분야와 무형의 공공 인프라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경제 논리 중심의 문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 정책을 이념의 굴레로 가두어서 소위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진보적인 문화계 인사를 퇴출시키고, 독립영화 지원까지 축소해왔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란 명분으로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체력센터를 매각하고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 뉴서울CC 매각 등 공공 인프라를 크게 손상시켜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광부는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정책까지 추진했다. 옛 미국 대사관 자리에 특급호텔 건설을 용인하는 관광진흥법 개정까지 제출하고 있다. 재벌기업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의 자치를 파는 특혜를 주는 문화관광부 정책에 대해서 내정자에게 철저하게 이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다.

 

몇 가지 간단한 예만 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하에 이러한 모든 문화관광예술정책에 실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복구 방안, 그리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문화강국, 콘텐츠 강국으로 어떻게 도약시킬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진룡 내정자에게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다.

 

■ 유기홍 교과위 간사

 

금요일 저녁 늦게 청문요청서가 왔고, 지금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오늘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남수 후보가 총장으로 작년 9월에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시기가 위덕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8월에 지정이 돼서 위덕대가 대단히 위기를 맡고 있던 시절이였다. 구조조정을 넘어가는 최종 단계인 3단계 경영부실 대학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 상황에서 교육부 차관 출신이 총장으로 부임했고, 우연인지 실제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12월에 경영부실 대학지정을 위덕대가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우선 총장 선임 과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서남수 후보가 전직 교육부 차관으로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재산관련해서 두 딸이 수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두 딸 합쳐서 약 6000만원 정도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어디든 찾아 볼 수 없어서 증여세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국대학교 논문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정책검증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에 교육 관련된 공약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랗게 주목했던 점은 변화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도 마찬가지이다.과연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도덕성을 떠나서 관료출신이 교육부 장관을 맡아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금할 수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오늘 3차 발표에서도 관료출신이 많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정책검증과 관련해서는 서남수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 고교 서열화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과 정책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서남수 후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정책검증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책 검증에서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 의장

 

인수위에서 발표했는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총리제는 아직까지 신설이 되지 않은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재 정부조직법 내에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조치는 있지만 이 법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개편안 개정안 부칙 제6조에 의한 경과조치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 한다고 할지라도 2월25일 신정부 출범때부터 시행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과조치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명한 것,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겸으로 지명한 것 등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박기춘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점은 국민적으로 평가가 된다. 변재일 의장이 지적한 아직 직재있지도 않는 장관을 내정한 것은 참으로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유감의 뜻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한 두 분외에는 당에서 주장했던 책임내각의 면모로써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해양수산부, 미래과학부는 평가를 안하겠다. 직계에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 책임내각에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이 옥상옥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우려가 지적될 수 있다. 유감스럽다.

 

뒤늦게 인사발표 한 것인데 뒤늦은 벼락치기 인선발표에 따라서 몰아치기 청문회를 할 수는 없다. 여당은 청문회를 압박해오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다. 간사들께서 일정을 잘 협상해 나가고 있지만 몰아치기 청문회를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충분한 검증기간을 갖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해나가겠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있어서도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기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하루 빨리 가동시켜 보다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 참으로 대책이 묘수가 서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3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