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처음 마음 그대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통 크게 협력하고 치밀하게 논의할 것이다. 큰 틀에서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빈틈없이 철저하게 논의할 것이다. 새 정부 국정 5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 부처이기주의를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 같다. 오로지 국민과 국익의 입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룰 것이다.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동흡 국회표결을 주장했다. 표결하려면 그 방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다. 결국 날치기하겠다는 것인가. 인사문제를 직권상정한 예는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안을 놓고 표결을 운운 자체가 불쾌한 일이다. 날치기의 끝은 이명박 정권의 현실을 보면 잘 아실 것이다.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60%가 넘는 국민이 이미 부적격 결론을 낸 것 아닌가. 새누리당에서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남은 문제는 이제 누가 책임지고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당선인,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동흡 폭탄돌리기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겠는가. 황우여 대표 발언이 박 당선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 황 대표는 특정업무비 전용 논란이 일어나자 “콩나물 사는데 써서 되겠느냐”며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해 달라.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책임질 현 정부 새 정부가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 오늘 모 일간지를 보니까 내가 하면 신상검증이고 남이 하면 신상털기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은 이미 서영교 의원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유기홍 의원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인수위라는 권력을 이용해 부도덕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본인은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인 장순흥 인수위원이다. 장 인수위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주 가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업무용 차량을 외부행사 점심식사 등을 위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차량이 좀 묘하다. 킨스측에서는 이 차량이 인수위에 파견된 김 모 실장을 위해 렌탈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파견 요청을 한 바 없고 인수위 파견자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킨스의 업무용 차량은 소나타급인데 굳이 그랜저티지급을 렌탈한 이유는 뭘까라는 의혹음 금할 수 없다. 킨스의 원장 부원장이 타는 차량이 그랜저티지인데 실장을 파견해 놓고 그랜지티지를 일부러 렌탈했다는 것은 그쪽 주장과 달리 장 위원을 위해 렌탈을 했고 논문 지도를 받았던 김 모 실장을 파견해서 박사급 운전기사를 썼다는 사실이다.

    

장 위원은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에서 활동하면서 원자력 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이다.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렌탈해 준 차량을 이용하고 피감기관의 간부를 기사로 썼다면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로 심각하게 보도가 될 사안이다. 누가 보더라도 킨스가 장순흥 위원을 위해 박사급 실장을 기사로 보내고, 그랜저티지급 차량을 렌탈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장순흥 위원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인수위 전체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취문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 박수현 의원

    

정부조직개편에서 통상기능 이관 둘러싼 신구권력 간의 충돌이 도를 넘고 있다. 외교부가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 헌법체계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인수위는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이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데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배경을 한 마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15년 전에 통상기능이 외교부로 이전되었던 것을 원래 부처로 되돌리려면 그에 걸 맞는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이 기껏 들은 설명은 박 당선인이 외통위 상임위 시절에 들은 바가 있고 느낀바가 있다는 것이 전부다.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인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리가 없다는 방증이다. 밀봉의 문제점이 또 드러난 것이다. 정부부처 간의 밥그릇을 두고 벌이는 이전투구에 국민은 불안하고 또 불쾌하다. 신구 권력은 싸움을 그만두고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고 있다. 새 정부와 현 정부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두고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 유승희 의원

    

방송정책을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97년 이후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17대 내내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끝에 방송통신관련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었고 그 특별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기구로서 위상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안은 방송정책 법령 재개정권을 모두 독임부 미래부가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지상파, 종편 정책까지고 가져간다는 것이고 방송광고정책, 채널정책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방통위에 남는 것은 지상파, 종편, 보도PP 인허가 사항밖에 없다. 이런 재승인 사업은 5, 7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다. 이것만 방통위에 남는다는 것은 언론 방송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당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 그래서 바로 어제 정책위 의장, 상임위 위원들이 모여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기구의 위상을 그대로 가져간다. 따라서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존치하고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부분을 미래부가 가져간다고 하는 입장을 함께 했다. 방통위의 지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법령 재개정권, 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기금 관리 및 편성권을 가지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방송발전 기금 및 허가권은 방통위 관할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통위 관할 업무는 방송정책 지상파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방송정책과 통신규제정책을 포함하고 방통위 소관업무 중 통신 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한다. 당론은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의논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다.

    

    

■ 부좌현 의원

    

신상발언을 겸해서 인수위 활동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제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가 없었다고 보도가 돼서 의원들이나 주변에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어제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국책사업 국민토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대형국책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19대 등원 초기부터 준비를 했다. 제정법안이라서 나름대로는 발의시기를 놓쳤다. 언론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됐다.

    

오늘 인수위가 한 달 되는 날이다. 새 정부 출범을 20일 앞두고 있다. 인수위의 활동이 꼭 제 처지를 보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사에 있어서 보안이나 절제를 중시하다보니 아직 총리후보자는 물론이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비쳐서 너무 몸 사리기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 때에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 정치인은 개인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인수위 활동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가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시에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주기를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유훈 44개항을 확인해보면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라고 했다. 그리고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계측장치를 설치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는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번 3차 핵실험에서는 종전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되 무게를 줄여 경량화 하는 실험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핵실험은 강 건너 불 구경하거나 유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이 지금까지 북한에게 가졌던 마음과 실천은 변함이 없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북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핵실험이 실행되면 미국 중국을 비롯한 UN의 각 나라는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다. 인도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인도적인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국제사회의 뜻이며 방향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도 UN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중국조차도 이번 제재에는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처리된 바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안보와 거리가 먼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당이 정말 실제로 그러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절대 뒤지지 않는 안보정책과 성과를 낸 것이 바로 우리민주당이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북한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당국에게 핵실험 중지를 위한 대북결의안 채택 등 심층 깊은 연구를 해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

    

    

■ 박범계 의원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이 핵실험 대책은 온데 간 데 없고 온통 대국민 대언론 고소고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정보기관이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고 문제 있는 기관이 됐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국정원녀 사건은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이고 ID의 공유라든지, 애국시민 운운하는 것을 보며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기관 보도자료 성명을 보며 사실상 일부 언론과 우리당의 조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국정원녀 댓글사건은 김 모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심리국이라는 조직적인 실체가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며 약70여명에 가까운 요원들이 실제로 김 모씨의 근무형태와 댓글표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라 할 것이다.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명백백한 증거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추론과 추리의 방법으로 사실 인정을 할 수도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얘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김 모씨의 대변인 내지 변호인이 아닌데 국정원 기관성명이 나오는 것을 보며 확실히 이는 조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더 이상 정보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있다. 파시즘의 전조인 것 같기도 하다. 또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로 만드는데 국정원이 일등공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간곡히 촉구한다.

    

    

■ 김관영 의원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 된 유통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일이 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다수의 증인출석요구에 출석하지 않은 나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된다. 이번 결정이 재벌총수들의 입법부 무시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검증시한 70일 중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을 마지막 협의할 때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지난 30일 동안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중단하기로 이한구 원내대표가 약속했다. ‘예산집행’, ‘공사중단’이라는 말을 넣자고 하니 “예산집행이 중단되면 당연히 공사가 중단되는데 뭔 걱정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질책했다. 국방장관을 찾아가니 “예산집행은 안 하는데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하는데 어떻게 막냐”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듣고, 결국 국방부 장관도 불법성과 부당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여야간 협의 하에 결론을 내면 그것을 이행해야지, 함께 국정을 운영해가고 의회를 운영해가는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고 꼼수를 써서야 어떻게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간단 말인가. 약속을 이행하라.

    

쌍용차 현안문제에 대해 여야 협의체 위원 빨리 선임하라. 우리는 두 가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정부조직법 협의체 위원도 바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기에는 전광석화처럼 응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월 1일 3명의 쌍용차 여야 협의체 위원 구성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홍영표 은수미 김기식 의원을 선임했다. 잘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은 환노위 간사이고 지난 몇 년간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다. 은수미 의원도 환노위원으로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특위 간사를 맡아 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하는 분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 문제의 또 한축인 정무위 소속으로 시민단체활동을 해 오고 쌍용차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간사는 재선의 홍영표 의원이 맡아 무게를 두어서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구성해주기 바란다. 모처럼 여아가 사회적 현안을 놓고 합의한 사항을 감안해 쌍용차 현안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 조속한 선임을 부탁한다. 국민들이 여야 협의체 활동을 주목하고 있고, 노동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꼭 부탁드린다.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 심재권 의원

    

통상교섭기능 이관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 국제통상법 학자들의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있다. 이 학자들의 75% 이상이 산업자원통상부로의 이관이 잘못됐다는 발표를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거듭 본인의 식견임을 빌어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하고, 통상교섭부문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와는 다르다. 더 이상 본인의 식견을 얘기하는 것은 식견이 아니라 독단이다.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증을 통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