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다. 우리 국민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더 춥고 가슴 시렸던 겨울의 기운을 다 털어버리시고 희망의 새봄을 맞으시길 간곡히 기원 드린다. 저희 민주당 국민께 새 희망 봄을 찾아드리고자 지난 주말 혁신과 도약의 워크숍을 다녀왔다. 처절히 반성하고 뜨겁게 토론했다. 혁신과 새 정치는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의 뜻을 재대로 받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치열하게 실천하겠다.

 

오늘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된다. 임시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원칙은 오직 민생이다. 설을 앞두고 폭등하고 있는 서민 물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세대란, 새학기 등록금과 쌍용차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대선평가와 정치혁신, 전대준비를 위한 3대 혁신 대장정의 원칙 역시 오직 민생이다. 민생을 책임지는 혁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정부조직개편과 내각인선, 급할수록 원칙대로 준비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과 총리 및 장관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밀봉인사의 결과다. 공연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탓할게 아니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여권에서 편법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 등의 교감문제는 새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패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새로운 5년을 편법과 부실로 시작할 수는 없다.

 

풍계리 핵 실험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우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이를 위협하는 북의 도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할 뿐 아니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깨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벼랑 끝 전술에 의존한 외교전술로는 어떤 실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상의 안보는 평화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는 5천만 국민과 7천만 민족의 운명이 걸린 북핵문제 해결의 있어서 당사국으로써의 지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새로운 변화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었다. 변화의 방향은 국민 눈높이를 잣대로 국민의 삶의 진일보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는 민생과 변화, 평화의 국회다. 민생입법 처리는 물론이고, 정치쇄신, 국회쇄신,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청문회, 쌍용차 문제해결 등이 시급하다. 또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평화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민생 공약의 입법화를 위한 우선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 새누리당에 여야 협의를 제안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의원,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TF팀 의원도 이미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제안에 조속해 응답해주기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3+3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큰 틀에서 당선인의 구상에 동의한다. 하지만 공용부처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나 업무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격리 문제,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조치, 국가청년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이런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문제라든지 중소기업부 신설, 통상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이완의 문제 등 충분히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 여야협의체 의원도 선정되어서 우리당은 마무리 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협의가 없다. 발표도 없다. 서둘러 하루 속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는 물론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먼저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설훈 비대위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마땅히 해야 할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민모두가 이동흡 변호사는 더 이상 헌재후보자일수 없다는 판정이 나있다. 이런 상태인데도 빨리 다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본인은 사퇴 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소장 문제를 둘러싸고 난맥상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이명박이 지명 철회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자가 결단해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형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이 철회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하지 않고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다.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런 조취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모두가 이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왜 국정을 이렇게 처리하나.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동흡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박근혜 당선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하면 될 일이다. 오늘 중에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박 당선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기를 당부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결코 덮고갈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이런 국기문란을 바로 잡으려는 언론과 야당의 노력이 오히려 고소, 고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다.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려하는 국정원의 작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은폐, 공작수사 또한 결코 흘려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수서경찰서 과장을 전보까지 시켰다. 이 사건을 주도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라인에서 손을 때고 경찰은 김용판 경찰청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박근혜 당선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진상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조차도 의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품에 앉고 대통합을 이루려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경찰의 부실 은폐 공작수사에 대해서 명쾌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이사건 결코 어물쩍 넘길 수 없다. 야당의 요구, 국회 정보위의 소집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서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국정원의 천인공로 할 작태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은 유신5공시대가 아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정권연장이나 국민탄압에 이용하려 했던 모든 정권은 사라졌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요구를 응답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우리의 국정원은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권력과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해서 축소은폐 하고 권력 앞에서 작아져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DNA를 지워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드러난 행태를 보면 국정원과 경찰은 과거의 행태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 사실을 감추고 이것을 밝히려는 언론과, 야당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 ‘도둑이야’ 하고 외치니까 외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고소, 고발 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 정치 개입했던 심리전단 조직을 즉각 해체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기관을 다시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경고한다.

 

 

지난 대선 직전 김용판 서울청장의 지시로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TV토론이 끝난 뒤에 토론의 흐름을 돌리는 선거개입 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이 대선이 끝난 후 한달이 지나도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중간발표가 의도적이고 부실한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은 당시에 선거개입용 수사 발표에 대해서 사과하고, 경찰청장과 대통령은 김용판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경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국정원의 선거개입행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수서경찰서 수사 책임자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지난주 경찰청에 항의방문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현실로 되었다. 수사과장의 교체가 경찰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길 바란다. 며칠 후 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지켜보겠지만, 수사 도중 수사책임자를 바꾸는 것이 과연 경찰의 수사 의지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고, 만약 수사의지가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면 하루빨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 국정운영의 노선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그 첫 단추가 총리 인선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단 한명의 공식적 인사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답답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그에 발맞추어 장관을 임명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에 주어진 인사청문회 절차를 정확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써클 주의식의 인사와 국정운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대선과정에서 밝혔던 국민통합의 원칙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폭넓은 인사를 해야 한다. 써클 내에서만 사람을 구하려다보니 인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보다 원칙에 입각하고 국민통합 정신에 충실한 인사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 박홍근 비대위원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자가 서로 떠넘기고 있는 이동흡 폭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속수무책으로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동흡, 김용준, 안창호 사태로 헌재는 창립 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6년 9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재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 있다. 헌재의 추락은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때가 1층 높이 추락으로 경상을 입었다면, 지금은 10층 높이 추락사고로 사망지경에 이르렀다. 국가 지도자는 한입으로 두말해서는 안 된다. 박 당선인은 지명철회라는 해법을 당장 열어줘야 한다.

 

오늘도 나로호가 지구를 14바퀴 돌고 있다. 그 궤도를 이탈하면 실패다. 당선인이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고 바로 잡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박수를 받을 일이다. 수첩인사, 밀봉인사 대신 시스템 인사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당선인의 지시로 여당이 TF까지 구성해서 인사청문회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뒤섞인 옥석을 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05년 당시 한나라 대표였던 박근혜 당선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기본적 인사시스템과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한 바 있다. 기본적인 인사시스템과 엄격한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그 주장을 여전히 믿고 싶다. 밥먹기 전과 계산할 때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거수기 노릇 그만해야 한다. 아무 때고 장단에 맞추다가는 식물여당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 개선 TF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더 엄격한 인사청문회 강화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원전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차관급으로 격하된 이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원안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원안위가 독립성은 커녕 원전마피아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규제역할은 무너지고 원전사고는 걱정되어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 될 것이다.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야당의 입장을 받드시 따라주기 바란다

 

 

■ 배재정 비대위원

 

사퇴 미루기, 자리 지키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퇴를 미루는 오랜 구악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김재우, 김재철 두 사람이 짝지어서 벌이고 있는 자리지키기가 공영방송 MBC를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당하는 불명예를 다시 한 번 MBC에 덧씌웠다.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논문표절이 밝혀지면 스스로 퇴진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 외면하고 있다. 2012년 지난한 파업을 겪고도 엠비씨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방문진 스스로 참회해야 한다. 오는 7일 이사회가 열린다고 한다. 김재우 이사장 사퇴 관철과 김재철 사장 해임을 촉구한다.

 

감사원의 무능과 눈치 보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제출을 못 받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결과에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 할 것인가. 그렇게 무기력한 기관이 감사원인가. 박근혜 당선인이 언제까지 공영방송 MBC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불통과 오불관언 자세가 잇단 깜깜이 인사논란과 함께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전망에 대해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는 역대 당선인의 비해 10%에서 20%까지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 조차 허니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봄이 오는가했더니 다시 맹추위가 기세를 떨칠 예정이다. 창밖에 눈이 가득 쌓여있다. 공정언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을 위한 언론인들의 피맺힌 절규, 오랜 시간 거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워온 언론인들의 충심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

 

지금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부분 묵과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 독임제 부처로 모두 끌고 가서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인수위와 박 당선인의 생각은 국민들의 지지받기 힘들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라.

 

 

■ 이용득 비대위원

 

1박2일 민주당 워크숍을 했다.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좋은 의견 많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인사말씀 하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했다. 책임 물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 많았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비대위에 모든 국민들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비대위원들은 더욱 긴장해서 민주통합당을 재건축해야 한다.

 

 

2013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