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 의총은 어떤 의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번은 의원총회를 하고자 한다. 제가 56일째 원내대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매주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전 30분하는 의총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서 의총을 진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임위회의와 중복된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의총하기가 쉽지 않고, 어제는 비대위, 청문회 등 있어서 의총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목요일에 의원총회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달라.

민주당은 그동안 다소 늦게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거의 매일 새누리당과 접촉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25일 취임 이전에 통과시켜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척시켜 왔다. 그러나 어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여당은 갑자기 날치기 선언하는 듯 말을 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든지 18대 날치기를 내내 해서 재미를 좀 본 것 같다. 그런 향수에 젖어있는 듯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국민적 여론에서 비켜나가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자 18대 마지막 국회 때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선진화법이다. 그동안은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야당이 같이 협조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반드시 선진화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해서 받았다. 그래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지금 다시 손보자고 한다. 자기가 유리하면 지나가고 불리하면 바꿔서라도 편법이라도 지나가겠다고 하는 발상이 안타깝다. 몽니다. 그런 몽니 때문에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

당선인측도 원내 지도부가 뻣뻣해서 문제라고 탄식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진의원들 몇 분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많은 양보를 했다. 양보할 때마다 아픔이 컸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여권이 진심으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자기네가 이겼고 집권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바로 통과시켜야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의회주의라는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한다. 오늘이라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25일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를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협상과정에 대해 의원들께 자세히 보고하고 우리당의 방침을 세워나갈까 한다.

정홍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국정능력에 대해 검증했다. 국민은 책임총리를 원하는데 어제 우리는 충분히 스터디가 되지 않은 견습총리의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아쉽다. 민주당은 변화와 소통, 책임이라는 기조 아래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 책임총리 검증에 주력했다. 준비된 청문회로 달라진 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다. 그런 야당에 비해 후보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주 미흡만 청문회를 볼 수 있었다. 오죽하면 네네 총리라고 하는가. 영어로는 예스맨 총리고 한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어제는 정책검증을 했고, 오늘은 도덕성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과거 청문회와 변화된 모습이다. 오늘은 도덕성 검증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도덕성 문제 제기됐지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국민은 시대 변화를 이끌어나갈 총리를 원하고 있다. 민생과 국정 책임질 총리를 원하고 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총리를 보고 싶어 한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바람을 기준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

2013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